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헌법 내용에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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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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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자유 민주주의	② 국민 주권주의

③ 국제 평화주의	④ 문화 국가의 원리

⑤ 복지 국가의 원리

2. 그림은 이혼의 유형 A,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B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B는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A, B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가)에는 ‘면접 교섭권이 발생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3. 표는 두 정당의 공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 당과 비교한 B 당 공천 방식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A 당	B 당
공천 신청 자격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
공직 선거 후보자 결정 방식	당 대표가 구성한 공천 심사 위원회의 결정	당원 투표(50 %) + 일반 국민 투표(50 %)

		< 보 기 >
	ㄱ. 정당의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ㄷ.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 ㄹ. 능력 있는 외부 인사가 공천을 받기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은 근대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국가 권력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선 계약을 맺어 강력한 권력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을 : 국가 권력이 없다고 해서 전쟁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① 갑은 영국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② 갑은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③ 을은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였다.

④ 갑은 을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⑤ 갑, 을 모두 국가 권력이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5. 표는 A국 ~ C국 정치 권력의 성격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A국	B국	C국
권력 형성 및 행사의 합법성	있음	있음	없음
정책 목표 및 내용의 정당성	있음	없음	없음

		< 보 기 >
	ㄱ. A국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ㄴ. B국에서는 합법적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ㄷ. C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이 잘 통제된다. ㄹ. C국과 달리 B국에서는 ‘법의 지배’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자료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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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 소유의 ○○ 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2012년 8월 1일 ~ 2014년 7월 31일)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1일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보 기 >
	ㄱ. 갑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을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ㄴ. 갑은 ○○ 주택을 매수한 병에게 2014년 7월 31일까지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ㄷ. 을은 정에게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ㄹ. 정의 저당권은 을과 병의 매매 계약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주제]

(가)

[학습 내용]

◦ 인종, 종교, 자원 등을 이유로 국지적 분쟁 증가

◦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확산

◦ 국제 관계에서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 강화

① 제3세계의 등장 배경

② 탈냉전 시대의 국제 정세 변화

③ 세계 인권 선언(1948년)의 제정 배경

④ 냉전 체제에서 나타난 정치 환경의 변화

⑤ 신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의 등장 원인

[8 ~ 9]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갑국은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다수파가 내각을 조직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택하고 있다.

◦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 지역구 의원 선거는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 최근 갑국 선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정당	지역구 의원 선거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계(석)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A	50	60	45	45	105
B	30	30	30	30	60
C	20	10	25	25	35
계	100	100	100	100	200

8. 위 갑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각의 존립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②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해결이 어렵다.

③ 의회 의원과 행정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④ 행정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⑤ 행정 수반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위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연합이 불가피하다.

② 지역구 의원 선거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사표가 발생했다.

③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 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대 대표되었다.

④ 비례 대표 의원 선거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졌다.

⑤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대표 결정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10. 다음 사례의 A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심의하였다. 이후 정부는   A  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년 12월   A  는 ○○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① 국회	② 감사원

③ 대법원	④ 헌법 재판소

⑤ 선거 관리 위원회

11.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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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한다.

(나)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ㆍ비준한다.

(다) 국군을 통수하고 행정부 공무원을 임면한다.

(라)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한다.

(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① (가)의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나)와 관련하여 국회는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③ (다)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④ (라)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마)의 경우에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12세의 초등학생인 갑은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 15세의 중학생인 을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녔다.

◦ 18세의 고등학생인 병은 상습적으로 금품 갈취 및 폭행을 일삼았다.

		< 보 기 >
	ㄱ. 갑에 대해 검사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없다. ㄴ. 을에 대해 판사는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ㄷ. 을에 대해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ㄹ. 을과 병에 대한 형사 재판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외벽에 금이 가서 갑은 을에게 수차례 건물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을은 건물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외벽의 일부가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 병이 크게 다쳤다.

		< 보 기 >
	ㄱ. 갑은 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ㄴ. 을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 ㄹ.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은 어느 정치학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특정 국가의 정당 제도 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존재하는 정당 수가 아니라 유효 정당의 수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유효 정당 지수’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eqn: 유효``정당``지수= {1} over {각``정당```의석률 ^{*} 을```제곱한```값의```합}]

* [eqn: 정당```의석률= {해당```정당``의석수} over {총의석수}]

예를 들어 두 개의 정당이 의회 의석을 똑같이 양분하고 있으면 두 정당의 의석률은 각각 0.5이고, 유효 정당 지수는 2가 된다. 특정 국가의 유효 정당 지수가 1.5 미만이면 일당제, 1.5 이상 2.5 미만이면 양당제, 2.5 이상이면 다당제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석 분포가 다음과 같다면 갑국의 정당 제도는   A  이고, 을국의 정당 제도는   B  이다.

갑국
정당	의석수
가	8
나	2
다	0
총의석수	10

을국
정당	의석수
라	6
마	3
바	1
총의석수	10

		< 보 기 >
	ㄱ. 을국은 의회 내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ㄴ. 갑국의 유효 정당 지수가 을국보다 작다. ㄷ. A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가 유리하다. ㄹ. B보다 A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지점은 도로 관리 주체인 ○○시가 배수 시설을 정비하지 않아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구역이었다.

①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한다.

②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③ 청문이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한다.

④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한다.

⑤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16.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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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② B는 정치 체제의 산출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③ C의 대표적 사례로는 노동조합이 있다.

④ B는 C와 달리 여론을 집약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⑤ A ~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17.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원칙		수정 및 보완된 민법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가)
계약 자유의 원칙	⇨	(나)
과실 책임의 원칙	⇨	(다)

		< 보 기 >
	ㄱ. (가)에 의해 사유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ㄴ. (나)에 의하더라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ㄷ. (다)의 사례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들 수 있다. ㄹ. (가), (나), (다)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법의 원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A에 해당하는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 하급 법원은 갑의 행위에 적용할 형법 조항이 없어서 그 행위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러한 법 적용이      A     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다.

① 적정성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⑤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19.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제 형사 재판소(ICC)는 1998년에 ㉡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채택되고, 이 규정이 2002년에 발효됨으로써 설립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분쟁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하고 미래의 유사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 122개국이 가입하였고, ㉢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 보 기 >
	ㄱ. ㉠의 설립은 현실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ㄴ. ㉡은 다자 조약이 아니라 양자 조약에 해당한다. ㄷ. ㉡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ㄹ. ㉢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3점]

전기 매트 사용 중 화상을 입은 갑이 제조사인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피고 A 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①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② 갑은 전기 매트의 결함이 A 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③ A 사가 자발적인 리콜(Recall)을 통해 갑의 전기 매트를 수리해 주었다.

④ A 사가 전기 매트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⑤ 재판 진행 중에 갑과 A 사 간에 손해 배상과 관련한 민사 조정이 성립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