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활동

(1) 경제 활동

1) 경제 활동의 의미

1. 경제 활동과 경제적 활동

① 경제 활동: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

② 경제적인 활동: 경제 활동이 경제 원칙에 합당하여 효율적인 것

2. 경제 원칙: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효과(이윤)를 달성하려는 인간 활동의 원리

2) 생산, 분배, 소비

1. 생산

① 의미: 생활에 필요한 값있는 것을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 즉,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는 일체의 활동

② 종류

a. 재화의 생산: 농사짓기, 고기잡이, 광물 채취, 가공 생산 등

b. 용역의 생산: 수송, 교육, 예술 등

2. 분배

① 의미: 생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

② 종류: 근로에 대한 임금, 토지에 대한 지대, 자본에 대한  이자, 투자에 대한 이윤 등

3. 소비

① 의미: 분배된 소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 또는 소모하는 것

② 저축: 분배된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것

(2) 경제와 인간 생활

1) 정치와 경제

1. 정치: 권력, 명예, 부 등의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

2. 정치와 경제의 관계: 정치 발전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경제 발전이 정치 발전을 이끌기도 함

①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경제 체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와 부합함

② 독재 정치 체제의 경제 체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계획 경제 체제와 일맥 상통함

2) 법과 경제

1. 법의 필요성: 법은 사회 생활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으로서 경제 생활의 자유와 제약 조건이 반영되어 있음

2. 법의 역할

① 헌법: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의 근본으로서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천명하고, 경제 질서의 틀을 정함

② 각종 경제 관련법: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행위를 보장하고, 탈법적인 경제 행위를 규제함(예: 민법, 상법, 공정 거래법 등)

3) 윤리와 경제

1.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달은 각 경제 주체의 윤리 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짐

2. 도덕적 해이: 경제 주체의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로서, 1997년 우리 나라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됨

4) 과학 기술과 경제

1. 기술 개발: 국가 경쟁력 증진과 경제 성장의 핵심적 요소

① 산업 사회: 노동과 자본의 양적․질적 우위가 국력을 좌우함

② 정보화 사회: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결정적 요소가 됨

2.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 발전: 정보․통신, 생명 공학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대두될 것임

5) 경제와 문화

1.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 경제 발전은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며, 문화 산업의 발달은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높임

2.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단순한 여가 활동의 차원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제 행위로 인식됨

(3)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

1) 경제 주체

1. 경제 활동의 주체

① 가계: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소비의 주체

② 기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생산의 주체

③ 정부: 공공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재정의 주체

④ 외국: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포괄하는 개념

2. 경제 객체

① 재화

a. 자유재: 무한히 존재하여 경제적 대가의 지불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재화.

b. 경제재: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여야 얻을 수 있는 재화.

생산재, 소비재(재화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② 용역: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비물질적인 것

a. 직접(人的) 용역

b. 간접(物的) 용역

2) 교환 경제와 상호 의존 관계

1. 현대 경제의 특징: 현대 사회는 특화와 분업의 이익이 토대가 되는 교환 경제임

2. 개인간의 상호 관계: 대기업과 중소 기업, 기업가와 소비자,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임

3. 국가 간의 상호 관계

① 국제 교역의 의의: 한 국가 내의 구성원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정보화로 상품, 자본, 인력, 문화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하고 자유롭게 이동

③ 세계 무역 기구(WTO):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범 적용

2.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1) 자원의 희소성과 경제 문제

1) 자원의 희소성

1. 의미: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 선택의 문제(경제 문제) 발생

2. 희소성의 상대성

① 어떤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그 양이 적어도 희소하다고 말하지 않음

② 사람들의 욕구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희소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달라짐

3. 희소성의 조건

①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거나 유용해야 함

②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하여 그 수가 적어야 함

2) 희소성과 선택

1. 희소성과 선택: 희소성은, 모든 경제 활동에서 인간이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하는 원인이 됨

2. 선택과 대가

①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선택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함

② 편익: 소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

③ 비용: 소비로 인해 치르게 되는 대가

3.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들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 때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것에 지불하는 비용, 즉 ‘포기 비용’이 바로 기회 비용이다. 예를 들어, 시원한 여름을 위해 한정된 소득으로 에어컨을 사는 대신 바캉스 여행을 떠났다면, 여행이라는 선택은 에어컨이라는 기회 비용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2) 합리적 선택

1)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 재화의 희소성에 따른 욕구의 충족은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선택되지 못한 다른 욕구를 희생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2) 합리적 선택의 기준

1. 편익과 비용: 선택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보다 편익을 크게 하는 선택 추구

2. 기회 비용: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모든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안

3. 효율성과 형평성 고려

① 효율성: 기회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제 원칙

② 형평성: 공공 복리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특히,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경제 문제의 종류

1) 경제 문제의 발생

1. 경제 문제의 양상: 시대와 장소, 경제 체제를 불문하고 발생

2. 경제 문제의 본질: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경제 주체의 선택 문제

2) 기본적 경제 문제의 종류

1. 자원 배분의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됨.

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에 관한 선택

②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2. 생산 방법의 문제: 어떻게 생산해야 할 것인가?

① 생산 조직과 생산 기술에 관한 선택

② 어떤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3. 소득 분배의 문제: 생산물을 누구에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

① 한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② 자본주의 경제 체제: 시장에서 형성된 생산물과 생산 요소의 가격을 기초로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됨

③ 사회주의 경제 체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경제 정보의 활용

1) 경제 정보의 유용성

1.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기준 제공

2. 미래의 경제 현상 예측

3. 희소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줌

2) 경제 정보의 수집과 종류

1. 경제 통계: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경제 변수를 수치화한 것

2. 경제 변수의 측정

① 전수 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② 표본 조사: 조사 대상 일부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조사

3. 경제 정보의 종류

① 경제 성장률: 국민 경제의 성장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

② 1인당 국내 총생산: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

③ 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국민 경제의 안정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

④ 국제 수지: 국민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

3.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1) 여러 가지 경제 체제

1) 경제 체제

1. 의미: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도적인 방법의 총체

2. 분류

① 경제의 운용 방식: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②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2) 경제 체제의 유형

1. 전통 경제 체제: 모든 경제 활동이 관습 혹은 종교적 전통에 의해 이루어짐

2.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한 생산, 소비, 소득 분배

① 사유 재산권의 인정과 보호

② 경쟁을 통한 영리 추구의 자유 보장

③ 경제적 의사 결정의 자유 보장

3. 계획 경제 체제: 중앙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 문제 해결

구분	전통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경제 문제 해결 기준	전통적 관습, 신념	가격 기구	국가의 계획 및 명령
생산 수단 소유	개인 소유	사유 인정	국․공유화
의사 결정 주체	개인	개별 경제 주체	중앙 정부
경제 활동 동기	관습적 방식 유지	개인의 이익 추구	공동의 목표 추구

