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12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40

40

제 4 교시

1.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로 옳은 것은?

	(가)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다. 데모크라티아는 다수와 시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가 합성된 말이다. (나)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정치 형태이다.

②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실천 원리이다.

③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④ 군주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정치 형태이다.

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생활 원리이다.

2. (가)～(다)에 나타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의 기본권 연대표 >

(가) 사회권

(무상 교육)

(다) 자유권

(새 집으로 이사)

(나) 참정권

(선거권 제한)

① (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② (나)는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다.

③ (다)는 헌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④ (가)는 (다)보다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⑤ (가)와 달리 (나)와 (다)는 초국가적인 권리이다.

3. 다음과 같은 정치 참여 방법이 확산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옳은 현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보 기>
	ㄱ. 정보 조작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ㄴ.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강화된다. ㄷ. 참여에 대한 공간적 제약이 극복된다. ㄹ.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갑국의 헌법 조항과 정당별 의석수이다. 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현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제66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의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9조 내각은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회가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퇴하여야 한다.

* 총 의석수는 500석임.

정당	A당	B당	C당	D당	E당
의석수	190	5	75	50	180

		<보 기>
	ㄱ. 연립 내각의 구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ㄴ. 국정 운영에서 A당의 독주가 나타날 것이다. ㄷ. 의회와 내각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일 것이다. ㄹ. 총리의 임기 보장으로 국정 운영이 안정적일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마인드맵이다.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①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

② 국회의 행정부 통제 수단

③ 복지 국가를 위한 제도적 수단

④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 수단

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

6. (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이다. (나)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① (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주민 소환제와 유사하다.

② (가)는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③ (나)는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를 시행한다.

⑤ (가)와 (나)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7. 그림은 A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정부만이 (가)에 A를 제청 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가)는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③ (나)는 대법원으로 기본권 침해 구제 기관이다.

④ (나)에서 위헌 결정된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⑤ (가)에서 A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나)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8. 정치 권력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합법성과 도덕성 측면으로 파악할 때, 합법성은 권력의 획득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도덕성은 권력의 행사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당성의 여부가 정치 권력의 만족도로 측정되는 정치적 태도를 결정한다.

		<보 기>
	ㄱ.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재임 기간에 잦은 비리와 부정 부패를 일으켜 국민의 만족도가 낮다. ㄴ.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정부가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ㄷ. 합법적인 선거로 집권한 정부의 권력 행사가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합당하여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A            B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ㄱ               ④   ㄷ         ㄱ

⑤   ㄷ         ㄴ

9.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보 기>
	ㄱ. (가)에서는 저항권이 나타나 있다. ㄴ. (나)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ㄷ. (가)와 (나) 모두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ㄹ. (가)와 (나)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우리나라 입법 과정의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의 제출 권한을 정부는 행사할 수 없다.

② ㉡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되었다.

③ ㉢은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없다.

④ ㉣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은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규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를 규제할 수 없다면 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힘은 법에 기초한 ‘물리적 강제력’을 토대로 하는데, 이러한 힘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보 기>
	ㄱ.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 ㄴ. 국가는 여러 사회 집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ㄷ. 정치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활동이다. ㄹ.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자료와 같은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경우 예상되는 현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정책 중심의 선거 풍토가 확산될 것이다. ㄴ. 공약 실천에 대한 대표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다. ㄷ. 공약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ㄹ. 공약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글에 나타난 시민 단체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 사회는 지역 이기주의, 직업 이기주의 등의 부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익 집단화된 시민 단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① 공익 추구를 우선 시 해야 한다.

② 법률안 발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 집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④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⑤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여 공직자를 배출해야 한다.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는 ○○국의 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1～4 지역구 선거구로 나누고, 각 지역구 선거구에서 순서대로 A, B, C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현 지역구 의석수 배분은 이 지지도에 따라 투표한 결과로 정해졌다. 차기 선거를 앞두고 ○○국은 각 지역구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제도에서 지역구 선거구를 2개로 축소하고 각 지역구 선거구에서 2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역구 선거구 통합 방식은 (가), (나)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정당은 A, B, C 당만 존재하며 유권자 모두 선거에 참여함. ** 모든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구 변경 후에도 동일한 정당 후보에게 투표함. *** 모든 정당은 변경된 지역구 선거구에서도 각 지역구 선거구에 1인의 후보를 공천하며 비례대표는 없음.

14. 현행 선거구제에서 (가), (나)안과 같은 선거구제로 변경할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표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②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③ 지역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④ 양당 제도가 쉽게 정착되어 정국이 안정될 것이다.

⑤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15. 현행 선거구제를 (가), (나)안으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당의 경우 현행보다 (나)안이 유리하다. ㄴ. B당의 경우 현행보다 (가)안이 유리하다. ㄷ. C당의 경우 (가)안보다 (나)안이 유리하다. ㄹ. (가)안이 (나)안보다 표의 등가성 원리에 충실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에서 국회 의원에게 헌법상 특권을 부여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② 법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이다.

③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이다.

④ 국회 의원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⑤ 상임 위원회와 교섭 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17.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모든 권력은 사회 구조나 정치 형태를 불문하고 항상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권력의 과두화를 초래한다.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자신의 권력을 크게 확장시켜 권력의 절대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집권자는 권력을 오래 지속시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권력의 영구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권력의 과두화, 절대화, 영구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가 요구된다. (가)

		<보 기>
	ㄱ. 공정 선거를 통한 대표자 교체 ㄴ. 권력 분립 원리에 따른 국가 운영 ㄷ. 국회의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의 축소 ㄹ.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행정부 권한의 강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찬성	43.5	38.8	48.1	51.7	44.8	47.1	41.3	31.4
반대	54.1	59.7	48.5	45.7	52.8	51.3	56.7	63.9
무응답	2.4	1.5	3.4	2.6	2.4	1.6	2.0	4.7

		<보 기>
	ㄱ.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의 비율이 낮아진다. ㄴ. 전체의 찬성 비율은 30대의 찬성 비율보다 낮다. ㄷ.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ㄹ. 응답자 중 50대 남성의 41.3%는 대체 복무제 도입을 찬성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는 부르주아로 시민 혁명을 주도하였고,

㉠근대 사회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켰어요.

나는 민주 시민으로 ㉡현대 사회의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보 기>
	ㄱ. ㉠ - 모든 성인 남녀의 선거권이 보장된다. ㄴ. ㉠ -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고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ㄷ. ㉡ - 직접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가진다. ㄹ. ㉡ -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가 강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갑이 침해받은 기본권만을 <체크리스트>에서 있는 대로 옳게 표시한 학생은? [3점]

	갑은 귀가하던 중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갑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검문 이유부터 먼저 밝히라’고 경찰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응답하지 않은 채 갑을 경찰서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였고, 갑의 동의 없이 가방 속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이에 갑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항의하였다.

<체크리스트>
학생 기본권		A	B	C	D	E
자유권	신체의 자유	√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
	종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참정권	선거권		√		√
청구권	청원권				√
	재판을 받을 권리					√
사회권	근로 3권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