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1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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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부분에 관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서에 보면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유태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해 놓고, 도덕적인 구조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① 악법도 법이다.

②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③ 법은 엄격하고 권위적이다.

④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받지 못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던 갑은, 전 재산 35억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는 자필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갑은 배우자인 을과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아들 정은 5년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최근까지 갑과 을은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단,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보 기>
ㄱ. 배우자인 을의 상속액은 15억 원이다. ㄴ. 갑의 유언은 사망한 이후 효력이 있다. ㄷ. 며느리는 3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고아원은 갑에게 35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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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질의와 답변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은 재산적, 신분적인 모든 법률 행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이다. ㄴ. ㉡은 ㉢에게 최고권을 행사하고 기한 내에 대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은 1차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며, 2차적으로후견인이다. ㄹ. ㉣은 처음부터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기사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갖는다. ㄴ. 여고생 10명은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 ㄷ. 검사는 A양과 B양을 촉법 소년으로 분류하고, 선도조건부로 기소 유예한다. ㄹ. A양에 대한 형사 재판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는 판결 전 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의 Ａ～Ｃ를 바르게 분류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법 률	내 용
Ａ	개인 간의 재산적․신분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Ｂ	개인이나 기업 간의 경제적 생활 관계를 주로 규율한다.
Ｃ	형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보 기>
ㄱ.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로 분류하면 Ａ와 Ｂ는 사법, Ｃ는 공법이다. ㄴ. 법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분류하면 Ａ와 Ｂ는 실체법, Ｃ는 절차법이다. ㄷ. 법의 제정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Ａ는 민법, Ｂ는 상법, Ｃ는 형사소송법이다. ㄹ.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Ａ와 Ｂ는 실정법, Ｃ는 불문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에서 선생님이 답변한 법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국내법의 효력은 국제법보다 우선한다.

② 새로운 민법은 그 이전의 민법보다 우선한다.

③ 헌법이나 법률은 명령이나 규칙보다 우선한다.

④ 민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따른다.

⑤ 상거래 행위에 관하여 상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

다음 판결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박 씨가 밀폐된 LPG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박 씨의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숨진 박 씨가 운행을 위해 시동을 켠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 시동을 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의 □운전□ 또는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① 원고는 박씨의 가족이며 피고는 △△보험사이다.

②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③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 사건의 판결이다.

④ 박씨의 가족은 △△보험사에게 현금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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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다음에 제시된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간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 물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보증금) 임차인은 상기 표시부동산의 임   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이하생략)

① 전세 계약에 필요한 문서이다.

② 이 문서에 저당권이 기재된다.

③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사항이 기재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발생한다.

⑤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이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수행 평가지에 대한 학생의 총 점수는? [3점]

학번 : ----  성명 : ○○○

*다음 법적 사례에 대한 답을 (  )안에 O, X로 답해주세요.                                     (맞았으면 1점, 틀렸으면 0점)

사례) ○○기업 과장은 여사원 갑에게 자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했다. 갑은 유부남인 과장의 언동이 싫었지만 꾹 참고 무시했다. 갑이 다른 부서의 남자 사원과 커플이 되면서 사내에는 갑이 아무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하고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갑은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1) 갑의 고소가 없어도 과장은 형사 처벌된다.( O )

2) 기업주가 성희롱을 묵인하고 갑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하더라도 기업주는 책임이 없다.( X )

3) 갑은 과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O )

4) 갑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X )

총 점수 :      점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밑줄 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다만 차별 금지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의 부담과 노무 관리 제도 정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 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인 활용 등이다.

① 제3의 법역으로 공법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난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3권의 실현 절차를 규정한다.

③ 노사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④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한다.

다음에 제시된 법 해석의 사례로 옳은 것은?

해당 사항에 대해 적용할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적용하는 법의 해석이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 해석을 금지하고 있다.

① ‘애완견 입장금지’의 경우, 다른 애완동물도 입장할 수 없다.

② ‘자동차 통행금지’의 경우, 자동차보다 무거운 탱크의 통행도 금지된다.

③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의 경우, 부동산은 재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⑤ ‘선의(善意)로’는 법적으로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고’의 의미로 사용되며, ‘악의(惡意)로’는 ‘어떤 사정을 알면서’의 의미로 사용된다.

