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09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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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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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民主)’라는 말의 의미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공생’이라고 이해하면 민주는 곧 ‘공화(共和)’를 뜻한다. 공화는 자신과 다른 타자와의 긴장 관계를 받아들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화는 상이한 것들의 공존공생을 의미한다.

① 민주의 의미를 다수의 지배로 이해하고 있다.

② 관용 정신이 민주의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③ 민주가 공화보다 우선하는 가치라고 보고 있다.

④ 공화를 정치 형태로, 민주를 생활 양식으로 보고 있다.

⑤ 민주와 공화에서 중시되는 가치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2. 대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전령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신을 전달할 때, 두 사람은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것이다. 한편, 은행에 돈을 예치한 고객이 자신의 돈을 은행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고객은 돈의 주인이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앞의 예에서 전령은 서신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반면, 은행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며 고객은 단지 자기 자본의 수익만을 관리한다.

		< 보 기 >
	ㄱ. 국회에서의 자유 의사에 따른 표결은 ㉠의 사례이다. ㄴ. ㉡에서 대표는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대행자에 불과하다. ㄷ. 민주 정치에서 대표의 원리는 ㉠보다 ㉡을 전제로 한다. ㄹ. 민의와 다른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은 ㉠보다 ㉡에서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세 규정의 공통적인 취지로 적절한 것은?

◦ 의회에 소관 법안이나 청원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

◦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경우 그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①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②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고자 한다.

③ 의원의 신분과 특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④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⑤ 소수파의 법안 심사 방해를 줄이고자 한다.

4. 다음은 갑국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 이념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조사 대상 : 전체 의원 300명

2. 질문 내용 : 평등보다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조사 결과

(단위: 명)

정당 응답	A 당	B 당	C 당	D 당	계
예	40	12	56	41	149
아니오	10	58	44	39	151
계	50	70	100	80	300

* 갑국에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당론 역시 소속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보 기 >
	ㄱ. 당내 의견 분포가 합의형에 가장 가까운 정당은 D 당이다. ㄴ. B 당 의원 중 58명은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ㄷ.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가장 강한 정당은 A 당이다. ㄹ. 당론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지면 평등보다 자유가 중시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그림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댓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갑은 절대적 평등, 을은 상대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ㄴ. 병은 비례적 평등 이념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ㄷ. 갑과 정이 말하는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ㄹ. 을보다 병은 평등의 적용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다)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교사 : 표는 정부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석 대상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되도록 아래 <질문 상자>에서 질문 (가)와 (나)를 찾고, 질문 (나)에 대한 답변 (다)도 채워 보세요.

질문	답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형태입니까?	예
(가)	아니오
(나)	(다)

		< 질문 상자 >
	ㄱ.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됩니까? ㄴ.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습니까? ㄷ. 별도의 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구성합니까? ㄹ. 행정부가 입법부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갖습니까?

(가)    (나)    (다)

①   ㄱ	ㄷ      예

②   ㄴ	ㄹ      예

③   ㄷ	ㄱ      아니오

④   ㄷ	ㄴ      아니오

⑤   ㄹ	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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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는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의 참여 경험이 선거권 행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의 결과이다. 이를 통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될 수 있는 가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내가 어른이 되면 각종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단위: %)
응답 참여 경험 유형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간접 참여	투표만 참여	8.1	39.4	44.9	7.6
직접 참여	선거 출마	14.1	48.0	37.6	0.3
	선거 도우미	14.6	50.0	31.2	4.2
	선거 관리 위원	14.3	58.1	17.2	10.4

		< 보 기 >
	ㄱ.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학생의 선거권 행사 태도가 가장 적극적일 것이다. ㄴ. 직접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간접 참여 경험만 있는 학생보다 선거권 행사 태도 면에서 더 적극적일 것이다. ㄷ. 학생회 임원 선거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선거권 행사 태도 면에서 더 적극적일 것이다. ㄹ. 선거 관리 위원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선거 도우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선거권 행사 태도 면에서 더 적극적일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는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밝혔다.

(가)

① (가)는 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최고 재판 기관이다.

② (가)의 결정으로 인해 ㉠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을 제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④ ㉢은 수단적 성격을 지니는 기본권을 행사하였다.	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된 사례이다.

9. 민주 정치와 관련하여 다음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의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제를 개혁하는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반대가 거세게 나타나자 입법을 늦추고 6개월에 걸쳐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이러한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결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자 민의를 존중하여 입법 계획을 철회하였다.

