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 정치 해설

1. ⑤　 2. ②  3. ②   4. ①   5. ②   6. ④   7. ④   8. ②   9. ②  10. ①

11. ③	12. ④	13. ⑤  14. ①	15. ④  16. ①  17. ⑤  18. ③  19. ③  20. ①

1. 헌법 재판소와 헌법 소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 글의 갑은 만 6세가 되어야 취학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일반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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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받을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받을 권리는 현대 국가에서 강조된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인 권리로 보기 힘들다.

③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한 것은 신체 발달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 떄문에 사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2. 정당의 공직 후보 결정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림은 당원의 참여 수준과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 수준을 기준으로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는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ㄱ. A유형은 당원의 참여 수준은 높고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 수준은 낮은 유형에 해당하므로 A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이 아래로부터 위로, 즉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ㄷ. C유형은 당원의 참여 수준도 높고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도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두 주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당 지도자와 당원들 사이에 의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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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B유형은 당원의 참여 수준도 낮고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도 낮은 유형에 해당한다. 만약 정당 지도자의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B유형이 성립하기 힘들게 된다.

ㄹ. D유형은 당원의 참여 수준이 낮고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은 높은 유형에 해당한다. 만약 이 유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당원의 참여 수준이 높아져서 C유형은 성립하기 힘들게 된다.

3. 국제 행위 주체로서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자료의 뉴스에서 OO기업은 다국적 기업임을 알 수 있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 여부이다. 갑은 다국적 기업이 해당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을은 다국적 기업이 해당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② 경제적 효율성이 약화되어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것은 부정적 영향에 해당하므로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진술한 글이다.

① 긍정적 영향이므로 갑의 진술에 해당한다. ③긍정적 영향이므로 갑의 진술에 해당한다. ④ 부정적 영향이므로 을의 진술에 해당한다. ⑤ 부정적 영향이므로 을의 진술에 해당한다.

4.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설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홉스의 사회 계약 사상이고,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에 해당한다. ㄱ. 홉스는 인민들은 계약을 통해 주권을 국가에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가)의 주권자는 제 3자는 국가, 즉 군주에 해당한다. ㄴ.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 상호 간에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ㄷ. 로크는 사회 계약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의 보장을 특히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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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로크는 국가가 애초에 맺은 계약 정신에 위배될 때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저항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ㅁ. 두 사상가 모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연권을 가진다고 보았으므로 항시라도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국제 결혼 가정과 이주 노동자, 즉 외국인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인데, 제시된 자료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도출하기는 힘들다.

① OO다문화 센터는 외국인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고 있다. ③ ‘취업 교육 및 알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④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므로 타당하다. ⑤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선거로 선출된 OO시 시장의 횡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발전 방안을 묻고 있다. ㄱ.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이므로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 ㄴ.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대표자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므로 타당한 방안이다. ㄷ. 주민 발안제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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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제시된 글은 선출된 공직자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우리나라 지방 자치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광역 의회, (나)는 기초 자치 단체장에 해당한다. ㄱ. 광역 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치 단체장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 기관이다. ㄹ. 우리나라는 기초 의회와 광역 의회 선거에서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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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의회 해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8.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변화 이해

정답 해설 : ① (가)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해당하며 이 시기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우호를 강화하고 반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였다. ② 미ㆍ소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 정책이 도입된 시기는 (나)가 아니라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상황에 해당한다. ③ (다)는 소련의 붕괴로 동서 진영의 대립이 해소된 시기에 해당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9.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국민이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A는 대통령제에 해당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B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각료 임명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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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 즉 대통령에게는 의회 해산권이 없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을 해산할 수는 있지만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권은 없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⑤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이고, 대통령제는 권력 분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다.

10. 법치주의의 한계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에서 갑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헌법 개정을 규정한 법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현재의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주의가 오히려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 해설 : 갑은 국제 사회는 국가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발전이 가능하고, 인류의 평하는 법률적ㆍ도덕적 수단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에 비해 을은 국제 사회는 냉엄한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고, 도덕적 원칙은 국제 정치 행위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의 억제와 균형에 의해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ㄱ. 개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ㄴ. 국제 사회를 이기적 국가에 의한 투쟁 상태로 보고 있으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ㄷ. 국제 평화를 위한 비정부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ㄹ. 국제 원조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ㅁ.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 방안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상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12. 고대 아테네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현대 국가에서는 아테네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사라졌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② ‘다수에 의한 결정은 결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③ ‘근대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테네와 같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④ 관련된 오류를 찾을 수 없다.

⑤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으므로 현대 국가보다 훨씬 민주적이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13.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11대 의회 선거는 100개의 선거구에서 200명을 선출하였으므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광역 의회 선거는 200개의 선거구에서 200명을 선출하였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12대 의회 선거에서는 200개의 선거구에서 200명을 선출하였으므로 소선거구제를, 광역 의회 선거에서는 100개의 선거구에서 200명을 선출하였으므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ㄴ. A지역 광역 의회 선거 결과와 의회 선거 결과가 어느 정보 비례하므로 A지역 광역 의회 의원은 중앙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ㄷ.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므로 선출된 두 후보 간의 득표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ㄹ. 소선거구제는 소수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지 어려운 선거구 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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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2대 광영 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선거구제는 정치 신인의 당선에 유리하다. 정치 신인의 당선이 불리한 것은 소선거구제이다.

14. 선거 결과의 분석

정답 해설 : 11대 의회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구는 100개이지만, (가)당의 당선자 수는 106명이므로 11대 의회 선거에서 (가)당은 한 지역구에 2명 이상 출마한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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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득표율은 17%이지만, 의석수는 200석 중의 30석인 15%이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③ (다)당과 (라) 당을 합쳐도 과반수가 안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국회 의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이해

정답 해설 : 처음 글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 연구 위원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글은 국회 상임 위원회에 위원장 및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위원제를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 증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참여자 이해

정답 해설 : (다)는 정당, (라)는 시민 단체, (마)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① 조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정부이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정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민 단체의 기능에 해당한다. ④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그들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대통령은 체결된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을 요청할 수 있다.

17. 투표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② 공직 취임 제한은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③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참정권의 평등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④ 선거 참여에 대한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다. ⑤ ㉢은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다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하다.

18. 민주적 생활 양식의 이해

정답 해설 : 대화에서 교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학생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한 개인이 각자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 국제 기구의 성격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국제 연합의 총회, (나)는 국제 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다)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해당한다. ㄱ. 국제 연합의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며 1국 1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투표권의 차이가 없다. ㄷ. 총 투표권의 8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15%를 초과하는 투표권을 가진 국가는 실질적인 거부권을 가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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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의결되지 못한다.

ㄹ.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국에게는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약소국이 불리하다.

ㅁ. (다)의 경우는 경제력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므로 주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