재판 과정이 (가)에서 (나)로 변경되었을 때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② 재판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

③ 판사의 재판에 대한 독립성이 높아진다.

④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배심원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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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심원은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판결 선고를 한다.

다음 <자료1>, <자료2>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료1>

남편 최○○와 아내 김◎◎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재판 절차를 거쳐 친생부모가 생존해있는 정□□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최○○는 정□□를 입양 한 후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았다.

<자료2>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구분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최○○	1960년 12월 30일	601230-1******	남	**

친양자입양사항
구분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친양자	최△△	1999년 03월 01일	990301-2******	여	**

		보 기
ㄱ. 최△△는 최○○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ㄴ. 최△△의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ㄷ. 최△△가 출생할 당시의 성(姓)과 본은 변경되었다. ㄹ. 최○○와 김◎◎부부의 합의만 있으면 친생자로 결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

서울 ○○구 ○○동

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구 ○○동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9. 03. 01. ○○회사에 대하여 한 무혐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중략)

2009 .     04.     05.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법재판소  귀중

① 청구 취지는 사권을 중시하고 있다.

② 피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피의자가 재판 중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행사했다.

④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 행위에 대한 위헌을 주장한다.

⑤ 개인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형사 절차의 문서이다.

밑줄 친 ㉠과 ㉡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고속도로에 움푹 패인 곳을 피하려다 중앙 분리대에 충돌하여 중경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공공 단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기본권을 행사하였다.

○ 을은 기존 도로의 중앙 분리대에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자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위하여 순간의 불편을 참고 있다.

① ㉠은 국가가 없어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② ㉠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 공권이다.

③ ㉡은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권리도 인정된다.

④ ㉡은 자연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리이다.

⑤ ㉡을 보장받기 위하여 ㉠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청구서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피 의 자：○○○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    소：□□시 ○○구 △△동 *번지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7월 15일자로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 중인 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하생략)

	<보 기>
ㄱ. ㉠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ㄴ. ㉡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 ㄷ. ㉢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ㄹ. ㉣이 결정되면 무혐의로 인정되어 처벌 받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만 9세인 갑은 상습적으로 친구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 은행원 을은 강도가 총을 들고 위협하자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주었다.

○ 병은 행인에 대한 강도 현장을 목격하고 격투 끝에 강도를 붙잡았다.

①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 받지 않는다.

② 을은 책임성이 감경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③ 병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이다.

④ 갑과 을의 행위는 범죄 성립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⑤ 을과 병은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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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저작권, 특허권에는 인격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법적 보호의 대상이다. ㄷ. 산업 재산권은 기술적 창작을 한 사람이 가지는 독점적 권리이다. ㄹ.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 산업 재산권, 신 지적재산권 으로 분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갑의 법적 구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에서 △△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농경지를 공공사업 시행지로 지정했다. 갑은 소유 농경지가 시행지 안에 있어 공사가 착공되면서 더 이상 농사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

① 도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② 정부를 상대로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③ 정부의 보상이 미흡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④ 법원에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

⑤ 공무원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건수 년도	법률 상담	법률 구조
		민사 사건	형사 사건
2005	5,436,938	58,980	17,078
2006	4,245,456	75,976	17,034
2007	3,759,019	77,653	22,494

	<보 기>
ㄱ. 민사 사건의 증가율은 형사 사건보다 더 크다. 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분야의 사회 보장기관이다. ㄷ. 법률 상담건수가 감소되면 법률구조 사건수도 감소한다. ㄹ. 법률구조 요청과 실제적인 법률구조는 일치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법과사회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④	5	①
6	⑤	7	①	8	②	9	④	10	⑤
11	①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법과 도덕의 관계를 이해한다.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은 도덕적 구조의 불이행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표현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과 대비된다.

2. [출제의도] 상속의 내용과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으로 구분된다. 제시된 사례의 갑은 자필 유언으로 35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딸, 며느리, 손자이다.아들 정은 5년 전에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법정 상속분은 을 : 자식이 각각 1.5: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은 을은 15억 원, 딸은 10억 원이다. 5년 전 사망한 정은 상속받지 못하나 갑의 며느리와 손자는 정을 대신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식은 법정상속의 1/2이 유류분이다. 유류분을 고려하면 고아원은 17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고아원은 사람이 아니므로 상속의 대상은 아니다. 갑의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총 17억 5천만 원이다. 배우자 을은 7억 5천만 원, 딸은 5억 원,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며느리는 3억 원, 손자는 2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을 평가한다.

