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2010학년도 10월 고2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 번호						2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44

44

1.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사회 규범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구속력 내지 제재력이 가장 강하고 보편적인 규범은 이것이다.

		<보 기>
	ㄱ. 제사상의 과일 배치는 홍동백서를 따라야 한다. ㄴ.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ㄷ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 중 법적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사용자 갑과 을(만 17세)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근무 장소: ○○ 마트 아동복 매장

3. 업무의 내용: 제품 설명과 판매, 상품 정리 정돈

4. 근로 시간:

㉠09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휴게 시간 12시 00분～13시 00분)

5. 근무일/휴일: 평일을 근무일로 하고, 매주 토·일요일은 쉼

6. 임금:

- ㉡시간급: 4,200원             - 상여금: 없음

- 기타 급여(제수당): 없음        - 임금 지급일: 매월 17일

- 가산 임금률(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급의 50%

- ㉢지급 방법: 급여의 50%는 본인 계좌로, 50%는 부모님의 계좌로 지급

7. 기타

- ㉣무단 결근 시 지난 일주일 간의 시급을 50% 차감 지급함

* 2010년 최저 임금: 시간당 4,110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 그림의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개인 기업인 A사에서 무단으로 유출한 폐유로 인해 조개가 모두 못 쓰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 기>
갑: A사에 대해 개선 조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 A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 A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 A사를 피신청인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갑, 을              ② 을, 병            ③ 을, 정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4. 사례에서 갑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생 갑(만 17세)은 학교 생활의 모든 면이 불만이었다. 교실 뒷자리에서 먼 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갑은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반 친구 을을 발견하고 “네가 뭔데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라며 을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였고, 을은 갑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①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은 갑의 부모에게 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선도 위원의 선도를 받은 후에 기소된다.

③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범죄 소년에 해당하므로 보호 관찰 등의 ㉣을 부과 받을 수 있다.

⑤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이나 ㉣을 부과할 수 없다.

5. 밑줄 친 부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항공 마일리지 사용 기한 10년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은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된 민원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비율도 기존 4%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 소비자 연대는 마일리지 좌석 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보 기>
	ㄱ.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ㄴ.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ㄷ.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ㄹ.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상담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저는 얼마 전 집 앞 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던 갑(만 21세)의 승용차에 치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을(만 40세)의 소유였고 갑은 을이 고용한 운전 기사였으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적은 액수의 합의금으로 더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만을 합의하였고, 부족한 치료비는 고용주인 을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제가 갑과 합의하였으므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갑은 정신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② 갑과 합의하였으므로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갑과 을은 후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④ 갑은 특수한 불법 행위, 을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⑤ 을이 갑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더라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민법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 법정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다.

① ㉠은 공시가 필요하며,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이다.

② ㉡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로 완전한 물권이다.

③ ㉢의 사례로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있다.

④ ㉢, ㉣, ㉤은 담보 물권으로 사용, 수익은 가능하나 처분은 불가능하다.

⑤ ㉡～㉤은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확장 해석은 절도죄에서 ‘재물’의 대상에 부동산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야. ㄴ. 사법 해석은 교통 경찰관이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야. ㄷ. 입법 해석은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의 경우야. ㄹ. 반대 해석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에서 ‘14세 이상의 자의 행위는 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야.

궁금해요 님의 말: 법사 님!! 법을 해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사 님의 말: 법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데, 법이 적용될 현실의 사건이나 사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이지.

궁금해요 님의 말: 와～ 법 해석 사례를 몇 가지 알려주세요.

법사 님의 말: 그래. 예를 들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학교 생활과 법’ 단원에 관한 수행 평가이다. 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3점]

법과 사회 문항지

학년  반 성명 :

옳은 설명에는 ‘○’, 틀린 설명에는 ‘×’를 표시하시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

나. 교육법이란 교육과 관련된 법을 통틀어 일컫는다.(     )

다. 학습권에는 수학권,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 자치 활동권, 교육의 기회 균등권 등이 있다.(       )

라. 중학생의 경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퇴학 처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의 답지>

갑
	가	○
	나	×
	다	×
	라	×

을
	가	○
	나	○
	다	×
	라	×

병
	가	×
	나	×
	다	○
	라	○

정
	가	×
	나	○
	다	○
	라	○

무
	가	○
	나	×
	다	○
	라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민법 규정의 일부이다. (가)～(다)의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제9조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법원은 …(중략)… 한정 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제12조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가)의 행위 무능력자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선고를 받은 자의 법률 행위 능력은 신분상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다)에서 선고를 받은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와 (나)의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⑤ (가)～(다)의 규정은 거래의 상대방 보호가 1차 목적이다.

