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11학년도 10월 고2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44

44

1. (가), (나)에 나타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정치를 국가만이 가지는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로 지배‧통제‧조정과 같은 인간 행위에 역점을 둔다. (나) 인간 생활에서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강제력은 국가만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고 본다.

① (가)는 정치를 통치 기구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② (가)는 국가 권력 획득을 정치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고 있다.

③ (나)는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나)는 국가를 제외한 집단의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⑤ (가)는 좁은 의미에서, (나)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2.  A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였다.

②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 정치를 요구하였다.

③ 노동자와 농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가 반영되었다.

④ 입헌주의에 기초한 간접 민주 정치가 등장하였다.

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정치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
한 것이다.

3. 그림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보 기>
	ㄱ. 갑은 절대적 평등보다 상대적 평등을 더 중시한다. ㄴ. 을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ㄷ. 병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ㄹ. 정은 합리적 사유로 인한 차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가)～(마)의 정책 결정 과정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다) 청소년 보호법에 셧다운제를 포함시켜 개정하였다. (라) 온라인 PC 게임 사용에 셧다운제가 적용되었다. (마)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 셧다운제(shut-down) :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한 하는 제도

① (가)는 인터넷 게임 중독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언론과 시민의 요구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② (나)는 정부가 인터넷 게임 중독 현상을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③ (다)에서 청소년 보호법은 입법부에 의해 개정된다.

④ (라)는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사법부에 의해 주도된다.

⑤ (마)는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고, 다음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

1. 선거 공영제

․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운동을 관리하여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 ㉢선거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2.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구의 획정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함

		<보 기>
	ㄱ. ㉠의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ㄴ. ㉡은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ㄷ. ㉢은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입후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ㄹ. ㉣은 소수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6.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의 정부 하에서 선출된 시민 집단은 현명하기 때문에 나라의 진정한 이익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일시적인 이해 관계로 인해 나라의 진정한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출된 시민 집단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일반 시민에 의한 정책 결정보다 공공선에 부합할 것이다.

① 선출된 대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③ 선거가 갖는 비민주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④ 시민의 직접 정치 참여보다 대표에 의한 정치를 옹호하고 있다.

⑤ 간접 민주 정치보다 직접 민주 정치가 시민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7. 그림은 기본권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대답한 학생은?

① 갑: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을: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③ 병: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권리입니다.

④ 정: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⑤ 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장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8. (가)～(다)에 해당하는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 권력의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나) 국가나 공동체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유 (다) 국가에 의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자유

① (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② (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강조되었다.

③ (나)는 자유권, (다)는 참정권의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

④ (가), (나)와 달리 (다)는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⑤ (가)와 달리 (나), (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분류된다.

9. 다음은 사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 및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시기에 의회에서 사형 제도 폐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을 것이다. ㄴ. A에서 C시기로 갈수록 사형 제도 유지로 여론이 편중되고 있다. ㄷ. 국민 여론은 B보다 D시기에 합의형으로 나타난다. ㄹ.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은 C보다 D시기에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대화에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 민주주의의 의미 중에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학생: 민주주의의 의미가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교사: 네 그렇죠. 그러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요? 학생:

①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② 다수의 의견을 위해 소수 의견은 배제해야 해요.

③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해요.

④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서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보아야 해요.

⑤ 각자의 주장과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 이익을 조화시켜야 해요.

[11～12]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음.)

	갑국은 유권자가 의회 의원을 선출하면 의회가 구성되고 행정부는 의회 다수당이 구성하거나 정당 간 연합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을국은 의회 선거와는 별도로 유권자가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가당,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B당 소속임. ** 갑, 을국은 지역구 선거만 실시함.

11. 갑국과 같은 정부 형태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ㄴ.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의회 의원의 행정부 각료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ㄹ.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국에서 가당은 단독으로 법 제정이 가능하다.

② 갑국은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할 것이다.

③ 갑국은 정책 결정에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④ 을국은 여대야소 상황이므로 정국이 안정될 것이다.

⑤ 을국의 A당은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해 과소 대표되었다.

13. (가), (나)와 관련된 민주 선거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유권자 개개인의 선거권이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투표 가치의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 전체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가)        (나)                (가)        (나)

① 평등 선거   보통 선거       ② 직접 선거   비밀 선거

③ 보통 선거   직접 선거       ④ 비밀 선거   보통 선거

⑤ 평등 선거   직접 선거

14.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3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
에 대해 말해볼까요?

민회를 통해 ㉠시민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했어요.

㉡추첨제와 윤번제로 공직자를
선출했어요.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공직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도편 추방제입니다.

		<보 기>
	ㄱ. ㉠과 오늘날 시민의 범주는 동일하다. ㄴ. ㉡은 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한 제도이다. ㄷ. ㉡은 자치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ㄹ. ㉢은 중우 정치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A 유형에서 B 유형으로 변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정당의 공직 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

		<보 기>
	ㄱ. 선출된 후보자의 대표성이 낮아질 것이다. ㄴ.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유지에 유리할 것이다. ㄷ. 상향식 공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4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상대방과 싸우는 전쟁의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전쟁 상태에서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국가에 의한 질서가 필요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수중에 맡겨야 하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나) 자연 상태에서도 신이 부여한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태는 타인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려는 자들에 의해 종종 전쟁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보 기>
	ㄱ. (가)에서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다. ㄴ. (가)에서 개인은 주권의 일부를 군주에게 양도해야 한다. ㄷ. (나)의 자연 상태는 개인 간 이익 다툼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ㄹ. (가)와 (나) 모두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A에 들어갈 민주 정치의 원리로 옳은 것은?

① 대의제의 원리                 ② 입헌주의의 원리

③ 국민 주권의 원리              ④ 권력 분립의 원리

⑤ 지방 자치의 원리

18.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금액을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 대통령 선거: 5억 원 ∙ 국회 의원 선거: 1천 5백만 원 ∙ 시·도지사 선거: 5천만 원 ∙ 시·도 의원 선거: 3백만 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천만 원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2백만 원

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②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을 높인다.

③ 선거에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

④ 선거 비용의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한다.

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19. (가)～(라)에 담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헌법 전문) (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 ①) (다)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 하여야 한다. (헌법 제9조) (라)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②)

		<보 기>
	ㄱ. (가)-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 인도주의적 남북 교류를 추진한다. ㄴ. (나)-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을 준수한다. ㄷ. (다)-최저 임금을 인상하여 임금 생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ㄹ. (라)-공직 선거법을 개정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그림과 같은 선거 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6장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② 광역 의회 지역구 선거 제도는 거대 정당에게 불리하다.

③ 지방 의회 선거에서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는다.

④ 기초 의회는 광역 의회에 비해 정치 신인의 당선이 유리하다.

⑤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구 수와 선출되는 지방 자치 단체장 수는 다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