(2) 남한과 북한의 경제 체제 비교

1) 남한의 경제 체제

1. 생산 수단 및 생산물의 소유 관계

① 사유 인정, 단, 공공 복리를 위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

② 상대적 장점: 이윤 획득 동기의 부여로 재화의 효율적 활용

③ 문제점: 소득 격차 유발

2.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

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

② 상대적 장점: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으로 생산성 향상

③ 문제점: 지나친 경쟁으로 불공정 행위 및 환경 오염 등 부작용 발생

3. 시장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역할

①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하되, 원활한 시장 기능을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

② 상대적 장점: 민간 경제 주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 실현

③ 문제점: 국가의 과도한 규제 및 개입으로 민간의 경제 활동 위축 우려(정부 실패)

2) 북한의 경제 체제

1. 생산 수단 및 생산물의 소유 관계

① 소비재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 생산 수단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② 상대적 장점: 소득 격차 완화

③ 문제점: 이윤 획득 동기의 부족으로 생산 요소의 효율적 활용 미흡

2.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

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제약

② 상대적 장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

③ 문제점: 개인의 창의력 발휘 제약에 따른 경제 발전 지연

3. 시장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역할

① 국가의 경제 계획 수립, 운영, 지도, 관리

② 상대적 장점: 경제 발전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

③ 문제점: 국가 주도의 경제 운용에 따른 관료제적 비효율성 누적으로 경제 발전 지연

(3) 시장 경제 체제의 발전

1) 시장 경제 체제의 성립 과정

1. 자본주의의 발단: 중세 도시의 발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금융과 회사 제도의 발달

2. 자본주의의 발전: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산업 생산력과 노동 생산성의 증대, 공장제 기계 공업에 의한 대량 생산과 소비, 산업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의 계층 분화, 시민 혁명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상업 자본주의 (중상주의)
⇩	⇦	산업 혁명
산업 자본주의 (자유 방임주의)
⇩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	⇦	세계 대공황(1929)
수정 자본주의 (복지주의)
⇩	⇦	석유 파동(1973)
신자유주의

3.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 애덤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적 경제 사상

① 자유 경쟁 시장에 대한 신뢰: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함

② 소극 국가관: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법 질서 마련에 한정되며, 개인의 경제 활동을 규제해서는 안 됨

4.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 독과점 기업의 출현으로 시장의 경쟁 질서 제한, 주기적인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으로 노동자의 생활 불안정,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5.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① 수정 자본주의: 세계 대공황→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② 사상적 기초: 케인스의 ‘구성의 모순(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2)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대두

1.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 19세기 공상적 사회주의자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예: 사유 재산제의 폐지 및 생산 수단의 국․공유화)→ 러시아 혁명에서 실제로 구현

2.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자원 배분과 가격 결정이 중앙의 계획에 의해 결정

3.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 공기업의 비능률과 불합리성 심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4) 바람직한 경제 체제

1) 이상적인 경제 사회

1. 의미: 사회 구성원 각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

2. 실현 형태: 현대 각 국가에서는 혼합 경제 체제를 택하면서 각자의 현실에 맞게 각 경제 주체의 역할을 조절하고 있음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										▷
↑		↑			↑		↑		↑
북한 쿠바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각국의 경제 체제

구 분	기 준	주체	가 치	문 제 점
시장 경제	가격	개인	사익, 효율성	부의 불균등 분배
계획 경제	계획	정부	공익, 형평성	비효율성
혼합 경제	가격, 계획	개인 정부	사익, 공익, 효율성, 형평성	정부의 실패

2) 통일 한국의 경제적 이상 사회 실현 조건

1. 경제적 능률과 성장의 달성으로 국민의 물질적 요구에 부응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함

2. 경제적 안정과 형평성을 달성하여 사회․경제적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함

3. 세계화라는 보편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개방과 협력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

1. 시장 가격의 기능

(1) 시장

1) 시장의 의미

1. 의미: 재화와 용역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매개체

2. 일반적 의미의 시장: 거래자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예: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3. 추상적 의미의 시장: 거래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전화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예: 노동 시장, 외환 시장)

2) 시장의 종류

1.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① 생산물 시장(예: 농산물 시장, 어시장 등)

② 생산 요소 시장(예: 노동 시장, 자본 시장 등)

2. 시장 구조에 따라

① 경쟁적 시장(예: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② 비경쟁적 시장(예: 독점 시장, 과점 시장)

구 분	경쟁적 시장		독과점 시장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독점	과점
거래자의 수	다수	다수	하나	소수
상품의 질	동질	이질	동질	동질, 이질
시장 참여	항상 가능	항상 가능	불가능	가능하나 곤란
시장의 예	주식 시장, 쌀 시장	주유소, 병원, 양장점	전력, 철도	가전 제품, 자동차

3.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최근 전자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전통적인 오프라인(off-line) 거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

(2) 시장 경제 원리

1) 교환과 분업

1. 교환: 잉여 생산물을 필요에 의해 서로 바꾸는 행위→ 자원의 희소성 감소, 상호 이익 발생

2. 특화: 한 가지 재화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방법

3. 분업: 노동자가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여 전문화하는 일→ 생산성 향상, 전문화에 기여, 인간 소외 현상 발생

2) 이익 추구의 원리

1. 사유 재산의 보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는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함

2. 생산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산 추구

3. 소비자: 제한된 소득으로 될 수 있는 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 추구

3) 경쟁의 원리

1. 생산자간의 경쟁: 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싼 제품 공급

2. 소비자간의 경쟁: 제한된 소득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위해 경쟁

(3) 시장의 경제적 역할

1) 시장 가격의 기능

1.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능: 희소한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되도록 함

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 자원의 배분 문제→ 소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재화 선택

②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요소의 배분 문제→ 생산 요소의 가격을 고려하여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 방법 선택

③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생산물의 분배 문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가장 필요한 사람)

2. 시장 정보의 제공: 재화 가격의 변동에 따른 생산량과 소비량 결정에 대한 기준 및 정보 제공

2) 시장의 경제적 역할

1.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 희소한 자원의 과부족 없이 사회 전체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분

2. 거래 비용의 감소: 물물 교환과 비교할 경우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비용 감소

(4) 시장 경제에서의 성공 요인

1)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1. 창의적 사고: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의 개발, 새로운 경영 기법 등의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회사와 국가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

2. 경쟁의 효율성: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과 품질 향상

3. 규칙 준수: 법률에 근거하는 경제 활동→ 시장 경제 질서의 유지

4.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 필요

5. 장기적 관점: 기술적 우위와 시장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지원

2) 시장 경제의 성공 요인

1. 기업: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 시장 규칙 준수, 창의적인 사고, 인력 개발과 기술 개발

2. 소비자: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합리성 유도

3. 정부: 공정한 경쟁 체제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

2.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1) 수요

1) 수요와 수요 곡선

1. 수요의 의미

①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에 구입하고자 하는 양으로 표시됨.