11. (가)와 (나)는 법적 주체에 따른 법의 분류를 도식화한 것이다.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법이다. ㄴ. (나)는 헌법, 형법, 민사 소송법 등이 해당된다. ㄷ. (가)와 (나)의 중간적인 성격의 법으로 노동법 등이 있다. ㄹ. (가)와 (나)는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임신 5개월의 갑은 법률혼의 남편 을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였다. 여행 중 폭풍우로 유람선이 전복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 갑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태아 병도 무사하였다. 그러나 을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갑은 1년 후 가정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하였고, 실종 선고를 받았다.

		<보 기>
	ㄱ. 실종 선고 후 을은 사망으로 추정된다. ㄴ. 태아 병은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있다. ㄷ. 태아 병이 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자(子)로 추정한다. ㄹ. 을이 살아올 경우 법적 절차 없이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14] 다음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

(가)	한 달 전 A는 B의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입하여 7일 전 잔금 지급을 마쳤다.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니, 이미 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C는 A와 B의 매매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B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	C는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삼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3. (가)∼(다)를 3단 논법의 형식으로 옳게 분류한 것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다)	(나)	(가)

14.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B의 행위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② B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A는 B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는 B와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C가 A와 B의 거래 사실을 알고 B와 행한 거래였다면 B와 C의 거래는 취소에 해당한다.

15.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사후에 10억 원을 ○○고아원에 증여하겠다는 문서를 2년 전에 합법적으로 마련하였다. 어느날 갑은 남은 재산에 대한 유언 없이 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어머니, 법률혼의 부인, 혼인한 아들과 며느리, 입양한 딸이 있다. 갑의 모든 재산은 17억 원이다.

① B는 3억 원을 상속 받을 수 있다.

② C는 1억 원의 유류분을 ○○고아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E는 1순위의 상속자로 2억 원을 단독 상속 받는다.

④ A가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 C의 유류분액보다 5할이 많다.

⑤ D가 C의 사실혼의 배우자이면 2억 원을 상속 받는다.

16.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법 사상과 부합하는 헌법 규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

	○정당한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기준을 찾으려는 사상적 흐름을 말한다.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서이다. 즉,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질서이다.

		<보 기>
	ㄱ.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ㄹ.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보 기>
ㄱ. 평균 수명의 연장을 고려한 개정이다. ㄴ.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다. ㄷ.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까지 확대하였다. ㄹ. 전자장치 착용에 의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법 규정을 통해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법 이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 <하략> ….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보 기>
	ㄱ.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ㄴ. 법률생활의 안정과 기득권 존중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ㄷ. 사회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ㄹ.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사례에서 을의 권리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다세대 주택 이외의 재산이 없으며, 임차인은 을만 존재) [3점]

① 2010년 6월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②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12년 6월까지 주장할 수 있다.

③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 시점은 2010년 8월이다.

④ 주택이 1억 원에 경매 처분 된다면 7천만 원을 변제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이 경매될 경우 ○○은행보다 우선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 그림의 내용과 관련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단, 양자나 친양자 관계는 없음) [3점]

돌아가시다니.흑...

현재는 따로 살고

있지만 병원비로 재산을 다 소진했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모셔라.

새어머니, 저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못해

경제력이           없어요.

을

갑

당신과 재혼해서

기뻐.

갑의 친부

① 갑과 을은 친자 부양의 관계가 발생합니다.

② 갑은 을을 자신과 동등한 생활 수준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③ 갑이 실직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도 을을 부양해야 합니다.

④ 갑은 을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기 때문에 을에 대한 부양 책임이 없습니다.

⑤ 을과 아버지의 혼인 관계가 인위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부양 의무도 자동 소멸됩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