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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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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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 재판을 받던 중, ㉡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하여 ㉢ ○○지방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 기각되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

② ㉡에는 입법 해석이 나타나 있다.

③ ㉢은 ㉡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보았다.

④ ㉣에 대하여 갑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2. 밑줄 친 ㉠과 ㉡의 종류로 옳은 것은?

[사례]

음주 후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에서 잠든 갑이 잠결에 후진 기어를 넣어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을의 차가 파손되었다. 갑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다.

[㉡ 재결 내용]

이 사건 청구인이 운전할 의도를 가지고 기어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	㉡

①	취소 심판	인용 재결

②	취소 심판	기각 재결

③	의무 이행 심판	인용 재결

④	의무 이행 심판	기각 재결

⑤	무효 등 확인 심판	각하 재결

3. 빈칸 ㉠, ㉡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재 상영 중인 영화의 복제 파일을 인터넷에 불법 유출시킨 사람이 (  ㉠  ) 침해로 검거되었다.

◦ A사가 자신의 날개 없는 선풍기 기술을 무단 도용한 B사를 상대로 (  ㉡  )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① ㉠은 산업 재산권이다.

② ㉡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③ ㉡과 달리 ㉠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다.

④ ㉠은 정신적 산물, ㉡은 물건을 객체로 한다.

⑤ ㉠과 달리 ㉡은 행정 기관에 등록해야 인정된다.

4. 그림의 밑줄 친 ‘소송’에서 갑이 입증해야 될 사항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왜 이렇게

다쳤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천 난간에 몸을 기댔다가 난간이 무너

지는 바람에 떨어졌어.

○○천 난간

설치ㆍ관리 책임이  있는 A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해.

갑

갑

		< 보 기 >
	ㄱ. ○○천 난간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었다. ㄴ. ○○천 난간을 설치ㆍ관리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ㄷ. A시가 ○○천 난간을 설치ㆍ관리하는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ㄹ. ○○천 난간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와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그림은 기본권을 분류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 ㄴ.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가? ㄷ. 기본권 자체가 권리의 목적인가?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ㄱ	④	ㄴ	ㄷ

⑤	ㄷ	ㄱ

6. 표의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 병 모두 만 20세 미만이다.) [3점]

구분	갑	을	병
유흥 업소에 출입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유효한 법률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

① 갑이 취직을 하려면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② 병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③ 갑, 을 모두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④ 갑과 달리 을, 병은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⑤ 을의 연령이 가장 낮고, 갑의 연령이 가장 높다.

7. 다음의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A에 의하고, A가 없으면 B에 의한다.(민법 제1조)

◦ C는 초경험적인 성격을 지니는 D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있는 법’으로 불리는 C만을 법으로 보는 법실증주의는 ‘있어야 할 법’으로 불리는 D를 부정한다.

① A는 형법의 주요 법원(法源)이다.

② B는 오래된 관행이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③ A와 B 모두 D에 해당한다.

④ C와 D는 필연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다.

⑤ D와 달리 C는 가변성과 상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8. 그림은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권리 A ~ C를 분류한 것이다. B를 행사한 사례로 옳은 것은?

(가) :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나) : 부동산을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① 갑은 담보로 잡은 시계를 차고 출근하였다.

② 을은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넘겼다.

③ 병은 작년에 구입한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였다.

④ 정은 전세금을 주고 K씨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⑤ 무는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세탁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9. 다음 사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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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시효 경과는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의 소멸 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①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우선해야 한다.

② 외형을 갖추지 못한 권리 행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

③ 자신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④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한 번 성립한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소멸되지 않는다.

10. 빈칸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인 A와 B에 대하여 발표해 보세요.

갑 : A는 법조문에서 주로 “~으로 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을 : B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반증이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교사 : A는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병 :  하는 경우입니다.

(가)

교사 : B는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정 :  하는 경우입니다.

(나)

교사 : 모두 옳게 대답했어요.

		< 보 기 >
	ㄱ.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취급 ㄴ. 실종 선고 받은 자를 사망한 것으로 취급 ㄷ.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부부 공유로 취급 ㄹ.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취급

(가)	(나)	(가)	(나)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11. 다음 사례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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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A는 B사의 택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한우 폐사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함.

2012. 9.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B사는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함.

