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나)는 정치의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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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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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 및 행사하는 활동이다.

(나)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가는 활동으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

		< 보 기 >
	ㄱ. (가)에 부합하는 정치 현상은 근대 이후에 등장했다. ㄴ. (나)는 국가 형성 이전의 공동체에서도 정치 현상이 존재한다고 본다. ㄷ. (나)보다 (가)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ㄹ. (가), (나)는 모두 정치의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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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A에 ㉠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A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A의 장(長)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② A는 심급 제도에서 최종심을 담당한다.

③ ㉠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소송 당사자가 ㉠의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는 없다.

3. 다음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법 개정안에 대해 B는 재의를 요구하였다.

◦ C는 법률로 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으로 구성되며, 사법권을 가진다.

① A의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

② B는 정부 정책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한다.

③ C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④ A는 B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⑤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법원이다.

4.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	관련 헌법 조문
(가)	국가는 사회 보장ㆍ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나)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가)에 부합한다.

② (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우리나라가 외국에 공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나)의 구현에 기여한다.

④ 간접 민주제와 직접 민주제는 모두 (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⑤ (가), (다)는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이다.

5.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석)

구분	19대 의회 의석수		20대 의회 의석수
	지역구	비례 대표	지역구	비례 대표
A당	127	25	105	17
B당	106	21	110	13
C당	3	2	25	13
D당	7	6	2	4
무소속	3		11
계	246	54	253	47

*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19대 의회에서는 B당, 20대 의회에서는 A당이며, 총의석수는 300석임.

① 권력의 융합보다 분립에 충실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② 19대 의회에서 비례 대표 의석률 대비 지역구 의석률이 가장 낮은 정당은 C당이다.

③ 19대에 비해 20대 의회에서는 양당제의 특성이 강화되었다.

④ 19대와 달리 20대 의회에서는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이 발생하였다.

⑤ 20대에 비해 19대 의회에서 안건 의결에 있어서 C당의 영향력이 크다.

6. 신문 기사에 나타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직 선거법 일부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 대표 후보 등록 시 정당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공직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소는 “비례 대표 선거는 선거의 혼탁과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 선거보다 훨씬 적은데, 해당 조항은 지역구 선거 기탁금과 같은 금액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재판소는 고액의 기탁금이 소수 정당의 비례 대표 선거 참여와 같은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보 기 >
	ㄱ.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선거 기탁금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ㄷ.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 규범임을 전제하고 있다. ㄹ. 지역구 선거보다 비례 대표 선거의 과열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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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례들에 나타난 기본권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중 하나이다.)

◦ 갑은 위법하게 구속되어 A를 침해당했으므로 그 구속의 적부를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 을은 국회의원 선거구 중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에 비해 자신이 주소를 둔 선거구의 인구수가 2배를 넘어 선거권과 B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국회의원에 당선된 병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등 C에 대한 제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① A는 국가 권력의 강화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② 차등 대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B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C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④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B가 아닌 A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⑤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인의 C를 제한하는 것은 B를 침해한다.

8. 표는 갑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1차 투표의 투표율보다 2차 투표의 투표율이 높음.

① 상대 다수 대표제로 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② 1차 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③ 2차 투표는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

④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 제도를 활용하였다.

⑤ B는 A보다 1차 투표에서의 사표를 더 많이 흡수하였다.

9. 그림의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습니까?

보편적 이익보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합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① A는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② B는 사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③ C는 여론을 집약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④ A는 B, C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⑤ A, B,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10. 그림은 국제 연합(UN)의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의사 결정 시 각국은 1표씩 행사하는가? ㄴ.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가?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가? ㄹ.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는가?

(가)	(나)	(가)	(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ㄱ

⑤	ㄹ	ㄷ

11. 근대 정치 사상가 갑 ~ 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기 보존을 확보하고자 상호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였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하여 완전한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다.

