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 (가) ～ (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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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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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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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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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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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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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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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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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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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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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타인과 끝없이 투쟁하는가?

국가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성립되는가?

① (가)는 자연권이 국가로부터 부여된다고 보았다.

② (나)는 통치자에게 주권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다)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④ (나)와 달리 (다)는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다.

⑤ (가)～(다)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았다.

2.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나라는 ㉠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된 정부 형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형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① ㉠ -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다.

④ ㉡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 -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자료에 나타난 전자 공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 공청회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입법ㆍ제도ㆍ정책안 등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관 기관은 운영 과정에서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에 대해 네티즌 찬반 토론 또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다. 전자 공청회 실시 후 주관 기관은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지한다.

① 국민에게 정책 결정권을 부여한다.

②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③ 공개 행정을 통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④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다.

⑤ 여론 수렴에 있어 공간적 제약 극복이 가능하다.

4. (가) ~ (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정치 참여 집단 질문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가)	예	아니요	아니요
(나)	예	예	아니요
(다)	예	예	예

		<보 기>
	ㄱ. (가) -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ㄴ. (나) - 공익보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가? ㄷ. (다) -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가? ㄹ. (다) -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정치 문화의 유형 (가) ~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 정치 문화 중 하나이다.)

권위주의사회

전통

사회

민주

사회

		<보 기>
	ㄱ. (가)에서는 구성원의 정치 주체로서의 인식이 명확하다. ㄴ. (나)에서는 구성원의 정치적 신뢰감 및 효능감이 높다. ㄷ. (다)에서는 구성원이 정치 체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ㄹ. (가)와 (나) 모두 구성원이 정책 결정의 투입 과정에 적극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갑은 투표함이 미봉인 상태로 운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을은 자신이 특허 출원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병을 상대로 ㉡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국회의원 정은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① ㉠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제가 적용된다.

② ㉡의 1심은 지방법원에서 담당한다.

③ ㉢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가 적용된다.

④ ㉡과 달리 ㉢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⑤ ㉠ ～ ㉢ 모두를 담당할 수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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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의 의무인 (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산업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공해로 생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   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고, 기업도 공해 방지의 의무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가 부과된다.

		<보 기>
	ㄱ.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가 존재한다. ㄴ. 공공복리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현대적 의무이다. ㄷ.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위해 부담하는 의무이다. ㄹ. 의무 불이행시 윤리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국가가 제정할 수 있는 법의 내용에는 한계가 있어. 민주주의에 위배되거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다면 법으로서 효력이 없어.

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로 한 이상 법을 지켜야 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을 악법이라는 이유로 무시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해.

①　갑은 입법 기능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②　갑은 절차의 합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③　을은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④　을은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⑤　갑은 을과 달리 저항권 행사를 긍정적으로 본다.

9. 그림은 민주주의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중 하나이다.)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가?

		<보 기>
	ㄱ. A에서는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 ㄴ.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 경우 B가 효율적이다. ㄷ. B는 A와 달리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실현된다. ㄹ. (가)에는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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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볼까요?

기본 원리	관련 조항
(가)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나)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
(다)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된다.

①　갑 - (가)의 실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필요해요.

② 을 - (가)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해요.

③　병 - (나)의 실현을 위해 일체의 대외적 전쟁을 허용해서는 안돼요.

④　정 - (나)의 실현을 위해 재난을 당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구호 활동이 필요해요.

⑤ 무 - (다)의 실현을 위해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요.

11.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를 구분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기준 민주 정치	대의제 채택 여부	사회권 보장 여부	(가)
A	◯	◯	◯
B	◯	×	×
C	×	×	×

		<보 기>
	ㄱ. C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이 정치에 참여했다. ㄴ. B는 A보다 정치 참여 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ㄷ. C와 달리 A는 입헌주의에 근거한 민주 정치를 추구한다. ㄹ. (가)에는 ‘보통 선거 실시 여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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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밑줄 친 ㉠, ㉡이 해당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사용자측과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 파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원 갑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결정이 내려지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② ㉡은 복지 국가의 원리가 반영된 권리이다.

③ ㉠은 ㉡과 달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은 ㉠과 달리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이다.

⑤ ㉠과 ㉡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13. 투표 제도 (가), (나)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국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를 거쳐 선거일 이전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할 수 있도록 　(가)　 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　 를 전국통합선거인명부 작성을 통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본인 확인 후 선거일 이전에 전국 사전 투표소 중 원하는 장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나)　 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가)는 (나)와 달리 투표율을 제고한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대리 투표의 가능성이 크다.

③ (나)는 (가)에 비해 표의 등가성이 높다.

④ (나)는 (가)에 비해 투표　참여가 편리할 것이다.

⑤ (가)에서 (나)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밀 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다.

1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 국회 재의결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져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① ㉠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③ ㉡을 위하여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해야 한다.

④ ㉡이 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15.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국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당 2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후보자는 그림과 같이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1, 2, 3, …’은 정당 번호로 의회 의석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앞 번호를 배정받고, 한 정당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는 ‘가, 나, …’의 기호를 배정받는다.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른 득표 이익을 순위 효과라고 하는데, 투표용지에 앞선 순위로 기재될수록 순위 효과가 크다.

< 그림 > A국의 지방의회 의원 투표용지

		<보 기>
	ㄱ.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ㄴ. 사표가 발생하지 않아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다. ㄷ. 후보자 기호 배정을 둘러싼 정당 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ㄹ. 대통령제 국가라면 여당의 ‘가’ 후보자의 순위 효과가 가장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자료와 관련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 시사 잡지는 △△ 종교의 창시자를 조롱한 만평을 게재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만평 게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고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 종교 단체는 신성 모독을 이유로 해당 잡지사 편집장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만평 게재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실시한 해당 만평 게재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그림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의견이 약간 높았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보도할 수 있다.

또 다른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니 보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 그림 > 만평 게재에 대한 여론 조사

		<보 기>
	ㄱ. 법원 판결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ㄴ.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ㄷ. 여론 조사에서의 찬성 입장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했을 것이다. ㄹ. 여론 조사에서의 반대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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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청구 소송 중에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신청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보 기>
	ㄱ.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하였다. ㄴ.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ㄷ.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ㄹ.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 가정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ㆍ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② 정치권력의 남용을 통제한다.

③ 정치권력을 배분하고 유지한다.

④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한다.

⑤ 사회 구성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한다.

[19 ~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 제8대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수는 25개이고, ㉡ 제9대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수는 100개이다. 선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

구분 정당	제8대		제9대
	의석수(석)	득표율(%)	의석수(석)	득표율(%)
A당	16	36	52	38
B당	14	34	40	36
C당	12	18	6	18
D당	8	12	2	8

* 갑국 의회는 지역 대표로만 구성됨

19. 밑줄 친 ㉠, ㉡의 선거 제도 및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에서 D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었다.

② C당의 득표수는 ㉠과 ㉡에서 동일하다.

③ A당의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는 ㉡보다 ㉠에서 더 크다.

④ ㉠과 ㉡의 의석률 차이는 B당보다 A당이 더 크다.

⑤ ㉠에서는 소선거구제, ㉡에서는 중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20. 밑줄 친 ㉠, ㉡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것이다.

② ㉡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③ ㉡보다 ㉠에서 정국의 안정성이 더 클 것이다.

④ ㉠보다 ㉡에서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이 더 용이할 것이다.

⑤ ㉠과 ㉡ 모두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