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1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고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3

44

44

제 4 교시

1. 다음 정치 사상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꿀벌은 인간과 다르게 이성과 언어를 갖지 못했지만, 어떤 강제력이 없어도 여왕벌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의 합의는 본능적인 것이고 인간의 합의는 오직 인위적인 서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인간의 합의를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려면 서약 외에 다른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의 행위가 공동의 이익을 따르도록 지도하는 권력이다. 외부의 침입과 서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명의 인물에게 양도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그들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국가의 문제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ㄴ. 국가 형성의 의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절대선(善)이다. ㄷ. 국민이 주권자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국가는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부와 여당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협의 기구 (나) 일정 수 이상의 정당별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내의 단체

① (가)는 여당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② (가)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협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나)를 통해 법안을 분야별로 심의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④ (나)의 구성을 위해서는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이 필요하다.

⑤ (가)와 (나)는 대의제 하에서 정당 정치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궁금해요 님의 말 : 선생님!! 과거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고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잘 지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정치샘 님의 말 : 그럼 있지.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통제도 제도화되어 있어.

궁금해요 님의 말 : 와~ 행정부 내부의 통제도 있어요? 우리 나라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정치샘 님의 말 : 예를 들면,

		<보 기>
	ㄱ.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 소송이 있어. 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있지. ㄷ.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어. ㄹ. 국무 총리나 국무 위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은 국회 ㉠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 ○○○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 △△ 법률안을 재의결

했습니다.

① ㉠의 대상 중 국무 위원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중 공무원 임면권에 해당한다.

③ ㉢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④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이 통과되면 △△법률안은 즉시 공포․발효된다.

5. 표는 어느 나라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

(단, 총의석수는 400개이다.)

		<보 기>
	ㄱ. 19대 의회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률과 지역구 득표율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정당은 A당이다. ㄴ. 20대 의회 선거에서 B당은 비례대표에 비해 지역구에서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작다. ㄷ. 19대에 비해 20대 의회에서 C당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ㄹ. 19대에 비해 20대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다음 내용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로 국가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운영의 근간을 명시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

① 법치주의 확립               ② 국민 주권의 실현

③ 공정한 재판의 실현          ④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⑤ 수평적 권력 분립의 확립

7. (가), (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 지역 광역

지방 의회 의원

갑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 용지가 비례

대표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선 무효가

아니다.

① (가)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A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② (나)의 판결은 해당 지역구 의원의 당선 효력을 인정한다.

③ (가)의 1심은 고등 법원이고 (나)의 1심은 대법원이다.

④ (가)의 원고는 검사이고 (나)의 피고는 해당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⑤ (가)와 (나)의 최종심은 모두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8. (가), (나)의 사례와 관련 있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신종 플루나 조류 독감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유행하자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환경 조성을 정부에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나) 갑국에서 전자 지문과 전자 홍채 등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국가 신분 증명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자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 기>
	ㄱ. (가)는 (나)의 권리 발달의 전제 조건이며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적극적․현대적 권리이며 개별적 권리에 해당한다. ㄷ. (나)는 (가)에 비해 권리 주체의 범위가 넓고 자연권적 성격이 강하다. ㄹ. (나)는 (가)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은 공공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모형이다. 각 단계에 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언론과 국민들이 아동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② (나) - 시민 단체가 아동 범죄의 피해 사례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다) - 아동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④ (라) - 아동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아동 보호 구역에 CCTV를 확대․설치한다.

⑤ (마) - 정책 시행 이후 아동 범죄의 발생률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밑줄 친 ㉠∼㉤과 같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티베트 망명 정부는 ㉡ 중국 정부의 억압적 통치를 비난하며, 지속적으로 티베트 독립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대해 ㉢ 국제 연합(UN)은 중국 정부와 티베트 망명 정부 간의 평화적 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 국제 사면 위원회는 중국이 ㉤ 티베트 자치구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하며 국제 연합(UN)의 독자적인 조사를 요구하였다.

① ㉠은 국제 사회에서 주권을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한다.

②  ㉡은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이익을 추구한다.

③ ㉢은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국제 사회의 중앙 정부이다.

④ ㉣은 각국 정부가 가입하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⑤ ㉤은 국가 내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으로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11. (가), (나)의 입장과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민은 선거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선거 과정이 혼탁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된다고 해도 민주적 절차가 비민주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나) 민주주의는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자유롭게 비판하면서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① (가)는 공정한 선거가 민주적 정책 결정의 필수 요소라고 본다.

② (가)는 시민의 참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③ (나)는 선거 포기도 정치 과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본다.

④ (나)는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면 정부가 독단적이고 무책임하게 된다고 본다.

⑤ (가)와 (나)는 민주주의의 선거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 밑줄 친 권리와 관련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언론 기관 접근권(Access권)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 기관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거대화․독점화된 신문, 방송 등에 대해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 또는 이견(異見)이 있는 사람이 대중 매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① 국민에게 민주적 여론 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② 국가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중 매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언론 기관에 자기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하여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13. 그림은 어느 헌법 재판의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현재 재판 중이 아니더라도 ㉠을 할 수 있다.

