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고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3

48

48

제 4 교시

1. (가), (나)의 국가 성립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으로써 국가를 이루고, 국가의 절대적 권리와 힘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이다. (나) 인간은 자연법상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성립된 정치 권력은 사회 형성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된 신탁적 권력이다. 시민에게는 정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	kwk

① (가)는 자연 상태를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투쟁 상태로 보았다.

② (나)는 개인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 전부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가)는 의회 중심의 간접 민주 정치를, (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정부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날 경우 시민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가)와 (나) 모두 국가를 자연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2. 표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 들어갈 내용은 ‘국제 평화주의’이다.

②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의 실현을 강조한다.

③ (다)에는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②)”가 해당된다.

④ (라)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신분 보장’이 포함된다.

⑤ (마)에는 ‘민주적인 선거 제도 및 참정권 보장’이 해당된다.

3. (가), (나)에 나타난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가)                         (나)

□□도지사는 □□도에 군사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일부 도민들의 청구로 □□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다.

△△시의회의 무상 급식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의 청구와 △△시장의 발의로 무상 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보 기>
	ㄱ. (가)는 국회 의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ㄴ. (가)는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ㄷ. (나)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이다. ㄹ. (가)와 (나)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그림은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 절차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은 ㉠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 ㄴ. ㉡의 서명을 거친 모든 조약안은 ㉢을 받아야 한다. ㄷ.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을 거쳐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ㄹ.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효된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에서 갑국과 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은 행정부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잃을 경우 행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을국의 의회와 행정부는 독립적 영역을 가지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공유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행정부의 인사는 의회와 어떠한 중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① 갑국의 의회와 행정부는 별도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② 을국의 행정부는 법률안 제안권을 갖는다.

③ 을국의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④ 갑국은 을국보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어렵다.

⑤ 을국은 갑국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용이하다.

6. 다음은 ‘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자유는 국가나 공동체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유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구속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유란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①  갑이 주장하는 자유는 오늘날 참정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②  을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천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③  병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④  병은 갑, 을과 달리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⑤  자유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병, 갑, 을이 주장한 순서대로 확대되었다.

7. (가), (나)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당은 전당 대회에서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의 직접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하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다. (나) 을당은 당 대의원의 직접 투표 결과를 30%, 일반 시민의 모바일 투표* 결과를 70% 반영하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다. *모바일 투표 : 이동성을 가진 통신 기기를 이용한 투표

		<보 기>
	ㄱ. (가)는 (나)에 비해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이 강하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에 부합하는 후보 선출에 유리하다. ㄷ. (나)는 (가)에 비해 후보의 대중적 지지 기반 구축에 불리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조직적 역선택 가능성이 크다.			f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학습 노트의 일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

1. 대법원의 구성과 심판권

1) 구성 : ㉠ 대법원장을 포함한 ㉡ 대법관 14인으로 구성

2) 심판권

∘( ㉢ )에 대한 상고 사건

∘( ㉣ )에 대한 재항고 사건

∘㉤ 선거 소송에 대한 단심 사건

⋮

②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에는 특허 법원의 판결이 포함된다.

④ ㉣에는 항고 법원의 결정․명령이 해당된다.

⑤ ㉤에는 기초 자치 단체장의 선거 소송이 포함된다.

9. 국제 사회의 본질에 대한 (가),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세계 질서와 평화는 인간의 합리성과 국가 간의 이익 조화에 관한 근본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국제 기구나 국제법과 같은 국제 정치 제도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나) 국제 사회는 보편적 도덕 원칙의 존재에 회의적이며, 권력이 무한하게 전개되는 무대이다. 단지 국가 이익 추구의 필연성과 그들 사이의 권력에 의한 억제와 균형 관계에서 상대적인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보 기>
	ㄱ. (가)는 국제 사회에 최선인 것이 자국에도 최선이 된다는 입장이다. ㄴ. (나)는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세력 균형이 집단 안보 체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ㄷ. (가)는 (나)보다 힘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 정치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ㄹ. (나)는 (가)보다 국제 평화를 위해 비정부 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올림픽은 프랑스의 ㉠ 피에르 쿠베르탱의 노력으로 설립된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이다. 이 대회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각국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다지는 데 있다. 하지만 ㉢ 올림픽 역사에서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는 1979년 ㉣ 구(舊)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여 ㉤ 미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나타났었고,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는 그 반작용으로 ㉥ 구(舊)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불참 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동․서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는 동․서가 한자리에 모여 올림픽의 정신을 실현한 대축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①  ㉠과 같이 영향력 있는 개인은 오늘날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인정된다.