② 특정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춘 욕구(유효 수요)

2. 수요 법칙

* 가정: 상품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

① 수요 법칙: 가격↑↓ → 수요↓↑

② 시장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간의 역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 수요 법칙의 예외

① 매점 및 가수요: 가격↑ → 수요↑      ② 기펜재: 가격↓ → 수요↓

2) 수요의 변동

1. 수요의 변동 요인

① 그 재화의 시장 가격: 가격↑↓ → 수요량↓↑

② 다른 재화의 가격

a. 보완재인 경우: 커피 가격↑↓ → 프림 수요↓↑

b. 대체재인 경우: 소고기 가격↑↓ → 돼지 고기 수요↑↓

(기펜의 역설)

③ 소비자의 소득 수준: 소득↑↓ → 수요↑↓

④ 소득 분포의 변화

a. 중류층의 비율↑↓ → 수요↑↓

b. 하류층의 비율↑↓ → 수요↓↑

⑤ 소비자의 기호 및 선호도↑↓ → 수요↑↓

⑥ 인구의 크기↑↓ → 수요↑↓

2.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

① 수요량의 변동: 재화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② 수요의 변동: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수준 등)의 변동에 따른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3. 수요의 가격 탄력성(e): 상품 가격 변동에 대한 수요량 변동의 반응 정도

①[eqn: {수요량의~변동률(%)}over{가격의~변동률(%)}={수요량의~변동~폭}over{원래~수요량}÷{가격의~변동~폭}over{원래~가격}]

② e > 1 : 탄력적(예: 사치품, 대체재가 많은 경우)

③ e < 1 : 비탄력적(예: 생필품, 대체재가 적은 경우)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판매 수입과의 관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업의 총판매 수입
	가격 하락시	가격 상승시
e > 1	증가	감소
e < 1	감소	증가
e = 1	불변	불변

(2) 공급

1) 공급과 공급 곡선

1. 공급: 경제 주체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 일정 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양으로 표시한다.

2. 공급 법칙

① 공급 법칙: 가격↑↓ → 공급↑↓

② 시장 공급 곡선: 가격과 공급량간의 정(正)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 공급 법칙의 예외

① 매석 및 노동의 공급: 가격↑ → 공급↓         ② 골동품: Ep = 0

2) 공급의 변동

1. 공급의 변동 요인:

① 그 재화의 시장 가격: 가격↑↓ → 공급량↑↓

② 다른 재화의 가격

a. 보완재인 경우: 커피 가격↑↓ → 프림 공급↑↓

b. 대체재인 경우: 소고기 가격↑↓ → 돼지 고기 공급↓↑

(기펜의 역설)

③ 생산비↑↓ → 공급↓↑         ④ 기술 수준↑↓ → 공급↑↓

2.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

① 공급량의 변동: 재화의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② 공급의 변동: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생산비, 생산 기술 등)의 변동에 따른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3. 공급의 가격 탄력성(e): 상품 가격 변동에 대한 공급량 변동의 반응 정도

①[eqn: {공급량의~변동률(%)}over{가격의~변동률(%)}={공급량의~변동~폭}over{원래~공급량}÷{가격의~변동~폭}over{원래~가격}]

② e > 1 : 탄력적(예: 공산품)          ③ e < 1 : 비탄력적(예: 농산물, 축산물 등)

(3) 시장 가격의 결정

1)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

1. 시장의 수요와 시장의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2. 이 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함

2) 시장의 불균형

1. 초과 공급(공급량>수요량)가 발생할 때: 공급자간의 경쟁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함

2. 초과 수요(공급량<수요량)가 발생할 때: 수요자간의 경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함

3) 균형 가격의 이동

1. 수요의 변동 요인

① 수요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소득 증가, 기호 증가 등

② 수요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소득 감소, 기호 감소 등

2. 공급의 변동 요인

① 공급 증가: 생산비 감소(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기술 혁신), 수입(輸入) 증가 등

② 공급 감소: 생산비 증가(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 수입 감소

4) 가격 통제

1. 최고 가격제: 정부가 시장의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소비자 보호가 주된 목적(예: 최고 이자율 제한, 집세 제한)

2. 최저 가격제: 정부가 시장의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생산자 보호가 주된 목적(예: 최저 임금제)

3. 문제점

① 가격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② 규제 정책의 시행을 위한 대규모 인력 필요

→ 과다한 비용 발생, 비효율적인 결과 초래

③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암시장 형성

3. 시장 기능의 한계와 보완 대책

(1) 시장 실패

1) 시장 실패의 의미

1. 좁은 의미: 시장의 가격 기능이 경제의 기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자원의 최적 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것

2. 넓은 의미: 시장 기구가 이상적인 소득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포함함

2) 시장 실패의 사례와 대책

1. 독과점 발생 등 불완전한 경쟁 시장

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독과점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됨

② 공급 제한과 가격 상승: 독과점 시장은 경쟁 시장에 비해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함

③ 품질 저하와 비효율 증대: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장 싼 비용으로 생산하려 하지 않음

④ 대책

a.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경쟁 촉진

b. 공기업을 민영 기업으로 전환

c. 가격 규제를 통한 정부 규제

d. 시민 단체에 의한 감시와 시민 운동

2. 외부 효과

① 의미: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제 3자에게 피해 또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②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 어떤 개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함→ 사회적 이익의 발생,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됨

③ 외부 불경제(부정적 외부 효과): 어떤 개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함→ 사회적 비용의 발생,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됨

④ 대책

a. 외부 경제: 보조금 지급 등(예: 기술 개발 보조금 지급)

b. 외부 불경제(환경 오염)

i) 직접 규제: 오염 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 결정, 정화 장치 의무화

ii) 시장 기능을 활용한 정책(경제적 유인): 쓰레기 종량제, 공해세 부과, 오염 배출권 거래

3. 공공재의 공급 부족

① 의미: 기업이나 가계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나,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

② 특징

a. 비배제성: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소비자도 그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성질

b. 비경합성: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

c. 무임 승차: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편익만 취하려는 행위

d.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자본 회수 기간이 길다.

→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됨.

