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 정치 해설

1. ③	2. ④   3. ③   4. ④   5. ⑤   6. ⑤   7. ⑤   8. ①   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①  14. ③	15. ⑤  16. ④  17. ②  18. ③  19. ④   20. ④

1. 아테네의 민주 정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가할 수 있고, 추첨에 의해 행정관이나 배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이다. 따라서 시민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국가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추첨에 의한 선출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가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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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추첨에 의한 선출은 기회이 공평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ㄴ. 선출되는 자에 대해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간접 민주 정치의 요건으로서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한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2. 로크의 권력 분립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되어 자의적 행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로크의 권력 분립론이다. ㄱ. 로크는 젇치 사회 이전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법은 정치 사회가 제정하는 실정법의 기초이다. ㄴ. 인간은 부패와 악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가의 근본이 되는 입법권을 확립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율적 이성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 ㄷ. 입법권은 국가 최고 권력이지만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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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집행권자의 입법권 행사나 입법권자의 집행권 행사 모두 권력을 집중시켜 자의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경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대중 매체의 기능 분석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가)는 대중 매체가 기존의 견해만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는 대중 매체가 선택하는 사건이나 쟁점만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대중 매체가 사실상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을, (다)는 대중 매체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부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갑은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신용 위기만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나)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을은 신용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과도한 소비 성향만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다)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병은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신용 위기만을 다루고 있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여 (나)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4. 이익 집단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에서 우유 소비자들은 우유 가격의 인상이 달갑지 않지만 수천만명이 리터당 10센트 인상된 우유 가격에 반대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반면 낙농업자들은 리터당 10센트의 우유 가격인상으로도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여가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농업자들이 소비자들보다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이익 집단을 조직화하기가 쉽다.

5. 헌법 개정 과정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신문 기사의 1안 또는 2안으로의 개정은 국가 권력 기관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①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서 최종 의결된다. ②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를 통해 의결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④ 헌법 개정 과정은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 투표, 대통령의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⑤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확정된다.

6. 헌법 개정안과 현행 헌법의 비교 분석

정답 해설 :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개정안 1안과 2안을 현행 우리나라 정치 제도와 비교할 때 1안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을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식 정부 형태에 가깝고, 2안은 우리 정치 제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줄여 미국식 전형적인 대통령에 가까운 정부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1안과 2안 모두 예산과 관련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f하고 있다.

ㄴ. 1안에 따르면 총리는 내정의 최고책임자로 행정부 업무 정반을 지휘한다. ㄷ. 2안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여 권력 분립을 강화한다. ㄹ. 1안과 2안 모두 예산을 법률로 다루고,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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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총리 선출권과 불신임권을 갖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독립성은 약화될 것이다.

7. 국제법과 비정부 국제 기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의 ㉠ 생물다양성협약은 155개국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을 구속하는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의 국제 환경 운동 시민 단체는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이다. ⑤ 국제 환경 운동 시민 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는 오늘날 국제 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이며 제시된 글에서와 같이 보고서 발표나 브라질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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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물다양성협약은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② 법의 일반 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의 원칙이다. 반명 조약은 체결에 참가한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③ 국제 환경 운동 시민 단체는 비정부기구이다. ④ 조약 체결의 비준은 해당 국가의 원수나 내각 책임자가 가진 권한이다.

8. 시민 단체 활동의 문제점 개선 방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시민 단체는 시민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보다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시민 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과의 의사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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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직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의 지지를 받는 것과 관계 다. ③과 ⑤ 정부 소속 기관의 담당자나 선거후보자를 배출하는 것은 영향력 강화에는 기여하겠지만 시민의 지지와는 관계없다.

9. 홉스의 사회계약설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홉스의 사회계약설이다. ② 홉스는 인간이 죽음과 공포라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심리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 주권자나 국가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동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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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 상태는 불신과 전쟁 상태로 정의에 대한 합의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사회 계약 이전에는 자신의 보전을 위한 불신과 전쟁과 같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④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⑤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본다.

10. 우리 헌법의 복지 국가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 글에서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국가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복지 국가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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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국민 주권의 원리, ②는 국제 평화주의 원리, ③과 ⑤는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헌법 규정이다.

11. 단순 다수대표제와 선호투표제의 특징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A형은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는 1표를 던지고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방식이다. 반면 B형은 유권자자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를 선택하고, 1차 개표에서는 전체 후보자 중 1, 2위를 한 후보자를 결정하고 2차 개표에서 3위 이하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 중 1, 2위 후보를 2순위로 표시한 표를 1차 개표 결과와 합산하는 선호 투표제 방식이다.

