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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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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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정치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테네의 경우 전 시민이 모여 국사를 결정한 민회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고대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였다. 시민들은 노예나 외국인 등이 제외된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였다. 고대 민주 정치는 그 규모가 작아서 전문적인 관료를 둘 필요가 없었고, 모든 시민이 직접 행정에 종사할 수가 있었다. 행정은 민회에 책임을 지는 평의회에 맡겨져 있었지만, 평의회의 구성원은 공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선임된다. 시민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체제였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정치 형태였다. ㄴ. 일정 수준의 경제적 부를 기반으로 하였다. ㄷ.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ㄹ.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임기가 길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①항)

① (가)는 천부 인권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② (가)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를 선언하였다.

③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④ (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포괄적 기본권이다.

⑤ (가)는 (나)의 해석 기준이 되며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 단체는 다음을 목표로 추구한다. 첫째, 정권을 획득하여 국민 대통합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다. 둘째,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하여 전 국민의 최저임금제를 보장하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

(나) △△ 단체는 전 경영계의 긴밀한 제휴를 통하여 노사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그를 통한 산업 평화의 정착화에 기여하는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의 합리화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① (가)는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② (가)는 공공선을 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나)는 사회의 모든 쟁점 및 문제 영역에 관심을 가진다.

④ (나)는 공공 복리의 실현을 추구하며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가), (나)의 공통점은 여론 형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자연 상태는 본래 자유롭지만, 사유 재산이 증가하면서 신분과 재산에 얽매여 불평등한 종속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일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고 이에 복종한다.

(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투쟁으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상호간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만든다. 인간은 이 절대 국가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소유물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투쟁을 방지하고 자연권을 보호해 줄 조정자가 국가이다. 그러나 권한의 양도는 조건적인 것이다.

	<보 기>
ㄱ. (가)는 국가 의사의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다)는 토지 소유로 정치 권력이 발생하고, 이를 장악한 자가 국가를 형성한다고 본다. ㄷ. (가), (다)는 시민들의 계약에서 국가 권력이 유래된 것으로 인식하며 국가 권력은 제한적이다. ㄹ. (나)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성립됐다는 관점으로 (가), (다)와 구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두 나라의 정당별 의석 점유율 변화이다. 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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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국가 정당 연도	갑 국			을 국
	A	B	기타	가	나	다	기타
2005	52.0	44.6	3.4	33.0	29.2	31.3	6.5
2009	54.2	44.4	1.4	25.6	21.4	46.0	7.0

① 갑국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② 갑국보다 을국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③ 갑국보다 을국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쉬울 것이다.

④ 갑국에 비해 을국은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⑤ 갑국보다 을국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림은 민주 정치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에 비해 (B)는 효율적인 정치가 가능하다.

② (A)에 비해 (D)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

③ (B)에 비해 (C)가 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다.

④ (B)에 비해 (D)는 정치 발전 정도가 낮다.

⑤ 오늘날에는 (C)에 (A)요소를 가미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림의 (가)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교육 문제

정책 결과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가)

	<보 기>
ㄱ. 의회에서는 방과후 교육 활동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ㄷ. 사교육 절감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교육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ㄹ. ○○교육 연구소는 농어촌에 기숙형 자율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았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표는 역대 국회 의원 선거 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투표방식	지역구	비례대표(전국구)
11대～12대	1인 1표제	중선거구제	정당 의석 수 비례 배분
		소선거구제
13대～14대
15대～16대			정당 득표 수 비례 배분
17대 이후	1인 2표제

① 11대∼12대는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구제였다.

② 13대∼17대는 소수당과 신진 인물에 유리하다.

③ 11대∼16대보다 17대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11대∼14대는 15대∼17대보다 유권자 의사의 왜곡이 적다.

⑤ 11대∼12대는 다수 대표제, 13대∼17대는 소수 대표제이다.

표는 두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
설 문 내 용	지역	설 문 결 과
		매우찬성	약간찬성	보통	약간반대	매우반대
지역 개발을 전제로 우리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44	4	3	3	46
	B	50	38	6	4	2

① A지역이 B지역보다 주민의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② A지역은 B지역에 비해 합의형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A지역보다 B지역에서 강력한 정책추진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④ A, B지역 모두 정부 개입 없이 지역 주민 간 협의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B지역이 A지역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생회 임원 회의에 대한 규정

제1조  학생 임원 회의는 학생 회장과 15명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학생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전체 학생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3조  학생 임원 회의는 학생 회칙에서 정한 사항과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4조  대의원회는 각 학급별로 선출된 학급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5조  대의원회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 (후략) ……

	<보 기>
ㄱ. 국가의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시킨다. ㄴ.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ㄷ.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한다. ㄹ.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확산 금지 조약(NPT)>

1. 비핵국의 핵확산 금지 의무

2. 비핵국의 사찰 의무

3. 핵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을 비핵국에 제공할 의무

4. 핵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군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

5. 비핵국이 비핵지대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의무

①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제정되었다.