③ 대책: 국민의 부담에 의한 조세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공공재 생산

(2) 정부 실패와 작은 정부론

1) 작은 정부론의 등장 배경

1. 19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으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음

2.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경기가 침체(Stagnation, 저성장)해도, 유가 인상․임금 인상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물가가 오히려 상승(Inflation, 고물가)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2) 정부 실패

1. 의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국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

2. 원인

① 정부의 지식과 정보 부족: 다원화․전문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지식과 정보 수집이 부족

② 정부의 근시안적 규제: 정부는 소비자들의 선호 체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욕심 때문에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움

③ 특정 이익 집단과의 유착 관계: 공무원이 이익 집단의 로비에 휘말려 공정성을 잃고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자원 배분을 왜곡시킴

④ 유인(이윤) 동기의 부족: 관료제의 특성상 내적인 효율성에 대한 유인 동기(incentive)가 부족해 시장 실패를 치유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경제 활동을 악화시킬 수 있음

3. 해결책

① 각종 규제의 완화

② 공기업의 민영화

③ 새로운 상황에 맞는 규제의 틀과 제도 마련

④ 공무원의 의식 전환

⑤ 공무원 사회에 경제적 유인 제공 및 경쟁 원리 도입

⑥ 시민 단체의 예산 감시

3) 신자유주의 등 작은 정부로의 복귀 주장

1. 신자유주의: 케인스의 ‘큰 정부’ 이론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설계주의’라며 배척하고, 시장 기구에 맡기자는 자유 경제론

→ 시장 경제의 활성화와 복지 정책의 감축 등을 주장

2. 작은 정부론: 정부 실패에 주목하면서 국영 기업의 민영화, 사회 보장 제도의 축소, 국가의 경제 규제 완화, 재정 지출 규모의 축소 등을 주장

3. 현대 정부의 과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동시 해결

1. 바람직한 소비 선택

(1) 가계의 소비 활동

1) 가계의 소득과 소비

1. 소비 지출: 가계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

2. 가계 소득: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가계가 얻는 소득으로, 소비 지출의 원천이 되며 각 가계가 제공한 생산 요소의 종류와 질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짐

3. 가계 소득의 유형

① 경상 소득: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근로 소득, 재산 소득, 사업 소득, 이전 소득 등)

② 비경상 소득: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퇴직금, 상속 재산, 상여금 등)

2) 소득과 소비․저축

1. 소득의 구성: 소득 = 소비 ＋ 저축

2. 가계의 소비

① 가계의 지출 규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음

→ 가계의 소비 지출 구성비는 시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변함

② 소비는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에도 영향을 끼침

3. 가계의 저축

① 의미: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하고 난 후의 잉여분

→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것

② 기능: 가계 자산의 증식 수단,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 대비, 경제 성장의 원동력

(2) 가계의 경제 활동과 국민 경제

1) 소비와 국민 경제

1. 과소비와 국민 경제

①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으면 미래의 소비 지출을 위한 대비가 곤란하며, 장기적으로는 빚을 지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②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의 증가→ 물가 상승과 저축 감소→ 국민 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

2. 저소비와 국민 경제: 지나친 저축은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을 둔화시켜 불황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건전한 소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미덕이 됨

2) 저축과 국민 경제

1. 저축의 긍정적 측면: 자립 경제의 기틀 제공, 국제 수지의 개선에 기여, 물가 안정

2. 저축과 국민 경제: 저축은 생산 능력의 확대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의 원천

(3) 합리적 소비

1)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의한 소비

1. 의미: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먼 장래에까지 감안하여 가계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 행위

2. 합리적인 소비의 절차

① 소비 계획 수립: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살 것인가를 판단

② 실현 가능한 대안의 모색과 선택: 상품의 가격, 상품의 질(質), 소비 목적, A/S의 편리성, 사회적 용인성 등을 고려함

③ 선택한 결과에 대한 반성

3. 잘못된 소비 유형

① 과잉 소비: 소비 지출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

② 과시 소비: 타인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

→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③ 의존 효과: 소비자들이 자주적인 판단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기업의 광고․선전 등을 기준으로 구매

④ 투기 효과: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필요한 수량보다 과다 구입하려는 소비 행위→ 가수요 현상 발생

⑤ 모방 소비: 전체 사회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편승하여 구매→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⑥ 충동 소비: 필요하지도 않고 구매 계획도 없으면서 가격, 디자인, 색, 포장 등에 이끌려 갑작스럽게 구매하는 행위

2) 바람직한 소비

1. 의미: 개인의 소비 행위가 다른 소비자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에 폐해를 주지 않고 소비하는 것

2. 합리적인 소비와 바람직한 소비와의 조화: 합리적인 소비 지출은 현재의 개인에게는 최대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미래와 공동체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음→ 가계는 개인의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소비해야 함

3. 바람직한 소비 자세

① 다른 소비자나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는 소비 자세 필요

②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소비 자세 필요

③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 자세 필요

④ 근검 절약하며 어느 정도의 금욕과 절제하는 자세 필요

2.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1) 기업의 생산 활동

1) 생산과 생산 요소

1. 생산

① 사람들에게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모든 경제 활동

② 재화를 직접 만드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관․저장․운반․판매하는 간접적인 활동까지 포함함.

③ 부가 가치의 창출 활동: 자연 자원의 상태로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2.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 경영

2) 기업의 생산 활동

1. 기업: 생산의 주체로서,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이윤을 가장 크게 하고자 함

2. 기업의 합리적 선택: 추가로 얻는 수익과 비용 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제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의 가격으로 팔 것인지를 결정함

3. 기업 이윤: 다른 기업보다 질 좋고 값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능력에 대한 대가

3) 기업의 형태

1. 정부 기업(공기업): 정부가 소유․운영하는 기업→ 민간 기업이 생산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2. 민간 기업

① 개인 기업: 소유와 경영 일치, 소규모 회사(예: 세탁소, 음식점)

② 회사 기업: 소유와 경영 분리, 대규모 회사(예: 주식 회사 등)

(2)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역할

1. 고용 기회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국민 경제의 발전 촉진

2. 불공정 거래 행위 지양→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보장

3. 소비자의 요구에 걸맞은 고품질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① 쿨링 오프(cooling-off) 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후 7일 이내(다단계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② 리콜(recall) 제도: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결함 상품 전체를 수거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방지 조치를 하는 제도        ③ 제조물 책임법 등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소비자의 이익 보호: 안전한 상품 생산, 소비자 피해 보상, 소비자 권리 보호

2.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 제공과 정당한 보수 지급, 원만한 노사 관계 형성

3. 주주의 이익 보호: 경영 성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에게 배당금 등의 이익 제공, 주주의 경영 참여 인정

4. 기업 경쟁력 제고: 다른 기업과 서로 경쟁․협력하여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

5.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육영 사업, 의료 사업, 장학 사업, 사회 복지 사업, 문화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 실현

3) 기업 윤리

1. 의미: 경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에 부여된 도덕적 책임

2. 기업이 추구해야 할 기업 윤리

① 타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② 투명한 기업 경영

③ 기업 상호간 신뢰 구축

④ 고객 지향의 품질 보장

⑤ 절차적 정의 준수

(3) 경제 환경의 변화와 효율적인 기업 경영

1) 경제 환경의 변화

1. 시장의 변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 전자 상거래, 재택 근무 등의 확산

2. 소비자 역할의 변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만나 제품의 가격․품질 관련 정보 교환→ 소비자의 역할 증대

3. 생산 요소 이동의 변화: 세계화․정보화로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

4. 경쟁의 심화와 개방의 확산

① 다양해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재화와 서비스 생산

②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의 출범→ 국경 없는 경쟁 체제로의 변화

2) 효율적인 기업 경영의 방법

1. 소유자 중심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변화 추구

2.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

3.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영 전략 수립

4. 기술 혁신에 의한 세계 시장 개척

3. 책임 있는 재정 운용

(1) 재정과 예산

1) 재정

1. 의미: 경제 단위로서의 정부의 살림→ 정부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한다.