②  ㉡은 비정부 간 기구로서 포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은 비정치적 수단을 통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④  ㉣은 미․소 간의 긴장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⑤  ㉤과 ㉥은 냉전 시기에 경제적 실리보다 이념을 중심으로 대립하였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제○○회 국회(㉠ 임시회) 경과 보고서 >

1. 의안 처리 현황

- 접수 ○○○건,  처리 ○○건, ㉡ 미처리 ○○○건

2. 세부 의안 처리 결과

일 자	부의 안건	결 과
○○월 ○○일	㉢ ◊◊법률안	부결
○○월 ○○일	㉣ 국무 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
○○월 ○○일	㉤ 국회 의원(□□□) 징계안	부결

① ㉠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의 법률안은 국회 의원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③ ㉢은 국회 의원 최소 20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발의할 수 있다.

④ ㉣은 해당 국무 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을 통해 국회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는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 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갑은 지문 날인 및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 헌법 재판소는 갑의 청구를 ㉣ 기각하였다.

		<보 기>
	ㄱ. 갑이 주장하는 ㉠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포함될 수 있다. ㄴ. ㉡의 청구는 갑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ㄷ. ㉢이 갑의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ㄹ. ㉣의 결정은 국가에 의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행정의 효율성보다 갑의 주장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ㅁ. 갑이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13. 다음 정책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 □□년부터는 3, 4세 누리 과정이 도입되고, 양육 수당 지원이 대폭 확대

		<보 기>
	ㄱ. 초국가적인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ㄷ.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며 본질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ㄹ.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국가의 재원 확보 가능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밑줄 친 ‘선거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 또는 다수결에는 양과 질 사이의 영원한 긴장이 내재하고 있다. 정치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실수와 착각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높은 양식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 민주주의 사회에서 질적인 것만을 추구하여 양적인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 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예상되는 위험에 비해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이득이 너무 적은 것이다.

① 평등 선거	② 보통 선거	③ 직접 선거

④ 비밀 선거	⑤ 자유 선거

15.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민주 정치의 원리이다. 이는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분할하고, 기관 간의 분리와 독립을 원칙으로 한다.

		<보 기>
	ㄱ. 국가 통치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하는 원리이다. ㄴ. 권력 행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한다. ㄷ. ‘권력이 권력을 억제하는 원리’로 권력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한다. ㄹ.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관계도 이 원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그림은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

		<보 기>
	ㄱ. (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ㄴ. 현대 복지 국가는 (나)에서 행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ㄷ. 입법부는 (다)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 참여자에 해당한다. ㄹ. (라)는 행정부, 입법부 등 공식적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민 단체나 언론 등의 참여는 제외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가), (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및 법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의 예고를 통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보 기>
	ㄱ. (가)의 활성화는 신속한 정책 결정에 유리하다. ㄴ. (가)의 실시는 국회의 자율적 입법권 강화 요인이 된다. ㄷ. (나)는 법령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ㄹ. (가)와 (나) 모두 국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① (가)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여론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나)의 유형으로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단체 등이 있다.

③ (가)는 (나)보다 회원 가입이 제한적이며 폐쇄적이다.

④ (다)는 (가)와 달리 직업적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⑤ (가)와 (나) 모두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

[19～2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의 의회 선거 제도는 지역구 선거구에서 선출 의원 정수만큼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원은 권역별로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 입후보자는 동일 권역의 비례 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다. 정당의 비례 대표 명부는 동일 순위에 복수의 비례 대표 후보자를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만 명부를 구성한다. 이 때 동일 순위에 있어서 당선자의 결정은 석패율 제도로 한다. 석패율 제도란 지역구와 비례 대표 선거에 중복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 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만약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면 비례 대표 당선자 결정에서는 제외된다. *석패율 = (지역구 낙선자의 득표**/지역구 당선자의 득표)×100 **지역구 낙선자의 득표는 비례 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한 자의 득표임.

19. 위 □□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구 선거에는 소수 대표제가 적용되었다.

②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총 1표를 행사한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후보가 비례 대표 의원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④ 의회 선거 입후보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동시 당선이 가능하다.

⑤ 지역구 선거구 내에서 동일한 정당이 공천한 입후보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나타난다.

20. 위 □□국의 ○○당 (가)권역 비례 대표 당선자로 옳은 것은? [3점]

(가)권역은 6개의 지역구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례 대표 의원 정수는 6명이다. 이 권역에서 ○○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50%이다.

○○당 (가)권역 비례 대표 명부

순위	후보	비고
1	A, B
2	C, D, E
3	F
4	G
5	H
6	I

*1순위의 A는 갑, B는 을 선거구에 출마함.

** 2순위의 C는 병, D는 정, E는 기 선거구에 출마함.

*** 3순위 이하 후보자는 비례 대표 후보에만 출마함.

① A, C, D	② A, D, F	③ B, D, F

④ B, E, F	⑤ C, F, G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