③ 핵국과 비핵국은 상호 평등한 관계이다.

④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그림은 우리나라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② ㉡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③ ㉣은 회계 연도 종료 시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④ ㉤에서 대통령은 의결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 ㉢, ㉣의 과정에서 국회 단독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왜 무조건 찬성일까?

◇◇당 의원들 상당수는 투표할 때 당론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정당인으로서 당 지도부의 결정인 당론을 따르는 게 정당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갑 의원은 “상임위의 토의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이 관철이 안됐다고 해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제 소신에 반하는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도 있었다. 한 초선 의원은 “동의할 수 없는 일부 법안이 있었지만, 여당 소속 의원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는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보 기>
ㄱ. 교차 투표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ㄴ. 과두제가 발생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ㄷ. 경선을 통한 하향식 공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ㄹ. 정당의 주요 정책을 전체 당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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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갑국의 국회 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제1선거구에서 무효 투표수가 가장 많다. ㄴ. 제3선거구 당선자의 득표율이 가장 높다. ㄷ. 투표참여율이 모두 50% 미만으로 저조하다. ㄹ. 제1선거구가 제2선거구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래프는 법률안 가결 비율에 관한 것이다. 그래프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 방안과 그에 적합한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해결 방안		사례
①	국회의원 전문성 제고		선거공영제의 적극적 도입
②	대의 정치의 문제점 보완		선진국의 입법 지원 활동
③	시민의 정치 참여 폭 확대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
④	국회의 입법 지원 조직 강화		전문 정책보좌관 채용 확대
⑤	행정적 지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집단 안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정신에서 출발한다. 이는 가상 국가의 침략에 공동 대응할 목적으로 국제 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하여 평화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집단 안보는 사전에 적과 우방을 구별하지 않지만,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자가 등장할 경우 이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① 강한 국가만이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

② 국제법이 국익에 배치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③ 국제 관계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본다.

④ 국제 문제는 국력의 극대화를 통한 해결이 이상적이다.

⑤ 국제적 분쟁은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나타낸 것이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소송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제청할 수 있다.

② ㉡에서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③ ㉢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에서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의 국민은 사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그림은 국제 정치 체제의 유형 분류이다. 이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3점]

① (가)에서는 두 개의 초강대국에 의해 주도된다.

② (나)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국제 정치의 주체로 부상한다.

③ (가)는 (나)보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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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보다는 (나)에서 세계화가 지역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⑤ (나)에서 (가)로 갈수록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들의 역할이 커진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는 ㉡자치 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발전된 자치 제도와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발전된 자치 제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구분된다.

① ㉠은 민주 의식을 내면화시키고 주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

② ㉡은 정치적 의미의 지방 자치로 자기 통치의 원리이다.

③ ㉢은 법률적 의미의 지방 자치로 지방 분권의 원리이다.

④ ㉣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사회가 민주화되면 갈등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ㄴ.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이해 관계의 대립은 감소한다. ㄷ. 권위주의적 사회일수록 갈등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ㄹ. 이익표출이 자유로워지면 갈등의 폭은 증가하고 갈등의 강도는 줄어든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정치 정답

1	①	2	③	3	⑤	4	②	5	②
6	③	7	⑤	8	③	9	③	10	②
11	⑤	12	①	13	①	14	④	15	④
16	⑤	17	②	18	⑤	19	④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의미 이해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했던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였다. ㄱ.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동일한 정치형태였다. ㄴ.시민들 누구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들이 생산 활동을 전담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ㄷ.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 혁명기에 해당되는 용어이다. ㄹ.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윤번제이지만 추첨을 윤번제에 근접하게 하는 것은 임기를 짧게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공직에 취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 [출제의도] 헌법의 이념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해

(가)에는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 기본권의 목적 조항, 절대적 기본권, 천부 인권 사상(자연권 사상)이 담겨있다. (나)는 자유권이고, ③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3. [출제의도] 정당과 이익집단을 특징 이해

①(가)는 정권 획득을 위해 공익을 추구하는 정당이다.②(가)정치적 책임을 지며, ③(나)는 이익집단으로 고정적인 자기집단의 특수 영역에만 관심을 갖는다. ④(나)는 이익집단의 특징이다.