병 :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면서 자연 상태의 평화가 중단되었다. 이에 개인들은 자연권 보존을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 보 기 >
	ㄱ. 갑은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 권력의 분립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ㄴ. 갑과 달리 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권의 양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ㄷ. 을은 대의 민주주의, 병은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ㄹ. 갑 ～ 병은 공통적으로 국가를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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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7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근로 계약서

사업주 A와 근로자 B(26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 2017년 1월 9일 ～ 2017년 4월 28일

2.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 ○○화장품 공장 / 제품 포장

3. 근무일 및 근로 시간

가. 근무일 / 휴일 : 월요일 ～ 금요일 / 토요일, 일요일

나. 근로 시간 : ㉠ 08시 ～ 19시(휴게 시간 : 12시 ～ 13시)

4. 임금 및 지급 방법 : ㉡ 시간당 5,000원 / ㉢ 계약 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B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 입금

5.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 근로 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함.

① ㉠은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한 것이다.

② ㉡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므로 A와 B의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③ ㉡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시간당 6,470원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 근대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화한 법이다.

⑤ ㉢은 ㉣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7세)이 교실에서 자리에 앉으려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을(7세)이 갑의 의자를 몰래 뒤로 뺐다. 그래서 갑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꼬리뼈에 금이 가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갑의 부모는 을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하고자 한다.

① 갑의 부모는 소액 사건 심판을 활용할 수 없다.

② 갑의 부모는 치료비와 달리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③ 갑의 부모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그 내용은 재판에서 사실로 확정된다.

④ 을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을의 부모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4.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음식점에 불을 질러 방화 혐의로 ㉠ 구속되었다. 갑은 기소된 이후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상태에서 ○○지방법원 형사 합의부의 ㉢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갑이 ㉣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갑에게 징역 8월에 ㉤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① ㉠의 결정은 검사의 권한에 해당한다.

② ㉡을 통해 갑이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피고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④ 법원은 ㉣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⑤ ㉤으로 인해 갑의 추후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2년 후에 형이 집행된다.

15. 그림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질문 : 2016년 7월 1일 ○○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고, 8월 1일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주택의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면서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https://www.△△.co.kr

①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②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가 보장돼요.

③ 확정 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없을 뻔 했네요.

④ 계속 거주할 수 없지만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⑤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16. 밑줄 친 ‘동맹 전략’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동맹 전략은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안보 전략이다. 이는 공동의 적에 대하여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침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동맹 전략은 근본적으로 도덕 규범이 아닌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 간에도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 보 기 >
	ㄱ. 국가가 이기적인 행위 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ㄴ. 자연 상태에 대한 홉스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ㄷ. 자유주의에 기초해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ㄹ.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UN)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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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과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범죄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3점]

◦ 갑은 운전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를 향해 돌진하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는 바람에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했다.

◦ 을은 자신의 딸을 인질로 잡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범의 협박에 못 이겨 테러범을 숨겨 주었다.

		< 보 기 >
	ㄱ.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ㄴ. 을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ㄷ. 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된다. ㄹ. 갑과 을의 행위는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률혼 관계인 갑과 을은 병을 출산하였고, 정을 입양하였다. 이후 갑은 전 재산인 14억 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유언장의 본문은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유언장에 갑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은 없다.

		< 보 기 >
	ㄱ. 갑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ㄴ. 을은 14억 원을 상속받는다. ㄷ. 병의 법정 상속분은 4억 원이다. ㄹ. 정은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그림은 해고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ㄴ. 갑은 행정 기관을 통해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였다. ㄷ. 갑의 사용자는 단결권이 아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였다. ㄹ. 갑의 사용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자료의 (가), (나)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16세)은 자신의 용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노트북 매매 계약을 판매업자 을(30세)과 체결하였다. (가), (나)는 이와 관련된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가)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 기 >
	ㄱ. (가)의 경우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나)의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이다. ㄷ. (나)의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나)와 달리 (가)의 경우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