2. 구성

① 세입: 정부의 수입→ 세금 징수를 통해 조달된 수입

② 세출: 정부의 지출→ 국민을 위해 정부가 사용한 돈

2) 예산

1. 의미: 1년 동안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 계획서

2. 예산의 절차: 예산안 편성(행정부, 재정경제원)→ 예산안 심의 의결(국회)→ 예산 집행(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결산(감사원)→ 결산 심사(국회)

3. 예산의 종류

① 일반 회계: 국방, 치안 등 일반적인 정부 활동을 위해 편성

② 특별 회계: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자금 관리를 위해 편성

4. 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목

① 세입 항목: 조세 수입, 조세 외 수입(정부 소유 재산 및 운영 사업의 수입 등)

② 세출 항목: 경제 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 개발비, 일반 행정비, 지방 재정 교부금

(2) 조세

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의의

① 정부 활동의 재원: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② 공적 서비스의 이용 대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지불하는 대가

2. 조세의 특징

① 납세의 강제성: 시장에서의 물건 구입 여부는 자유이지만, 정부 서비스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함.

② 세 부담액 결정의 일방성: 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 담세액 결정

③ 납세에 대한 대가의 불확실성: 특정 항목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납세의 목적이 불분명함.

④ 세금 지출 용도의 불특정성: 세금은 반드시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님.

□ 실업 수당, 재해 보상금 등

3. 조세 법률주의

① 의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목적: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조세의 기능

1. 정부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

① 공공재 및 사회 간접 자본의 생산 □ 공원, 가로등, 도로, 항만

② 공적 서비스의 제공 □ 국방, 치안, 교육 등

2. 자원 배분의 효율화

① 사치품: 세율 인상→ 가격 인상→ 소비 감소→ 생산 감소

② 생필품: 세율 인하→ 가격 인하→ 소비 증가→ 생산 증가

③ 결과: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활 필수품의 생산에 전용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짐.

3. 시장 실패의 문제점 보완

① 휘발유, 경유의 세율 인상→ 가격 인상→ 소비 감소

② 합성 세제에 소비세 부과→ 가격 인상→ 소비 감소

③ 결과

a. 환경 오염 방지 및 감소

b.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c.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의 투자 확대

4. 조세 감면에 의한 경제 활동의 장려

① 기술 개발 장려: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② 저축 장려: 가계 소액 저축의 이자에 대해 낮은 비율의 소득세 부과

5. 소득의 재분배

① 고소득층: 소득과 소비에 대한 고율의 누진과세

②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이전 지출: 조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 보장비 지출 □ 실업 수당, 재해 보상금, 영세민에 대한 현물 지원

3) 조세의 구성

1. 조세의 분류 기준

① 과세 기관에 따른 분류: 국세, 지방세

② 세율에 따른 분류: 비례세, 누진세

③ 과세 장소에 따른 분류: 내국세, 관세

④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 방위세, 교육세

⑤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2.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특징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소득의 원천에 부과 조세 전가성이 없음. 행정의 편리성이 적음.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소득의 지출(소비)에 부과 조세 전가성이 있음. 행정의 편리성이 있음.
장 점	누진세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	조세 저항이 적음. 징수가 간편 소비 억제로 자본의 축적에 유리
단 점	조세 저항이 큼. 과세 기술이 복잡 가계, 기업에 세금의 압박감을 줌.	비례세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불리 물가 상승의 자극 세원의 불확실성과 비신축성

(3) 재정 정책의 기능과 수단

1) 경제 안정화 기능

1. 경제 안정화 정책: 국민 경제를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게 하면서 물가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는 정책

① 적극 재정 정책(불경기시): 정부의 지출 증가, 세율 인하

조세 수입↓정부 지출↑→민간 소비↑투자 수요↑→경기 회복

② 긴축 재정 정책(호경기시): 정부의 지출 감소, 세율 인상

조세 수입↑정부 지출↓→민간 소비↓투자 수요↓→경기 안정

2. 경제 안정화 예산 형태

① 적자 예산: 불경기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편성

② 흑자 예산: 호경기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편성

③ 정부 지출 증가의 부작용: 민간 부문의 자원이 정부 부문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활동이 축소됨.

2) 경제 발전 기능

1. 세입면

① 조세 감면 조치: 자본 축적을 위해 기업에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조치를 하여 투자 의욕을 증대시킴.

② 각종 조세 혜택: 저축의 증대를 가져옴.

2. 세출면: 기간 산업,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융자와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3) 소득 재분배 기능

1. 세입면: 개인 소득에 대한 누진 세율을 적용하거나,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2. 세출면: 사회 보장비 지출 □ 실업 수당

4) 자원 배분 기능

1. 세입면: 사치품에 대한 세율 인상과 생필품에 대한 세율 인하→ 사치품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필품 생산에 전용된다.

① 비생산적 사치품: 세율↑→가격↑→생산↓

② 생활 필수품: 세율↓→가격↓→생산↑

2. 세출면: 특정 부문에의 세출 증대→ 그 부문으로의 자원 전용

5) 재정 정책의 영향

1. 정부의 세율 인상→ 가계 소득과 기업 이윤의 감소→ 소비와 투자 감소→ 국민 경제 활동 위축

2. 정부의 지출 확대(확장 정책)→ 가계 소득과 기업 이윤의 증대→ 소비와 투자 증대→ 국민 경제 활동 확대

(4) 재정 정책과 시민 참여

1) 재정 운용의 목표

1.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2.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3. 소득 분배의 공정성 제고

4.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2) 재정 운용 과정에의 시민 참여

1. 시민 참여의 의의: 납세자의 주권 보호, 재정 운용의 효율성․공정성․책임성 제고

2. 시민 참여의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공청회 참석, 시민 단체의 활동 등→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등

1. 국민 경제의 흐름

(1) 국민 경제 지표

1) 국민 총생산(GNP)과 국내 총생산(GDP)

1. 국민 총생산(GNP):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2. 국내 총생산(GDP):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1년)에 걸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

3. 국내 총생산의 계산

GDP = 최종 생산물의 총량

= 총 생산물 － 중간 생산물

= 조부가가치의 총계

4. 유용성: 개방 경제에서는 GDP가 국민 경제 지표로 유용

2) 국내 총생산의 한계

1. GDP 추계상의 문제점

①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은 GDP 추계에서 제외됨.→ 계산상의 어려움 때문

② 가치 평가가 어려운 재화와 용역의 제외 □ 주부의 가사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 활동

2. 국민 복지 수준과의 관계: 국민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국민 생활과 복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생산 활동의 경우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나, 쾌적한 환경을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이다.