미성년자는 재산법상의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적인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은 미성년자의 단독적인 재산적인 법률 행위는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적용되지만, 신분적인 행위는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에서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적용능력을 측정한다.

14세 이상은 형사상 책임능력자에 해당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민사 책임 능력은 일반적으로 의사분별 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졸업 수준정도면 가질 수 있다. ㄱ. A양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ㄴ.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연대 배상 책임은 특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ㄷ. A양 B양 모두 14세 이상이므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범죄소년은 판결전 조사제도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법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보고 법을 분류 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A는 사법, B는 상법, C는 절차법이다. ㄷ. 법의 제정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Ａ,Ｂ,Ｃ는 국내법이다. ㄹ.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6. [출제의도] 법의 적용과 그 원칙을 이해하는지 측정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보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① 국내법과 국제법은 동등한 법률의 지위를 갖는다. ②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④ 민사사건은 성문법에 적용할 수 없다면 불문법을 이용 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민사 재판 판례를 통해 재판의 특징을 확인한다.

민사 재판은 사인간의 생활 관계를 다루는 재판이다. 원고는 박씨의 가족이며 피고는 △△보험사이다. ②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④ 박씨의 가족은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지 못했다. ⑤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8. [출제의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법적 측면에서 부동산 거래의 개념을 측정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문서이다. 계약서에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사항이 기재되며 임대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②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나 변경, 갑 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 구에는 소유권이외의 물권인 한정물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9. [출제의도] 성 차별과 성 범죄의 법적인 이해를 알아보고 평가한다.

2) 기업주가 성희롱을 묵인하고 갑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기업주는 책임이 있다. 3) 피해자인 갑은 과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갑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하더라도 과장에게 성희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10. [출제의도] 비정규직에 관한 법을 통해 노동법을 이해하는지 측정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계약 공정의 원칙을 추구한다. 노동법은 사회법이므로 제3의 법역으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11. [출제의도] 법 해석의 종류와 사례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유추해석은 해당 사항에 대해 적용할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적용하는 법의 해석이다. ② ‘자동차 통행금지’의 경우, 자동차보다 무거운 탱크의 통행도 금지된다.(당연해석) ③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의 경우, 부동산은 재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축소해석) ④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입법해석) ⑤ ‘선의(善意)로’는 법적으로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고’의 의미로 사용되며, ‘악의(惡意)로’는 ‘어떤 사정을 알면서’의 의미로 사용된다.(문리해석)

12. [출제의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장단점을 통해 그 특징과 다양한 재판과정을 이해 할 수 있다.

(가) 일반형사재판과정 (나)는 국민참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 재판 제도이다. ③ 판사의 재판에 대한 독립성이 낮아진다.

13. [출제의도] 가족법을 알아보고 친양자 제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친양자제도란 만15세 미만의 양자 입양시 재판을 통해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ㄴ. 최△△의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ㄹ. 최○○와 김◎◎부부의 합의 후 재판과정을 거쳐 친생자로 결정된다.

14. [출제의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헌법재판을 이해한다.

① 청구 취지는 공권을 중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피의자가 재판 중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행사한 사항이 아니다. ⑤ 개인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형사 절차의 문서는 아니다.

15. [출제의도] 손해배상청구권과 환경권의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 공공시설이나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나 흠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상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환경권은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16. [출제의도] 형사 재판 절차를 알아보고 구속 적부 심사청구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 받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 기각 결정은 법원의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 결정되도 기소 후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7. [출제의도] 범죄성립의 3요소를 이해한다.

범죄의 구성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다. 제시된 갑의 행위는 형법상 책임성이 없고, 을은 강요에 의한 행위로 책임성이 조각되고, 병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갑, 을, 병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은 되지만 처벌받지는 않는다.

18. [출제의도] 저작권, 산업 재산권. 신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산업 재산권, 신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19. [출제의도] 행정법의 특징을 알아보고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이해한다.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사유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법률 구조 공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법률 구조 공단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설립된 사회보장기관이다. ㄱ. 형사 사건의 증가율이 큰 편이다. ㄷ. 법률 상담건수가 감소되면 법률구조 사건수도 감소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