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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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① ㉠은 정치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② 정당의 당론 결정은 ㉡에 해당한다.

③ ㉢이 활발할수록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④ 선거에의 참여는 ㉠,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민주적 국가일수록 ㉠, ㉡보다 ㉢을 중시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선거가 201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 제 19대 총선거와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의 투표율은 2.5%와 7.1%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현지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재외국민도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마친 뒤 투표 기간에 또 다시 공관을 가야 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선관위의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 투표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편 투표가 ㉢ 실질적 투표권을 실현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 또 다른 측면에서의 민주 선거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 기
ㄱ. ㉠의 취지는 국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ㄴ. ㉡은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ㄷ. ㉣에는 유권자의 의사가 공개되거나 대리 투표가 해당된다. ㄹ. ㉠은 평등 선거 원칙, ㉢은 보통 선거 원칙의 보장에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갑국 ~ 병국의 정치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세 국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3점]

갑국: 형식적으로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나 선거 결과는 항상 ○○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이 나머지 의석을 골고루 차지하고 있다.

을국: 지난 총선에서 10여 년간 집권했던 △△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거의 10년을 주기로 △△당과 □□당이 번갈아가며 집권을 하고 있다.

병국: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나라는 제 1당이 4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경우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① 갑국은 을국보다 견제 세력이 미약하여 독재 가능성이 높다.

② 을국은 병국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③ 병국은 갑국보다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④ 병국은 을국보다 정국 운영이 불안정할 것이다.

⑤ 병국, 을국, 갑국 순으로 민주적인 정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안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 조사에 의한 사실 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형을 선고하라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지방자치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와 권한을 정함으로써 지방 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균형 있는 지방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 기
ㄱ.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ㄴ. 정부의 조직과 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ㄷ. 권력 기관을 상호 분리시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ㄹ.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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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 법치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의회와 같은 일정한 국가 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기본권 보장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가)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가)는 자연법 사상과 천부 인권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③ (나)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④ (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⑤ (가), (나) 모두 개인의 기본권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근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3점]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의 재산 및 권리 향유가 안전하고 확실하지 못하다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떠나 정치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국가의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 있다. 하지만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을 담당하는 자들이 신탁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할 때 인민은 입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다.

②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가 필요하다.

③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④ 국민의 주권은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⑤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그림은 ‘민주주의와 이념’을 주제로 한 갑, 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통해 사회 정의와 국민  복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갑

을

① 갑은 을에 비해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본다.

② 갑은 을보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의 정의를 중시한다.

③ 을은 갑보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재산 보장을 강조한다.

④ 을은 갑보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⑤ 갑과 을 모두 국가 운영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ㄴ. B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ㄷ. A와 달리 B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 보장으로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ㄹ. (가)에 ‘내각은 의회 신임에 의존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의 갑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쓰인다.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갑은 민주주의를 헤로도투스(Herodotus)시대 이래로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②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③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④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를 지닌다.

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 대표를 통한 정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가미하여 국가를 운영한다. 그 중 국민 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 투표는 크게 중요 정책 및 헌법 개정안 등 일정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 레퍼렌덤(referendum)과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또는 집권자에 대한 신임 여부 등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로 나눌 수 있다.

① ㉠의 문제점으로 국민 의사의 왜곡을 들 수 있다.

② ㉡의 요소로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가 있다.

③ ㉢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④ ㉣은 부당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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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한 제도이다.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권력을 인간 행동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따라 권력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차원적 권력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끔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 2차원적 권력은 권력자에게 불리한 이슈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정치적 의제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며, ㉢ 3차원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권력자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 기
ㄱ.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는 권력 행사는 ㉠에 해당한다. 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 과정을 통해 ㉡이 행사된다. ㄷ. ㉢은 권력자에 의해 중우정치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ㄹ. 권력자에 의한 여론 조작은 ㉡이나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투표율이 낮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무 투표제란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게 되면 벌금과 공직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대해 ㉠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보 기
ㄱ. 정치 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ㄴ. 당선자의 정치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ㄷ.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ㄹ. 참정권 확대를 통해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 민주 정치와 비교한 고대 민주 정치의 상대적 특성을 A ~ E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을국과 비교하여 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문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과 을국 국민들은 대체로 선거에 참여한다. 하지만 갑국 국민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정치 엘리트가 자신들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치 엘리트가 내린 정책 결정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고 정책 결정에 따른다. 반면, 을국 국민들은 개인의 정치 행동이 정치적 인물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이 높아 선거 후에도 당선자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만약 을국 국민들은 정치 엘리트의 정책 결정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한다.

		보 기
ㄱ.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ㄴ.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ㄷ. 권위주의 정치 문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ㄹ.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참여에 대해 소극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국의 선거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유권자가 3,000만 명인 ○○국의 대통령선거에 갑과 을이 출마하였다. 유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가장 가까운 이념적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예를 들면, 갑이 진보1, 을이 보수2에 해당하는 공약을 제시한다면 중도성향의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가장 가까운 갑에게 투표한다.

*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 정치적 성향의 강도는 진보1(보수1)에서 진보3(보수3)로 갈수록 진보(보수)성향이 강하다.

		보 기
ㄱ. ○○국은 개혁보다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 ㄴ. 갑이 진보1, 을이 보수2에 해당하는 공약을 제시한다면 갑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ㄷ. 갑, 을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고 있다면, 두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 유사할 것이다. ㄹ. 갑이 중도적인 공약을 제시한다면 을이 어떠한 공약을 제시해도 을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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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현행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폐지하여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재 시행하지 않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가)

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②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의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④ 의회에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⑤ 국무총리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은 정당과 이익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ㄴ. 관심 영역이 제한적인가? ㄷ.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ㄹ.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가?

	(가)	(나)	(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ㄴ
③	ㄷ	ㄱ	ㄹ		④	ㄷ	ㄹ	ㄴ
⑤	ㄹ	ㄷ	ㄱ

밑줄 친 ‘부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엠바고(embargo)는 여러 필요에 의해 취재 대상과 언론사 사이에 지켜야 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취재 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권력 기관에서 엠바고를 남용하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 기
ㄱ.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 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ㄷ. 취재 대상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ㄹ. 언론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 20] 표는 ○○국의 총선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위: %, 석)

정당	갑 권역		을 권역		병 권역
	득표율	의석 수	득표율	의석 수	득표율	의석 수
A	40	40	20	0	30	20
B	30	40	70	100	10	30
C	30	20	10	0	60	50

* 정당은 각 선거구마다 1명만 공천할 수 있다.

** 총 의석 수는 300석이며, 갑 ～ 병 권역의 유권자 수는 동일하다.

위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따른 투표의 영향력이 크다. ㄴ.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어 당선자 결정이 쉽고 간편하다. ㄷ. 사표 발생이 적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 쉽다. ㄹ. 선거구내에서 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당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가장 적다.

② 대통령제라면 B당이 여당이 될 것이다.

③ 의원 내각제라면 B당은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④ C당은 병 권역보다 갑 권역에서 사표가 더 많다.

⑤ A당과 C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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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