3. 국내 총생산은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2) 국민 경제의 순환

1) 국민 경제의 순환

1. 의미: 국민 경제의 주체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지출하는 과정을 순환하면서 되풀이하는 것

2. 국민 소득의 세 측면

① 생산 국민 소득: 재화와 용역을 생산물 시장에 제공한 대가로 얻은 판매액의 합계→ 최종 생산물의 합계

② 분배 국민 소득: 노동․토지․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 제공한 대가로 얻은 요소 소득의 합계

→ 임금, 지대, 이자, 이윤

③ 지출 국민 소득: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 민간과 정부의 최종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해외에서의 순 수출입으로 나누어짐.

3.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 경제의 전체적 활동은 생산․분배․지출의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같은 금액이 된다.

생산 국민 소득 = 분배 국민 소득 = 지출 국민 소득

2) 총수요와 총공급

1. 총수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계를 의미한다.

총수요 = 민간 소비 + 민간 투자 + 정부 지출 + 수출

2. 총공급: 일정 기간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계를 말한다.

총공급 = 국내 총생산 + 수입

3.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 일정 기간 공급된 재화와 용역은 결국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와 총공급은 사후적으로 일치한다.

① 국내 총생산＋수입=민간 소비＋민간 투자＋정부 지출＋수출

② 국내 총생산=민간 소비＋민간 투자＋정부 지출＋수출－수입

4.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① 총수요>총공급: 고용, 투자 증가→ 생산 활발→ 물가 상승

② 총수요<총공급: 재고 증가→ 생산 위축→ 실업 증가

(3) 경제 성장

1) 경제 성장과 성장률

1. 경제 성장의 의미: GDP 또는 1인당 GDP의 증가

2. 경제 성장률

①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 1년 동안 국민이 새로이 창출한 부가 가치의 증가 속도

② [eqn: 경제~성장률={(금년도의~rmGDP-전년도의~rmGDP)}over{전년도의~rmGDP}×100]

2) 경제 성장의 요인

1. 경제적 요인: 토지․자원․인력․자본․기술 등을 들 수 있다.

① 경제 성장 초기: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기술보다 높음.

② 경제 성장 후기: 기술 진보의 중요성이 커짐.

2. 경제 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여건, 국민 정신적 요인 등

① 기업가 정신: 기업 경영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

② 합리적인 사회 제도와 관행: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과 법제, 사회적 관행 정비

③ 원만한 노사 관계: 노사간의 협력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④ 경제하려는 의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 의지

3)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1. 특징: 정부 주도의 성장, 불균형 성장, 외자 도입을 통한 성장, 수출 지향적 성장 등

2. 문제점: 자원 배분의 왜곡, 경제의 이중 구조, 대외 의존도 심화

(4) 물가

1) 물가 지수

1. 물가: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2. 물가 지수: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비교 시점의 물가 측정을 말한다.

[eqn: {물가~지수}={비교시의~물가~수준}over{기준시의~물가~수준}×100]

2) 물가 지수의 종류

1. GDP 디플레이터: 기준 년도에 비해 금년도의 물가가 변동한 정도를 표시한 지수

GDP 디플레이터=[eqn: {당해~년도의~경상~rmGDP}over{당해~년도의~실질~rmGDP}×100]

2. 소비자 물가 지수: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에 가중값을 주어 산출한 물가 지수(도시 근로자의 생계비와 밀접한 관련)

3.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도매상에 판매하는 단계에서 산출한 물가 지수

4. 수출입 물가 지수: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나타내는 물가 지수

3) 물가 변동

1. 인플레이션

① 의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② 원인: 총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총통화 증가, 임금 인상, 독과점 기업의 가격 인상, 환율 상승

2. 디플레이션

① 의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② 원인: 총수요 감소→ 재고 증가, 물가 하락→ 실업 증가→공황

3.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5) 실업

1) 실업

1. 실업의 의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

2.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eqn: 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실업자~수]

[eqn: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over{15세~이상~인구}×100]

[eqn: 실업률(취업률)={실업자(취업자)}over{경제~활동~인구}×100]

2) 실업의 유형과 그 대책

실업 형태	발생 원인	대 책
경기적 실업	불경기에 노동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발생	공공 사업 실시
계절적 실업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발생	공공 사업 실시, 농촌 가내 공업 육성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의 변화나 기술 변화에 따라 발생	인력 개발 및 기술 교육
마찰적 실업	직장 이동시 일시적으로 발생	취업 정보 제공

(6) 국민 소득의 분배

1) 소득의 결정 요인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차이, 교육과 기회의 차이, 물적 소득의 상속과 증여의 차이, 국가의 분배 정책 등

2) 소득 분배의 측정 지표

1. 로렌츠 곡선: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세로축, 인구의 누적 비율을 가로축으로 하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냄

→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대각선에 가까움

2. 지니 계수: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

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

② 0.4 미만이면 고균등 분배, 0.4～0.5이면 중균등 분배, 0.5 이상이면 저균등 분배

3.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 2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

[eqn: 10분위~분배~계수={하위~40%의~가구가~받은~소득의~합계(%)}over{상위~20%의~가구가~받은~소득의~합계(%)}]

3) 우리 나라의 소득 분배

1. 1970년대 중반: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

2.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재분배와 복지 정책으로 소득 분배 개선

3. 1997년 IMF 사태 이후: 소득 격차 심화 및 소득 양극화

4) 소득 재분배 정책

1. 소득 불평등의 영향: 계층 간 갈등과 사회 불안 확산,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

2. 소득 재분배 정책: 누진세 강화, 사회 보장 제도 확대, 경제 정의 실현

3.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험, 공공 부조(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4. 복지 정책의 부작용: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저하, 복지병 발생

2. 경제 성장과 안정화 정책

(1) 경기 변동과 양상

1) 경기 변동과 양상

1. 경기: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

2. 경기 변동(경기 순환):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호경기와 불경기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현상

3. 경기 변동의 양상

구 분	회복기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생산 활동 고용 수준 (실업률) 투자․소비 소득 수준 물가 수준 재고 수준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상승 상승 감소	최고 최고 (최저) 높음 최고 최고 최소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하락 증가	최저 최저 (최고) 낮음 최저 최저 최대