②  (가)는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나)는 ㉠이 없는 경우에는 ㉡을 진행할 수 없다.

④ (가)는 ㉢의 경우 (다)에 직접 헌법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법률의 효력은 인정된다.

14. 그림은 A와 B 지역의 지역 간 통합에 대한 해당 지역의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

① A 지역의 통합 의견이 우세하게 분포되어 지역 간 통합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다.

② B 지역은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해서 여론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③ A, B 지역 주민들은 지역 통합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④ A, B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비슷한 입장이어서 통합 추진이 수월할 것이다.

⑤ A, B 지역 간에는 여론이 대립되어 지역 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15. 표는 어느 나라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단, 총의석수는 250석이며, 정부 형태의 변화는 없다.)

① 행정부 수반은 의회 선거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② 1기에서는 연립 정부의 구성이 필요하다.

③ 1기보다 2기에서 여당의 입법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④ 1기보다 2기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⑤ 2기보다 3기에서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높아졌다.

16. (가), (나)와 같은 활동을 하는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나)
나만의 머그컵 갖기 운동 본 국제 구호 단체의 회원이 되시면 머그컵을 무료로 제작해 드리며, 신청인 이름으로 전 세계 빈곤 아이들을 돕기 위해 100원을 기부합니다.

		<보 기>
	ㄱ. (가)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비영리 단체이다. ㄴ. (나)는 지역 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ㄷ. (가)와 (나)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가)와 (나)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18] 다음은 갑국의 의회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

각 선거구의 유권자는 후보들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투표  용지에 1, 2, 3....등의 선호를 표시한다.

⇩

투표자 수를 선거구의 선출 의원 수로 나누어 당선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수인 쿼터(quota)를 산출한다.

⇩

투표 결과 1차 집계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한 1순위의 수가 쿼터(quota) 이상이면 당선을 확정한다.

⇩

1차 집계에서 당선자의 수가 선출 의원 수보다 적으면 1순위 선호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2순위 선호 후보에게 선호를 이전한다.

⇩

2차 집계에서 선호를 이전하려는 2순위 후보가 이미 당선되었거나 탈락했으면 다음 순위 후보에게 선호를 이전한다.

⇩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수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단, 마지막 남은 후보가 쿼터(quota)에 도달하지 않아도 당선자로 확정된다.

17. 갑국은 단순 다수 대표제 방식에서 위와 같은 대표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변화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투표자 한 표의 가치가 차등화되고 사표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ㄴ. 1, 2차 투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ㄷ.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줄어들어 투표자의 의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ㄹ. 투표자의 선호를 이전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연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위의 선거 제도를 적용할 때 <사례>에서 당선자로 옳은 것은? [3점]

<사 례>

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5명이 출마하였고 이 중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투표자는 총 120명이고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투표자 A∼L은 각 10명씩이다.)

투표자 후보자	A	B	C	D	E	F	G	H	I	J	K	L
갑	3	4	1	4	1	3	1	2	1	2	5	5
을	5	1	5	2	3	2	3	3	4	3	2	1
병	2	3	2	1	2	1	5	5	3	1	4	3
정	1	2	4	3	5	5	2	4	5	4	1	2
무	4	5	3	5	4	4	4	1	2	5	3	4

① 갑, 을, 병	② 갑, 을, 정	③ 갑, 병, 정

④ 을, 정, 무	⑤ 병, 정, 무

19. (가)～(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보기>의 헌법 조항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상향식 의사 형성 과정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시키며 법률에 따른 행정과 책임 정치를 실현하도록 한다.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종교․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다) 국민의 참정권과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복수 정당 제도 및 민주적 선거 제도에 바탕을 둔 대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보 기>
	ㄱ.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ㄴ.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가)   (나)   (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20. (가)～(라)에 해당하는 국제 기구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제 기구의 분류 기준은 첫째, 국제 기구가 수행하는 협력의 주체로 회원의 자격이 국제 사회 전체에 개방되는가의 여부이고 둘째, 국제적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로 국제 기구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구분		협력의 주체
		개방적	폐쇄적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범위	포괄적	(가)	(나)
	제한적	(다)	(라)

		<보 기>
	ㄱ. 국제 협력과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UN) ㄴ. 세계 자유 무역을 추진하는 세계 무역 기구(WTO) ㄷ. 석유 생산량 조절을 위한 석유 수출국 기구(OPEC) ㄹ. 사회 각 분야의 전반적 협력을 위한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ASEAN)			q(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①  ㄱ    ㄷ    ㄴ    ㄹ        ②  ㄱ    ㄹ    ㄴ    ㄷ

③  ㄴ    ㄱ    ㄷ    ㄹ        ④  ㄴ    ㄷ    ㄱ    ㄹ

⑤  ㄷ    ㄹ    ㄱ    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