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0

대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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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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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③	2. ④	3. ③	4. ④	5. ⑤

6. ⑤	7. ⑤	8. ①	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①	14. ③	15. ⑤

16. ④	17. ②	18. ③	19. ④	20. ④

해	설

1. 아테네 추첨제 선출 방식의 특징	③

정답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시민은 추첨을 통해 평의회 의원이나 행정관, 배심원으로 선출되었다. 추첨을 통한 선출 방식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국가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해당 직무 수행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시민들이 선출된 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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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크의 정치 사상 이해	④

정답

제시문은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과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이라는 2권 분립론을 제시하고 있다. ㄱ. 자연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입법권의 수립에 동의하였으므로, 실정법은 자연법을 토대로 해야 한다. ㄴ. 로크의 정치 사상은 인간의 자율적 이성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ㄷ.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ㄹ.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강조하고 있다.

3. 대중 매체의 기능	③

정답

갑과 병은 대중 매체가 다루는 주제는 사회․정치적 의제가 되지만, 중요한 문제임에도 대중 매체에 의해 보도되지 않으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나)의 기능과 관련된 진술이다. 을은 대중 매체가 개인 신용 위기의 여러 요인 중에서 과도한 소비 성향만을 강조함으로써 신용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이라는 요인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다)의 입장에 부합한다.

4. 이익 집단의 영향력 차이	④

정답

제시문에서는 리터당 10센트의 우유 가격 인상이 개별 소비자에게는 적은 손실이지만, 낙농업자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낙농업자들은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 집단을 결성하여 활동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5. 헌법 개정 절차	⑤

정답

자문 위원회의 개정안 내용은 1안과 2안 모두 권력 구조의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구조의 변화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 ⑤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고난도

6. 헌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⑤

정답

1안은 이원 집정부제, 2안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 가깝다. 1안에서는 내정 책임자인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다. 이는 입법부의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회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는데, 이는 총리가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2안에서는 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 분립 원리를 강화하고 있다. 1안과 2안 모두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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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물 다양성 협약과 국제 환경 운동 단체	⑤

정답

생물 다양성 협약은 국제 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고, 다자간에 체결된 국제 조약의 하나이다. 국제 환경 단체는 비정부간 기구이며, 생물 다양성 협약과 같은 국제 환경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주체이다.

8. 시민 단체의 정당성 확보 방안	①

정답

제시문에서는 시민 단체가 시민들과 교류가 단절되어 시민의 지지를 받기 힘든 활동을 전개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민 단체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의사 소통을 활성화하여 시민적 의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9. 홉스의 국가 성립 이론	②

정답

제시문은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심리적 동인이 사회 계약을 통한 절대 권력의 수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10. 복지 국가의 원리	⑤

정답

제시문에서는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에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11. 단순 다수 대표제․선호 투표제	②

고난도

정답

A형은 단순 다수 대표제, B형은 선호 투표제이다. ㄱ. 선호 투표제는 다수 대표제에 비해 투표 방식과 개표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ㄴ. A형과 B형 모두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의 선출을 추구한다. ㄷ. 선호 투표제의 경우 1차 개표 결과 3위 이하 후보들이 받은 표들 중 1, 2위 후보자를 두 번째 선호 후보로 선택한 표들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ㄹ. 군소 정당의 후보가 1차 개표에서 2위 안에 들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군소 정당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 후보로 선택한 유권자들은 다음 선호 후보로 다수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2. 선거 제도에 따른 당선자 변화	③

정답

단순 다수 대표제의 경우 유권자의 선호 순위 1에 해당하는 표를 집계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표에서 을 후보가 40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 선호 투표 방식에서는 3위 이하 후보들(병, 정 후보)의 표들 중 유권자 선호 순위 2에 갑과 을 후보를 지지한 표를 2차 개표에서 갑, 을 후보에게 배분하면 갑 후보가 50표(30+20)를 얻어 40표에 머문 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

13. 재산권 행사의 자유	①

정답

제시된 예화에서는 부유한 로빈슨 크루소만이 자신의 자원을 가난한 로빈슨 크루소들에게 나누어 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부유한 로빈슨 크루소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③ 가난한 세 사람의 로빈슨 크루소가 부유한 사람에게 그의 자원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14. 남북 통일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	③

정답

신문 기사에 제시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남북 통일은 국내 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북한의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남한의 기술 및 자금력과 결합시켜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갖게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남북 통일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15.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 수단	⑤

고난도

정답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제89조에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2조에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16. 대의제와 직접 참여 확대의 한계	④

정답

대의제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시민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 때문에 대의제 자체에 대한 회의가 조장될 수 있다. ④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대표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7. 쟁점 투표에서의 후보자 선택	②

정답

제시된 사례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그래프에서 유권자 갑과 병은 B후보와 가장 가깝고, 유권자 을은 A후보와 가장 가까움을 알 수 있다.

18. 국제 정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③

정답

(가)는 현실주의, (나)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ㄱ. 집단 안보를 중시하는 것은 이상주의이다. ㄷ.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 추구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이다.

19. 정치 문화의 이해	④

정답

(가)는 향리형, (나)는 신민형, (다)는 참여형 정치 문화이다. ④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투입 과정이나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는 정치 체제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시키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다.

20. 유럽 연합(EU)의 이해	④

정답

제시문에서는 유럽 연합이 회원국 간의 단일 시장 형성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외교․안보 및 내무․사법을 비롯하여 인권, 문화, 환경 등에서도 공동 정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유럽 연합이 주도하는 유럽 통합이 경제적 분야를 넘어 다른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이 초국가적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유럽 연합 내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