2) 경기 순환의 종류

1. 장기 파동(콘트라티예프 파동): 약 50년 주기로, 기술 혁신, 전쟁, 발명 등에 의한 파동

2. 중기 파동(주글라 파동): 약 10년 주기로,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

3. 단기 파동(키친 파동): 3～4년 주기로, 통화, 이자율, 재고 등의 변동

3) 경기 지표

1. 의미: 경제 지표 중에서 경기 변동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경제 지표

2. 종류

① 경기 종합 지수: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 부문별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선정․작성한 것

②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 추이를 물어 지수화한 지표

③ 소비자 전망 지수: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 경기와 향후 전망 등을 지수화한 지표

4) 경기 변동의 원인

1. 총수요의 변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등이 증가하면 호경기로 변화

2. 총공급의 변화: 원자재 가격, 환율, 임금 등이 상승하면 생산이 억제되고 불경기로 변화

(2) 경제 성장과 안정화 정책

1) 경제 성장과 안정 요인

1. 기술 혁신과 기업의 경영 혁신

① 기술 혁신: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제품의 경쟁력 확보

② 경영 혁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

2. 노사 협력: 노사 분규 발생시 기업의 경쟁력 약화, 경제 안정 저해 우려→ 원만한 노사 관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

3. 지속적 투자

① 가계 저축 증대를 통한 자본 축적→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②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

4. 정부 규제 완화와 정책의 일관성

① 지나친 정부 규제와 간섭→ 시장의 효율성 저하, 기업의 경쟁력 약화

②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부에 대한 신뢰, 경제에 대한 전망 가능

2) 경제 성장과 안정의 반비례 관계

1. 경제 성장 정책: 확장 재정 정책 시행→ 인플레이션

2. 경제 안정 정책: 긴축 재정 정책 시행→ 실업자 증가, 경기 침체

(3) 안정적 경제 성장과 재정․금융 정책

1)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조절

1. 재정 정책의 의미: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조절을 통해 경제 성장과 안정을 이루려는 정책

2. 재정 정책의 수단

① 세입면: 세율 조정이나 세금의 신설, 폐지 등을 통해 경제 활동 조절

② 세출면: 정부 지출의 증감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안정 유도

2) 재정 정책의 기능

1. 경기 안정화 정책

① 경기 과열시: 긴축(흑자) 재정 정책(세율 인상, 정부 지출 감소)→ 총수요 억제→ 경기 안정화

② 경기 침체시: 확장(적자) 재정 정책(세율 인하, 정부 지출 증가)→ 총수요 증대→ 경기 활성화

2. 소득 재분배 정책: 누진세, 특별 소비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세율 조정이나 특정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자원 배분

3) 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 조절

1. 금융 정책의 의미: 중앙 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 안정이나 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

2. 금융 정책의 수단

① 공개 시장 조작 정책: 국․공채의 매각과 매입을 통해 통화량 조절

② 재할인율 정책: 중앙 은행이 일반 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조절하여 통화량 조절

③ 지급 준비율 정책: 시중 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금을 변동시켜 통화량 조절

④ 직접 규제 정책: 대출 한도제, 이자율 규제 정책 등

4) 금융 정책의 기능

1. 경기 침체시: 이자율 인하, 통화량 증가→ 소비 증가, 투자 확대→ 경기 활성화, 고용 증대

2. 경기 과열시: 이자율 인상, 통화량 감소→ 소비 감소, 투자 위축→ 경기 안정, 물가 안정

5) 경제 안정화를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

1. 가계: 합리적인 소비 생활, 과소비 억제, 저축 증대

2. 기업: 기술 개발, 원가 절감, 시장 개척, 재무 구조 개선, 경영 투명화, 안정적인 노사 문화 마련 등

3. 근로자: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 요구, 기업가와 조화와 협조 속에서 기업 성장에 기여

4. 정부: 과도한 규제와 간섭 배제, 공정한 경제 규칙 마련과 적용, 경제 안정화 노력

1. 국제 거래와 경쟁력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1) 세계화와 우리 경제

1) 세계화 현상

1. 세계화의 의미: 민족 국가의 단위를 넘어 지구촌 전체를 단위로 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현상

2.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 다른 나라의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서비스, 인적 자원까지 교류되는 현상,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동 규범과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이 형성됨

2) WTO 체제와 경제 블록화

1. WTO 체제

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1995년에 출범

② 무한 경쟁 시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공산품과 농산물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2. 경제 블록화 현상

① 정치․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인접 국가들이 결집하여 유리한 경제 관계를 체결함

② 역내(域內)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역외(域外) 국가에는 차별 대우를 함

③ EU(유럽 연합),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 AFTA(아시아 자유 무역 지대) 등을 주축으로 한 자유 무역 협정(FTA) 증대

3) 세계화와 우리 경제

1. 도전과 경쟁 강화: 농산물 시장 개방, 금융․유통업 및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등

2. 국제적 영향력 확대 기회: 경쟁력 상승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의 용이

(2) 비교 우위와 국제 경쟁력

1)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1. 국제 거래의 특징

① 인력,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의 이동 부자유

② 상품의 생산비와 가격 차이의 존재

③ 화폐 제도와 단위의 차이

2. 국제 거래의 발생 원인: 각국의 자연 환경, 부존 자원, 기술 수준의 차이에 의한 생산비 차이

3. 절대 우위론: 각 국은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화를 특화하여 수출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Smith, A)

4. 비교 우위론: 각 국은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싼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Ricardo, D.)

2) 국제 경쟁력 강화

1. 국제 경쟁력: 한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총체적인 힘

2. 경쟁력 강화 방안

① 기업 경쟁력: 경영 능력 향상, 기술 수준 향상, 재무 구조의 건전성 증대, 제품 경쟁력 강화

② 정부 경쟁력: 공정한 규칙 마련, 기업 규제 완화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

③ 개인 경쟁력: 지식과 기술 습득, 건전한 소비와 저축, 유연한 적응력

(3) 환율과 외환 시장

1) 환율

1. 의미: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

2. 종류

① 고정 환율 제도: 한 나라의 환율을 정부가 결정, 고시하여 운영하는 제도

② 변동 환율 제도: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제도

2) 환율의 변동

1. 외화의 수요 변동 요인: 수입, 해외 여행, 차관 상환 등

2. 외화의 공급 변동 요인: 수출, 외국인의 국내 여행, 차관 도입 등

3. 환율의 결정: 외환 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4) 국제 수지

1) 국제 수지

1. 의미: 1년간 한 나라에 들어온 외화와 지출된 외화의 차액

2. 경상 수지

① 상품 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

② 서비스 수지: 운수, 여행, 통신 서비스, 보험 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등

③ 소득 수지: 내․외국인의 임금,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자, 배당 등

④ 경상 이전 수지: 개인 송금, 구호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 원조, 국제 기구 출연금 등

