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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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제 4 교시

개인이나 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에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 가는 과정도 정치야.

정치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야.

갑

을

① 갑은 정치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이해한다.

② 을은 국가가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고 본다.

③ 을의 견해로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④ 갑은 을보다 정치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⑤ 을은 갑과 달리 정치를 지배와 통제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2. A, B는 법치주의의 유형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권력자가 이것을 통치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B 는 법 제정 절차의 형식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이 인간의 존엄성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사회 정의의 실현 등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보 기>
	ㄱ. A는 법의 형식적인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ㄴ. A는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중시한다. ㄷ. B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ㄹ. B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원칙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사상가 질문	홉스	로크	루소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군주 주권	㉡
자연 상태는 어떠한가?	㉢	㉣	평화로운 상태
바람직한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	전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

① ㉠ - 사회 구성원 간의 계약

② ㉡ - 국민 주권

③ ㉢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④ ㉣ -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⑤ ㉤ - 대의 민주제

4. (가)~(다)는 민주 정치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였으며, 평의회 의원과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다.	⇨	시민들은 봉건적 신분 제도로 인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주체로 등장하였고,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 등을 통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가)에서는 부르주아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② (나)에서는 남녀에게 공평한 공직 진출의 기회가 주어졌다.

③ (다)에서는 대다수 민주 국가에서 보통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이 강조되었다.

⑤ (가)에서 (다)로 갈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이 제한되었다.

5.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혼합형

대통령제

전형적인대통령제

+

(가)

=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 요소를 체크리스트에 모두 표시해 볼까요?

<체크리스트> (√: 해당함)
학생 내용	갑	을	병	정	무
국무총리 제도가 존재한다.	√	√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	√	√
국회 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		√	√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6. 밑줄 친 ㉠~㉢과 같은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갯벌을 매립하여 레저 단지를 조성하려는 □□시의 계획에 대해 ㉠ △△ 환경 단체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에요.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영업 이익을 기대하는 ㉡ ○○ 상인 연합회처럼 찬성하는 입장도 있어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여당인 ㉢ ◇◇ 당 소속 지역구 국회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아요.

현장 다큐–갯벌의 미래

① ㉠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② ㉡은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은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④ ㉠과 ㉡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은 ㉢과 달리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7. (가)에 들어갈 헌법 조항을 옳게 적은 학생은?

법과 정치 수행 평가

2 학년 ○ 반 이름: □□□

<문제> 우리나라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토대로,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과 구별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의 특징이 나타난 조항을 찾아 쓰시오.

답 :                   (가)

① 갑: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 을: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③ 병: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④ 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⑤ 무: 제119조 ② 국가는 ……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8.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국 >				< 을국 >
구분 정당	2011년 의석수(석)	2015년 의석수(석)		구분 정당	2011년 의석수(석)	2015년 의석수(석)
A	140	160		가	100	97
B	151	111		나	96	94
C	4	12		다	90	101
D	2	14		라	10	5
기타	3	3		기타	4	3
합계	300	300		합계	300	300

*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을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임.

① 2011년에 갑국에서는 여대야소 정국이 나타났다.

② 2015년에 갑국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③ 2015년에 을국에서는 ‘다’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여 정국이 안정될 것이다.

④ 2011년에 갑국은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정당제 유형이 나타났다.

⑤ 2015년에 의회 내 제3당의 영향력은 갑국이 을국보다 더 크다.

9. 다음 법률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평등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공직선거법 제47조 ③ 정당이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및 비례 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① 지나칠 경우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

② 배분적 정의보다 평균적 정의에 부합한다.

③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⑤ 각 개인이 처한 선천적, 후천적 조건의 차이를 인정한다.

10. 표는 우리나라 국회 의사 일정 중 일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일자	일정	비고
9월 1일(월)	1. ㉠ 정기 국회 개회
	2. 제△△회 국회 회기 결정	9월 1일~12월 10일
9월 2일(화)	1. 본회의 휴회	㉡ ○○위원회 활동
9월 3일(수)	1. ㉢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가결
	2. 국회 의원 ○○○의 체포 동의안	㉣ 부결
	3. ㉤ ☆☆법률 일부 개정안	가결

① ㉠의 개회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② ㉡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단체이다.