		< 보 기 >
	갑 : A가 활용한 제도는 공법적 구제 수단에 해당해. 을 : A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군. 병 : A는 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정 : A는 B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했어야 했을 거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2. <자료 2>는 <자료 1>에 나타난 (가)~(다)의 특징을 갖는 사회 규범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법, 도덕, 관습 중 하나이다.)

<자료 1>

<자료 2>

(가) 주로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나)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

(다)

㉠

구분	사회 규범
(가)	A, B
(나)	B, C
(다)	C

		< 보 기 >
	ㄱ. A와 달리 B는 인위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ㄴ. C와 달리 A는 주로 의무만을 규율한다. ㄷ. A는 정의의 실현, C는 선(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ㄹ. ㉠에는 ‘내면적 양심과 동기를 중시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두 자녀 을과 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을(만 6세)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A의 고급 스마트폰을 땅바닥에 던져서 파손하였고, 병(만 17세)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학교 후배 B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① 을은 A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B의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B의 손해에 대하여 병뿐 아니라 갑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갑은 A, B의 손해에 대하여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⑤ 갑은 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더라도 B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 다음 자료를 보고 갑 또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 중 옳은 것은? [3점]

갑은 전국을 돌며 10원 짜리 동전을 모아 주물 공장에서 용광로에 녹여 황동을 만들어 팔았다.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구분	쟁점	최종 판단
㉠ 형법 제207조 위반 (통화 변조 혐의)	동전을 녹인 행위를 통화 변조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죄
㉡ 한국은행법 제53조의 2 위반 (주화 훼손 혐의)	동전을 녹인 행위를 주화 훼손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죄

① ㉠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② 위법성이 조각되어 ㉠에 규정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군.

③ ㉡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책임성 조각 여부가 쟁점이 되었군.

④ ㉠, ㉡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위법성은 모두 인정되는군.

⑤ ㉠과 달리 ㉡에 규정된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이 ㉠의 특별법이기 때문이야.

15. 표는 최근에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한 세 부부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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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와 B	C와 D	E와 F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부부였는가?	예	예	예
유효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였는가?	아니요	예	예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 보 기 >
	ㄱ. A와 B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ㄴ. C와 D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ㄷ. E와 F 중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ㄹ. C, D와 마찬가지로 E, F 사이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A법과 B법의 목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	B법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① 근로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는 A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A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③ B법은 노동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④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은 B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A법과 B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있다.

1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경찰관에게 공구를 던지고 각목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되었다. 갑은 ㉠ 구속 기소되어 ○○지방법원(단독판사 김□□)에서 ㉡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 석방되었다. 이에 갑이 항소하여 현재 ㉣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보 기 >
	ㄱ. ㉠ 이후에 갑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ㄴ. ㉡에도 불구하고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ㄷ. ㉢으로 인해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ㄹ. ㉣은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 자연인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② B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젖먹이는 (가)에 해당한다.

④ 고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만 30세의 주부는 (나)에 해당한다.

⑤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8세의 대학생은 (다)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 법률안 내용 중 일부이다. (가)~(마)의 취지로 옳은 것은? [3점]

(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흥분’을 제외함.

(나) 형을 집행 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집행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형량 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폭발물 사용, 통화 위조, 위조통화의 취득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마)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및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4개로 간소화함.

① (가) - 정당방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② (나) -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축소한다.

③ (다) - 형량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한다.

④ (라) - 형법의 소급 금지 원칙을 강화한다.

⑤ (마) -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비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없다.) [3점]

[사례]

◦ 갑에게는 홀어머니 A가 있고, 자녀는 없다.

◦ 갑은 회사 동료인 B와 부부 공동 생활을 하였다.

◦ 갑은 ‘모든 재산을 ○○ 고아원에 기증한다.’는 유효한 유언을 하고 사망하였다.

[유류분 청구 가능한 유족 및 유족의 유류분 총액]

구분	유류분 청구 가능한 유족	유족의 유류분 총액
㉠ 갑과 B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가)	(나)
㉡ 갑과 B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A	5억 원

① B만 (가)에 해당한다.

② (나)는 6억 5천만 원이다.

③ 갑은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④ ㉠의 경우, A와 B의 유류분액의 비율은 1 : 1.5이다.

⑤ 갑의 법정 상속권자 수는 ㉠과 ㉡의 경우 모두 1명으로 같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