3. 자본 수지

① 투자 수지: 차관 도입 및 제공 등 민간․금융 기관․정부에 의한 자본 유출 및 유입의 차이

② 기타 자본 수지: 자본 이전 및 특허권 등 기타 자산 매매에 의한 외화의 수취와 지급

2) 국제 수지의 균형

1. 경상 수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국제 수지 흑자: 국민 소득 증가, 국가 신인도 상승, 외국인 투자 증가

② 국제 수지 적자: 경기 침체, 외채 증가, 국가 신인도 하락

2.국제 수지 균형: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

2.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1) 미래 한국 경제의 과제와 대책

1)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비

1.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 돌입→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 강화 필요

2. 농산물, 서비스 부문 등의 개방화와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비

2)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1. 지식 기반 경제의 출현→ 지식의 창조와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2. 지적 재산권을 비롯한 무형 자산의 중요성 증대

3.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신기술 개발 추진

4. 정부의 정책적 역할

① 정보 인프라 확충

② 제조업과 신기술 산업의 산업 구조 조정 추진

3)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 경제 활동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우려

2. 사회 복지 정책의 확대, 경제 활동 인구 확보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 필요

4) 통일에 대한 대비

1.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 상호 신뢰 회복, 이질감 극복, 통일 비용 축소

2.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일 후 경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 및 종합적인 국토 개발 계획 수립 필요

(2) 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

1) 남북한의 경제 상황과 교류 현황

1. 산업 구조: 남한은 3차 산업 중심, 북한은 중공업과 원료 산업 중심

2.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화 조짐: 개방 정책과 자본주의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

3. 남북 교류의 증대: 냉전 종식과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북한 직․간접 교류 확대

2) 남북한의 경제 격차 해소 필요성

1. 남북한간의 경제 격차 심화는 통일 후 경제적 통합에 장애가 됨

2. 남북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제 격차 해소는 통일 비용을 감소시킴

3) 남북한 경제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

1. 남북한 군사적 긴장 해소와 정치적 신뢰 확보

2. 투자 보장 협정 등 교류를 위한 제도적 정비

3. 남북 경제 교류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계획적이고 장기적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대북 투자

4) 남북한 경제 협력의 이점

1. 경제 격차와 산업 구조의 괴리 해소, 자원의 효율적 이용

2. 정치적, 문화적 통합 기반 조성, 신뢰 관계 구축

3. 한반도의 잠재적 불안 해소로 국가 신용도 상승,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3)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

1) 통일 후 나타날 경제 문제

1. 화폐의 교환 비율 문제: 남북한 화폐 교환과 대외 환율 결정의 어려움

2. 북한 지역의 소유권 분배 문제: 몰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

3. 물가 상승: 북한 지역에서의 생활 필수품 수요 증대와 노동 임금 상승 때문

4. 실업 증가: 경쟁력이 약한 북한 기업의 도산과 남한 물품의 북한유입 때문

5.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 비용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와 대외 부채 증가, 갑작스러운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경제 격차 심화 및 사회적 갈등 우려

2)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경제적 통합과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적 경제 성장 모델 구축

2. 균형적이고 환경 친화적 국토 개발과 이용

3. 사회 복지 제도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 남북 통일의 경제적 영향과 의미

1.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으로 산업 및 생산 요소의 효율성 증대

2. 효율적 자원 배분과 생산성 증대 효과

3. 시장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

4. 국토 이용의 효율성 증대

5. 북한의 경제 회생과 북한 주민의 사회 복지 증진

6. 장기적으로 한민족 전체의 경제력 증대와 복지 사회 실현

4) 통일 한국 경제의 위상과 미래

1.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회복→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각

2.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 확대→ 세계 경제에서의 지위 상승

3.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1) 국가 간 경제 마찰

1) 국가 간 경제 마찰의 원인

1. 국가 간 무역 불균형 심화→ 무역 마찰 심화→ 보호 무역 정책 시행

2. 국제 무역 규범이 자국의 제도와 다를 때 국가 간 마찰 발생

2) 무역 마찰의 해결을 위한 노력

1. 무역 마찰을 국제적인 공통의 규칙 하에서 보다 공정하게 해결하고 자유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무역 기구(WTO)가 설립됨

2. 세계 무역 기구(WTO): GATT와는 달리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 덤핑 규제 등 법적 권한과 구속력이 있어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가능

(2) 21세기 세계 경제의 동향

1) 세계화와 지역화

1. 세계화

① 하나의 시장, 지구촌적 삶이 확산되는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공영 추구

② 전통적인 국가의 기능과 역할 축소

③ 다국적 기업(세계 기업),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NGO) 등의 역할 확대

2. 지역화: 지역의 자치 능력 증대, 각 지역의 독특성 강조

2) 경제적 세계주의(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추세

1. 세계주의(다자주의): WTO 주도의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추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촉진

2. 지역주의: 미국, 유럽 연합 주도의 지역적 경제 통합체의 확산→ 세계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

3) 지역적 경제 통합의 형태

1. 자유 무역 지역: 가맹국간의 관세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

2. 관세 동맹: 가맹국간의 관세 철폐, 비가맹국에 대한 공동 관세

3. 공동 시장: 관세 동맹의 특징, 가맹국간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4. 경제 동맹: 공동 시장의 특징, 정책적 공조→ 가장 강력한 통합 형태

(3) 정보 격차와 환경 문제

1)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

1. 세계적인 정보 고속 도로의 형성→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대→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

2. 국가, 기업 및 개인의 경쟁력은 정보의 소유(양)와 접근(속도) 정도에 의해 결정→ 정보의 소유와 접근을 둘러싼 경쟁 심화

2) 정보 격차(Digital Divide)에 따른 빈부 격차

정보와 지식이 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접근성의 차이는 지역 간․계층 간 격차를 확대시킴

3) 환경 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1. 기술 중심주의적 시각: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2. 생태 중심주의적 시각: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이 우선될 때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4) 뉴 라운드(New Round)와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

1) 뉴 라운드

1. 의미: 환경 라운드(GR; Green Round)는 환경을, 노동 라운드(BR; Blue Round)는 노동 조건과 근로 기준을, 기술 라운드(TR; Technology Round)는 기술 개발 정책을, 경쟁 라운드(CR; Competition-policy Round)는 경쟁 정책과 공정 거래 보장을 무역 거래에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

2. 원칙: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노동 등 각종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평준화시켜 국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임

2) 우리 나리가 회원국인 주요 경제 협력체

1.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域內) 각료들의 협의 기구로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함

2.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

3.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 저개발국 원조 및 세계 무역의 확대를 위해 1961년에 창설한 국제 기구로서, 우리 나라는 1996년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3) 세계 경제와 우리의 역할

1.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세계 경제와 상호 의존․보완 관계 유지

2. 중재자로서의 역할: 선․후진국 사이에서 양측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