정치

1. [출제의도] 헌법소원제도

[해설]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 처분, 판결 등 국가 권력(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실질적으로 침해당한 경우 국민이 직접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①②③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은 헌법의 하위개념인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④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2. [출제의도] 정당의 의사결정

[해설] 정당에서 공직 후보를 천거할 때 당원들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당은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참여 수준이 낮을수록 하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A유형)

한편 당원들의 참여수준도 높고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 역시 높다면, 둘 사이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발생한다. (C유형)

ㄴ.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정당 지도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ㄹ.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참여수준이 높아야 한다.

3. [출제의도] 기업 투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해설] 갑은 해외기업의 B국 진출이 B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와 더불어 정치적‧사회적 측면의 발전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는 낙관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갑은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것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④⑤ 을은 해외 기업의 B국 진출로 인해 정치적·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

[해설] (가)는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이며 (나)는 로크(John Locke)의 사회계약론이다.

ㄱ.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모든 권리, 자연권을 제 3자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 제 3자는 계약을 통해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주권자이다.

ㄷ. 로크는 자연권 중 가장 중요한 자연권으로 사유재산권을 꼽는다.

ㄹ. 로크는 자연권을 위탁·위임받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은 저항권(또는 혁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원리

[해설] 다문화 사회와 관련지어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②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이다. ①③④⑤ 보기는 모두 다문화 가정과 이주 외국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6. [출제의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

[해설] 제시문에서는 현 대의제 정치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특히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ㄱ.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ㄴ. 감사 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자방 자치 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ㄷ.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이다.

ㄹ. 의무 투표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7. 출제의도] 지방 자치 제도

[해설] (가)는 광역 의회이며, (나)는 기초 자치 단체장이다.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입법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의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ㄹ.지방의회의원 선출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도 같이 실시한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모두 실시)

8. 출제의도] 우리나라 외교정책

[해설] 우리나라 외교정책은 북한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성을 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 외교가 도입된 시기는 1980년대 이후이다. 1970년대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외교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① 1950년대에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과 유대를 강화하며 반공과 안보를 주요 과제로 삼는 외교정책을 실시했다.

③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⑤ 현재는 개성 공단 등 남‧북간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9.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해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내각제를 의미한다.

①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의 권한을 갖는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각료임명권을 갖고, 의회는 각료 임명권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견제장치로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

④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행정부의 독립성은 대통령제가 더 강하다.

10. 출제의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의사 반영

[해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절차가 까다로워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제시문의 내용은 법치주의가 반드시 민주적 의사 반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④ 헌법 개정 절차를 수월하게 만든다면 독재를 위해 헌법 개정을 악용할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⑤ 위 제시문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

11. 출제의도] 국제관계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시각

[해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갑은 이상주의적 관점,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ㄱ. 현실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ㄴ. 현실주의는 힘의 논리를 중시하며, 국제 사회를 홉스가 주장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다.

ㄷ. 이상주의는 그린피스, 국제 적십자사 등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강조한다.

ㅁ. 이상주의는 집단 안전보장체제(ex.국제연합)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12. 출제의도] 아테네와 현대의 민주주의

[해설] 국민에 의한 통치보다 전문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점을 오류로 지적했다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통치가 더 나은 점을 찾는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한다.

① 현대 국가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사라졌다는 오류를 시정하기에 적절하다.

② 다수에 의한 결정이 공동체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오류를 시정하기에 적절하다.

③ 대의제 하에서는 아테네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오류를 시정하기에 적절하다.

⑤ 아테네와 현대의 시민의 범위 비교를 통해 아테네가 현대 국가보다 민주적이라는 오류를 시정하는데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선거제도, 선거구제도

[해설] 11대 A지역의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구는 200개로 의회 지역구 선거구 100개에 비해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12대에서는 반대로 A지역의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구는 100개로 의회 지역구 선거구 200개에 비해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ㄱ. 12대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구는 11대에 비해 중·대선거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치 신인의 당선이 더 유리해졌다.

ㄴ. A지역 광역 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의 획정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가 달라지고 최다 득표당이 바뀌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ㄹ. 12대 의회 지역구 선거구는 11대에 비해 소선거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200개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 당 1명씩이 선출되므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며 이는 반대로 소수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14. 출제의도] 선거제도, 선거결과 분석

[해설]

① 11대 의회 선거에서 선거구는 100개였으나 (가)당은 106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즉, 한 선거구에서 (가)당에서 두 명이상 당선자를 배출한 곳이 존재한다.

② 12대 의회 선거에서 (나)당은 득표율 17%를 차지했으나 200석 중 30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③ 12대 의회 선거에서 (다)당과 (라)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200석 중 60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 당이 공조가 정국안정에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④ 11대에 비해 12대 의회 선거에서 (다)당은 200석 중 50석을 획득하였고,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200석 중 14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다)당은 A지역 광역 의회보다 의회에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다)당은 11대 선거에는 득표율 14%를 차지하고 27석을 차지하였으나 12대 선거에는 득표율 28%를 차지하고도 14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에 대한 의회 의석수의 왜곡 정도가 심화되었다.

15. 출제의도] 국회의 전문성 보완

[해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제도는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대 사회의 복잡화·전문화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등장한 제도이다.

②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인해 선출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와는 거리가 멀다.

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은 행정작용이 아닌 입법작용을 위한 제도이다.

16. 출제의도] 정치행위자, 국제조약체결

[해설] (가)는 입법부인 국회, (나)는 대통령, (다)는 정당, (라)는 시민단체, (마)는 이익집단을 가리킨다.

① 행정부의 최고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거쳐 조약 체결권·비준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다.

② 정당은 정강과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민단체는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

④ 이익집단은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압력을 가한다.

⑤ 국회는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17. 출제의도] 선거에 대한 참여

[해설] 모든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투표를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한 것이다.

18. 출제의도] 국가와 개인의 관계

[해설] (가)는 국가를 강자를 위한 것으로 보고, (나)는 국가를 약자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는 국가와 개인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며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고 규정짓는다.

ㄱ. (가)의 대표적인 국가는 왕조국가이며, 입헌군주국은 (나)의 대표적인 국가형태라고 할 수 있다.

ㄴ.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ㄹ. (가)의 국가는 형식적 합법성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실질적 합법성은 갖추지 못했다.

19. 출제의도] 관용과 자유의 의미

[해설]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③은 자유의 의미를 잘 표현한 보기이다.

① 특정한 가치에 배치된다고 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⑤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므로 다수결의 원리의 무조건적 적용은 옳지 못하다.

20. 출제의도] 국제기구

[해설] (가)는 국제연합UN 총회, (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다)는 IMF 또는 IBRD와 같은 국제기구 에 해당한다.

ㄱ. 모든 주권국가가 1국가 1표를 행사하므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투표권 차이는 없다.

ㄴ.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나)(다)의 의사결정방식은 약소국에게 불리하며 상임이사국이나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에는 유리하다.

ㅁ. (나)(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