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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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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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번 6․2 지방선거는 54.5%라는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대들이 트위터라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소위 “인증샷”이라 불리는 사진을 찍어 참여를 독려한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번 선거는 대중들에게 일종의 문화적인 유희였다. 이러한 선거 과정은 정치는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대표적인 정치적 무관심 층인 젊은 층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트위터 :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① 뉴미디어 발달은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② 선거에 참여하는 젊은 층의 의사가 과다대표 될 것이다.

③ 쌍방향 매체의 발달은 관객 민주 정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④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⑤ 선거 과정에서 전자 매체의 활용은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림은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A에서 B로 변화된 이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ㄴ. 중우 정치의 출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ㄷ.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ㄹ. 권력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정치 상황에 대한 기사이다. A, B 국가와 관련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B국은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장치가 있다. ㄴ. A국은 B국에 비해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ㄷ. A국의 내각은 B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ㄹ. B국과 달리 A국은 엄격한 권력분립을 특징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과 같은 정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 의지를 재천명했으나, ( ㉠ )은(는) 총파업 등을 통한 쟁의행위를 통해 무력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 ㉡ )은(는) 사회적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 ㉢ )은(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였다.

	<보 기>
ㄱ. ㉠은 지역 대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ㄴ. ㉡은 공익을 추구하며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유도한다. ㄷ. ㉠과 ㉡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ㄹ. ㉡과 ㉢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정치 문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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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는 정치 역할이 미분화된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나)는 권위주의적 정치의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라)는 다양성은 존중되지만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갈등이 크지 않은 다원적 정치문화를 의미한다.

④ (다)에서는 (가)보다 구성원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다.

⑤ (라)는 (마)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다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와 자본가가 법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노동자의 지위가 약하므로 국가가 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사법적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수정하여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 절차적이고 수단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② 고전적 기본권으로 포괄적 성질의 권리이다.

③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권리이다.

④ 기본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⑤ 국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그림은 헌법 개정과 예산안 심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가)에서 공고는 국회의장이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나)에서 국회는 예산안의 규모를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

④ ㉠은 소관 상임위원회, ㉡은 본회의이다.

⑤ ㉢의 의결 정족수는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와 같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고대 아테네에서는 행정은 민회에 책임을 지는 평의회에 맡겨져 있었지만, 평의회의 구성원은 공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선임된다. ㉡윤번제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방법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공직에 취임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비하여 ㉢선거는 어느 정도 지명도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입후보하여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당선되는 과정이다.

	<보 기>
ㄱ. ㉠은 폴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ㄴ. ㉠은 우연에 의하여 공직자가 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ㄷ. ㉡이 본래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의 임기가 짧아야할 것이다. ㄹ. ㉢은 ㉠, ㉡에 비하여 직무의 전문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수행평가지이다. 이 학생의 점수 합계로 옳은 것은? [3점]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다음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탐구 활동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겉으로는 시민들을 역사와 정치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미화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정치 엘리트가 주도권을 잡고 시민을 피동적 추종자로 전락시키고자 한다. 그들은 대중매체를 시민의 순종과 정치적 수동성을 양산하는데 이용한다. 대중매체는 소수 정치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제휴하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①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② 대표 결정 방식과 선거구제와의 관계

③ 정부와 의회의 법률안 발의 비율 비교

④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단점 비교 분석

⑤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의 유형

그림은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은 법을 적용하고, ㉢은 법을 제정하는 국가 기관이다. ㄴ. ㉤은 ㉣에 의해서 소환되어 해임될 수 있다. ㄷ. ㉠의 수반은 ㉡, ㉢의 수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 ㄹ. ㉢은 ㉤에 대한 견제와 비판 수단을 가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정치 발전에 대한 두 학생의 논쟁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을 비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미분화된 개발도상국들은 분화된 서구의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아야 해. 전통적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치 발전의 전제 조건이야.

을：서구의 정치 발전 과정을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해. 서구의 정치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종속 관계를 심화시킬 뿐이야.

① 개별 정치 체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있다.

② 정치 발전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③ 서구 사회의 입장에서 정치 발전을 파악하고 있다.

④ 정치 발전의 결과로 합리주의와 업적주의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⑤ 어떤 나라든지 정치 발전의 단계는 비슷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13～14] 표는 갑국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정당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2004년	대통령선거 정당별 후보 득표율(%)		47	35	13	5	100
2006년	의석수 (명)	지역대표	81	54	10	5	150
		비례대표	7	6	1	1	15
	정당별 득표율(%)		35	48	7	10	100
2008년	대통령선거 정당별 후보 득표율(%)		51	33	11	5	100
2010년	의석수 (명)	지역대표	74	83	37	6	200
		비례대표	8	8	4	0	20
	정당별 득표율(%)		38	46	8	8	100

* 지역구 수 : 2006년 150개, 2010년 100개

* 표에 제시된 정당 이외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없다.

‘2006년 지역대표 선거구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ㄴ. 사표가 많아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일치가 심하다. ㄷ. 한 지역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ㄹ. 혈연, 지연 등 연고 주의적 특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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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B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율이 높다.

②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③ 선거구제의 변화로 D당이 의석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

④ 2006년에 비하여 의회 내에서 C당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⑤ 2006년에 비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쉬워질 것이다.

(가)～(마)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각각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람은?

구분	내 용
(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
(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리
(라)	국제 협조와 평화의 지향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원리
(마)	자유 민주적 질서에 입각해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

① 갑 : (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② 을 : (나) -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병 : (다) - 여성과 모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④ 정 : (라) - 모든 전쟁을 부인하고 국외 파병을 금지해야 한다.

⑤ 무 : (마) - 남북 경제 협력 및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에 나타난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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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집안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잠글 때 나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이다. 만일 내가 밖으로 나오고자 한다면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밖으로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면 밖에 문이 잠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는 각자가 하고자하는 활동에 대한 간섭의 부재이다.

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자유이다.

②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③ 대중민주주의 사회의 성립과 함께 발전되기 시작했다.

④ 최소한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라는 사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⑤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림은 국제행위 주체의 일부를 도식화 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나)는 (가)에 비해 제한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국제연합은 (가), 유럽연합은 (나)에 해당한다.

③ (다)는 (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되고 폐지된다.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⑤ (가), (나)와 달리 (다)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갑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를 위반한 이유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해 갑은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보 기>
ㄱ. ㉠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ㄴ. ㉡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ㄷ. ㉢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ㄹ. ㉢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어떤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인간들과 평등하게 자유를 소유하고, 자연법이 정해주는 권리와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생명, 자유, 재산을 다른 사람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력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연법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하다고 믿는 대로 벌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권은 불규칙적이며, 불확실하게 행사되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적인 권력을 포기하고, 사회에 의해서 정립된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일체의 사건에 관해서, 이것을 정치 공동체에 위임하는 경우에 정치적 사회는 성립되는 것이다.

	<보 기>
ㄱ. 정치적 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ㄴ. 정치적 사회가 형성되면 자연권은 전부 국가에 양도된다. ㄷ. 자연 상태에서의 처벌권은 자연권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 ㄹ. 국가 성립 이후에는 자연권은 정치적 사회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갑, 을의 주장에 나타난 관점과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① 갑은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본다.

② 갑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은 국가 간의 관계를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파악한다.

④ 을은 복잡한 국제 관계를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권력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⑤ 갑은 국제연합, 을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안보전략을 추구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