③ ㉢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이다.

④ ㉣로 인해 해당 국회 의원은 회기가 끝나도 체포되지 않는다.

⑤ ㉤의 발의를 위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II. 헌법의 기본 원리

=================================

1.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1)     (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 원리와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정치 원리

① 국가와 개인의 충돌 시 국가를 절대적 우위에 둔다.

②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선언한다.

③ 법치주의, 복수 정당제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④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한다.

⑤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12.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은 B와 공유한다. 헌법상 A는 B의 국무총리 ․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계엄 해제 요구권 등을 통한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다. A가 행한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C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① A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한다.

② B는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권을 갖는다.

③ B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④ C는 결정 ․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⑤ C의 장은 B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한다.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원 ㉠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갑은 당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 해당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갑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 위헌 법률 심판 결과 ㉤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① ㉠에 대해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

② ㉡은 대법원이다.

③ ㉢은 갑의 신청이 없어도 ㉡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은 갑의 유죄 또는 무죄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⑤ ㉤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14~15]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

갑국은 제30대 총선에서 1인 1표제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며 다수 대표제로 지역구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속 정당의 지역구 후보가 받은 표를 정당별로 합산하고 그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 지역구 무소속 후보에게 던진 표가 비례 대표 선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 비례 대표 선거에서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갑국은 제31대 총선부터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하여 당선자를 선출한다. 지역구 후보 선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구분 정당	제30대 총선 결과		제31대 총선 결과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A당	120	25	126	20
B당	104	15	99	18
C당	15	6	13	7
D당	2	3	1	3
E당	4	1	4	2
무소속	5	-	7	-
합계	250	50	250	50

14. 위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지역구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

② 선거 제도 변경으로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③ 제30대에서 지역구 득표수의 전국적인 합은 E당이 D당 보다 많다.

④ 제30대를 기준으로 제31대의 비례 대표 의석 증가율은 E당이 가장 높다.

⑤ 제30대에 비해 제31대에서 총 의석수가 증가한 정당이 감소한 정당보다 많다.

15. 밑줄 친 ⓐ, ⓑ에서 각각 위배하고 있는 민주 선거의 원칙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 ㄴ.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ㄷ.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원칙 ㄹ.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하는 원칙

	ⓐ	ⓑ			ⓐ	ⓑ
①	ㄱ	ㄷ		②	ㄴ	ㄱ
③	ㄴ	ㄹ		④	ㄷ	ㄴ
⑤	ㄹ	ㄱ

16. 밑줄 친 조치의 근거가 되는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위원회, 게임 이용 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

○○위원회는 11개 게임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43개 불공정 약관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① 소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을 대신하여 등장하였다.

③ 경제적 강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④ 계약 체결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강제한다.

17. 민법상 제한 능력자인 A의 법률 행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

A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요

예

➡

		<보 기>
	ㄱ. A가 이익만을 얻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다. ㄴ.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ㄷ. 단독으로 맺은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ㄹ.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여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의 자녀인 을(7세)이 지나가던 병을 향해 돌을 던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 고등학생 A(18세)는 하교하던 B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가 B를 폭행하는 동안, 동급생 C(18세)는 망을 보면서 A의 폭행을 도왔다.

① 갑이 을의 행위를 몰랐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A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④ B는 정신적 손해를 제외하고 상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와 C는 B에 대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 (가)~(다)의 민주 정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정책 결정
					A
의회				의회
시민		시민		시민

		<보 기>
	ㄱ. A의 사례로 국민 투표제가 있다. ㄴ.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나)보다 (가)의 정책 결정이 효율적이다. ㄷ. (다)에서 나타난 정치적 무관심, 대표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가 등장했다. ㄹ. (나)는 (가), (다)와 달리 국민 자치의 원리를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법관 또는 조정 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나)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민사

분쟁

해결

방법

		<보 기>
	ㄱ. (가)에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ㄴ. (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ㄷ. (가)를 거쳐야만 (나)를 제기할 수 있다. ㄹ. (나)는 (가)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