4. [출제의도] 루소, 홉스, 로크의 사회 계약설 비교

(가)는 루소, (나)는 홉스, (다)는 로크다. ㄴ.재산설에 따른 국가 기원론에 관한 설명이다. ㄷ.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설명이다. ㄹ.계급설이다.

5.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하의 양당제와 다당제의 비교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의 형태이다. ②다당제의 단점은 연립 내각의 구성으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양당제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

6. [출제의도] 민주 정치 형태 분석

(A)는 간접민주정치, (C)는 직접민주정치를 말한다. ①(B)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 효율성이 낮고, (D)는 구성원의 참여 정도가 많으므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 않다.  ④제시된 조건으로 볼 때 (B)와 (D)의 정치 형태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없다, ⑤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간접민주정치(A)에 직접민주정치(C)의 요소를 가미한 혼합민주정치가 일반적이다.

7. [출제의도] 공공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

정책 의제가 가령 공교육 제도 강화라고 할 때 (가)는 정책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거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타당성 검토, 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법의 제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 속한다.

8.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특징의 이해

①11대∼12대는 중선거구제도로 다당제의 출현이 유리하고, ②13대∼17대는 1인1표의 소선거구제로 소수당과 신진 인물에 불리하다. ③11대∼16대는 1인 1표제로 비례대표선거에서 선거인이 직접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를 그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였다. 1인 2표제로 변경되면서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게 되었다. ④11대∼14대는 정당 의석수 비례배분이므로 15대∼17대보다 유권자 의사의 왜곡이 많다. ⑤11대∼12대는 소수 대표제, 13대～17대는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여론의 의미와 특징 이해

A지역은 다극형 여론(분산형)이 나타나고, B지역은 합의형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A지역은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사회에 대립이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10.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 도출

자료에서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대표이므로 대의제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고, 대의원회는 의결기관, 학생 임원 회의는 집행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권력 분립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ㄴ.복지국가의 원리, ㄹ.자유주의이다.

11. [출제의도] 국제법의 특징 이해

국제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고, 자료에 나타난 핵확산 금지 조약은 기존의 핵보유국에게 유리하게 맺어져 있으며, ④는 국제 관습법을 말한다.

12.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 이해

㉡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없고, ㉣은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되고, ⑤㉡, ㉢, ㉣의 과정에서 국회 단독으로 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13. [출제의도] 정당의 과두제화 이해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의 활동이 비민주적이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주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ㄷ.당의 결정인 당론이 소수의 정당 지도자의 결정이므로 전체 당원의 투표와는 관계없다. ㄹ.당내경선은 상향식 공천 방식이다.

14.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

전체 4개의 선거구에서 다수 대표제로 4명의 국회의원이 다시 선출되었다. ㄱ.무효투표수는 ‘투표수-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제1선거구가 2,871표로 가장 많다. ㄴ.당선자의 득표율은 각각 49.2, 50.3, 72,2, 45.8로 제3선거구 당선자가 가장 높다. 투표참여율도 각각 46%, 37%, 38%, 53%로 제4선거구의 경우 53%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ㄹ.사표는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표인데, 제1선거구의 사표가 제2선거구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15. [출제의도] 의회주의의 위기 이해

정부에 비하여 의원 발의안 통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격히 낮은 것은 대의제 위기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 강화, 국회의원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정책보좌관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다.

16.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제시된 글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고, 집단 안보 체제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보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①, ②, ③, ④는 국제 관계가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고, 홉스식의 자연 생태론이 배경 이론이고 자기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된다. 세력 균형, 동맹 정책 등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17.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은 법원의 제청, ㉡은 탄핵심판, ㉢은 행정부의 제소, ㉣은 권한쟁의심판, ㉤국민의 청구이다. ①소송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제청 여부를 결정하고, ③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행정부(대통령)가 제소한다.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⑤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18. [출제의도] 국제 정치 체제 이해

(가)는 다극체제, (나)는 양극체제이다. 양극체제는 국제 정치가 두개의 초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말하며, 1950년대의 냉전 시대에 국제 정치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었다. 다극체제는 여러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1970년대 들어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소련의주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 특징이다. 탈냉전의 다극체제에서는 이념 대립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세계화 현상의 확산, 국가 이외의 국제 행위 주체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19. [출제의도] 지방 지치 제도의 특징 이해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눌 수 있고, ④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역할이다.

20. [출제의도] 정치 참여와 정치 발전과제 해결

정치 참여가 정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ㄱ.사회가 민주화되면 갈등의 강도는 낮아지며, ㄴ.에서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이해 관계의 대립은 증가하고, ㄷ.에서 권위주의적 사회일수록 갈등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ㄹ.이익표출이 자유로워지면 갈등의 폭은 증가하고 갈등의 강도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