① 여론 수렴은 국정을 운영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② 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거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③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④ 정책 입안에 있어서 국민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⑤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법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개정된다.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제네바 협약은 ‘점령국 정부는 자국 주민을 피점령지로 이주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는 정착촌 건설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 기 >
	ㄱ. ㉠에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진다. ㄴ. ㉡은 인도주의에 기초한 국제법이다. ㄷ. ㉢은 인권 보장을 추구하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ㄹ. ㉠은 독점적 강제력의 행사를 통해, ㉢은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그림 (나)는 (가)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변화이다. 이에 대한 타당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에서 정치 참여 주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동등해졌다. ㄴ. (나)에서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이 약화되었다. ㄷ. (가)와 (나)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가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ㄹ. (가)와 (나)에 따르면 정치 권력에 의한 대중 조작 가능성이 감소하여 합의형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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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깨끗한 선거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응답 항목 응답자		유권자	후보자	언론 매체	선거 관리 위원회	시민 단체
성별	남자	45.6	35.9	6.9	5.4	6.2
	여자	42.2	43.3	6.4	4.3	3.8
연령별	20대	30.1	50.3	10.2	6.5	2.9
	30대	37.5	47.2	4.6	7.0	3.7
	40대	50.5	37.5	4.8	4.0	3.2
	50대 이상	50.9	36.5	4.9	4.2	3.5

* 성별 응답자의 수는 같다.

① 언론 매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은 20대 남자에서 가장 많다.

② 연령대가 높을수록 헌법 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③ 성별 응답자를 통해 볼 때 시민 단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이다.

④ 30대 이하에서는 유권자의 역할을, 40대 이상에서는 후보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⑤ 유권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30대 응답자의 수와 후보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40대 응답자의 수는 같다.

13. 다음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생명권, 정보 기본권 조항 신설

◦ 남녀 평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 조항 신설

◦ 국방과 납세 의무를 제외한 헌법상 모든 국민의 의무 규정 삭제

◦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 사상의 자유 명문화

①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화하려 해.

②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려 하는군.

③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기본권을 신설하려 해.

④ 고전적 의무는 남기고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삭제하려 하는군.

⑤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확대하고 ‘국가에 의한 자유’는 축소하려 하는군.

14. 그림은 갑국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타당한 것은? [3점]

① 연립 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해졌다.

② 정당 간 정책 연합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③ 원내에서 C 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

④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데 불리해졌다.

⑤ B 당 소속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졌다.

15. 그림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 대한 어느 학자의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으로 타당한 것은?

① 경제 성장이 정치 발전의 충분 조건이구나.

② 과도한 정치 참여는 정치 발전의 장애 요인이야.

③ 대통령의 권한이 클수록 정치 발전 정도도 높군.

④ 내각제를 채택했던 시기에는 정치 쇠퇴가 나타났어.

⑤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정도를 정치 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았을 거야.

16.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폴리스가 필요합니다. 좋은 폴리스는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시민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므로 폴리스는 정의로워야 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입니다.

		< 보 기 >
	ㄱ. 국가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ㄴ. 개인은 국가 내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ㄷ. 개인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국가가 필요하다. ㄹ. 정치 참여의 확대는 공공선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력 균형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국가가 적대국보다 약한 상태에 있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국가가 자신들 중 한 국가나 모두가 체제 내부나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당할 때 집단 방어에 나설 것에 대한 믿음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 보 기 >
	ㄱ. 동맹국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에 해당한다. ㄴ. ㉠에서 안보 딜레마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ㄷ. ㉡은 국제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보다 현실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ㄹ. 세계 정부 설립은 ㉡보다 ㉠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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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글의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 정치의 원리로서 ‘이것’에만 집착할 경우 대중 영합주의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정책이 등장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치 기능이 요구되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 이것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원리임에 틀림없다.

① 치자와 피치자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②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의 하나이다.

③ 입법부에는 적용되지만 행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 국가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⑤ 국가 권력을 분리하여 견제 장치를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

19.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적절한 것은?

◦ ‘이것’을 가리켜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한다.

◦ 3권 분립이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면 ‘이것’은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입헌주의의 원리	② 국민 주권의 원리

③ 대의 정치의 원리	④ 지방 자치의 원리

⑤ 복지 국가의 원리

20. 다음은 갑국의 총선 방식과 그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지역구 선거 투표 방식 : 유권자는 한 장의 투표 용지에 선호하는 순서대로 모든 후보자를 표시한다.

◦ 지역구 당선자 결정 방식 : 1순위 득표를 집계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면서 그의 표를 차순위 후보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이 때 탈락한 후보자들의 표에 표시된 차순위 후보자가 이미 탈락한 후보자이면 그 다음 순위 후보자에게 배분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집계 절차를 종료한다.

◦ 총선 결과

(단위: %, 명, 석)

집계 결과 정당	1차 집계 결과		최종 집계 결과		총 의석 수
	지역구 득표율	선거구별 1위 득표자 수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 당선자 수
A 당	41	110	53	155	181
B 당	32	98	34	113	133
C 당	13	39	8	24	36
D 당	8	27	5	8	11
E 당	4	17	0	0	3
무소속	2	9	0	0	0
계	100	300	100	300	364

		< 보 기 >
	ㄱ. 비례 대표 의원은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른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었다. ㄴ. 총선 결과 소수 정당도 의회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ㄷ. 지역구 당선자 결정 방식은 우리나라의 방식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ㄹ.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E 당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자를 찍은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