ㄱ. 1차 개표만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A형이 투표 방식이나 개표 절차가 편리하고 간단하다. ㄷ. 선호 투표제는 2차 개표를 통해 2순위 지지자까지 당선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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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제시된 글의 A형과 B형을 가지고는 어떤 형태가 국가 이익보다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될 지 알 수 없다. ㄹ. A형과 B형 모두에서 군소 정당의 후보가 1위나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B형을 채택하더라도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간의 비례성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12. 단순 다수대표제와 선호투표제 하에서 당선자 결정 비교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호 순위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1차 개표에서는 갑 30표, 을 40표, 병 20표, 정 10표를 획득한다. 따라서 A형을 채택할 경우 을이 당선자가 된다. 반면 2차 개표를 통해 3, 4위인 병과 정이 2차 순위로 선호한 후보자를 합산할 경우 1차에서 병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2차에서는 갑을 지지했으므로 1, 2차 개표를 합산하면 갑은 50표를 획득하게 된다. 반면 1차에서 정을 지지했던 유권자는 2순위로 병을 선호했기 때문에 당선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B형을 채택할 경우 갑이 당선자로 결정된다.

13. 자유권적 기본권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을 보면 부유한 로빈슨 크루소만이 자신의 자원을 나누어 줄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로빈슨 크루소는 부유한 사람에게 자원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재산권의 보장 규정과 관계 된다. 재산권은 기본권의 영역 중 자유권에 해당한다.

14. 남북 통일의 경제적 필요성 파악

정답 해설 : 신문의 ○○○보고서는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술 및 자금력과 북한의 자원 및 노동력이 결합하여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30-40년 뒤에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통일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통해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로 적절할 수 있다.

15번.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제도 파악

정답 해설 : 대통령제 정부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과 함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 행사를 통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와 승인, 자문 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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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으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②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없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16. 대의제의 원리와 장단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대의제의 특징과 대의제 갖는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ㄹ  ① 소수의 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정치적 무관심이 커질 수 있다. ② 모든 시민이 정책 집행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 없는 정부는 존재하기 어렵다. ③ 대표자에 대한 불신은 대의 정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④ 대의 정치 하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시민과 대표 간의신뢰와 책임은 대의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⑤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시민의 선택이 정치적 선동에 의해 좌우되는 중우 정치나 다수결의 횡포로 이어질 수도 있다.

17.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 비교

정답 해설 : 쟁점 투표에서 유권자는 선거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과 가장 유사한 입장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제시된 사례에서 사형제 폐지를 X축으로, 유류세 인상을 Y축으로 해서 여기에 유권자 갑, 을, 병의 입장과 후보자 A, B, C의 입장을 표기하면 각각 갑(0,-2), 을(1,2), 병(0,0), A(-1.2), B(-1.0), C(3,-1)이다. 따라서 갑(0.-2)은 B(-1.0)와 가장 가깝고, 을(1,2)은 A(-1,2)와 가장 가까우며, 병(0,0)은 B(-1.0)과 가장 가깝다.

18.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비교 분석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이익을 우이해 이란과 이라크에 지원하는 사례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 사회를 보는 현실주의 관점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반면 (나)는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이해와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주의 관점를 반영하고 있다.

ㄴ. 현실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를 국제 사회의 가장 주용한 행위자로 본다. ㄹ. 현실주의는 이상주의에 비해 국가 간 충돌 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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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과 ㄷ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하는 것은 이상주의이며,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 관점이다.

19. 정치 문화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의 (가)는 향리형 정치 문화, (나)는 신민형 정치 문화, (다)는 참여형 정치 문화이다. ④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참여형 정치 문화보다 구성원들은 능동적 정치 참여자로서의 참여 의식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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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민형이 향리형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정부나 공동체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 ② 참여형이 주체적 참여가 투입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다. ③ 신민형이 향리형보다 정부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높다. ⑤ 참여형이 향리형이나 신민형에 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의식이 높다.

20. 유럽 연합의 성격 이해

정답 해설 : 경제적 협력에서 시작한 유럽 국가들의 노력이 단일 시장의 형성과 함께 경제적 분야를 넘어선 통합을 추구하는 유럽 연합으로 발전하였다. ㄱ과 ㄷ. 경제 뿐만 아니라 외교, 문화,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초국가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ㄹ. 유럽 통합의 진전으로 외교, 안보, 내무, 사법 분야에서 공동 정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경계가 불문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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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회원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오히려 회원국 간의 통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