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법과 사회

법과 사회

201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 번호						3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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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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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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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서 을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면 그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아니야. 실정법을 제정하거나 부당한 실정법을 개정ㆍ폐지하는 기준은 있어.

갑

을

		<보 기>
	ㄱ. 입법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창설된다. 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법만이 사회 규범으로서 의미가 있다. ㄷ. 인권, 자유, 평등 등과 같은 보편적 이념을 부정하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ㄹ. 정의는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가), (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진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및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

① (가)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중시한 원리이다.

② “남용된 권리 행사는 무효이다.”라는 주장은 (가)에 근거하고 있다.

③ (나)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④ (나)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를 시정하려는 요구에 부응한다.

⑤ (가)와 (나)는 근대 민법의 핵심적 원리에 해당한다.

3. A와 B는 다음 사례에 대한 법 적용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을을 치어, 사법 절차에 따라 벌금을 내고,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하였다.

A

B

(가)

(나)

벌금에 처함

(다)

(라)

손해 배상을 명함

		<보 기>
	ㄱ. A는 형사 책임, B는 민사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ㄴ. (가)와 (다)에서는 법적 가치가 있는 것만 사실로 확정된다. ㄷ. (나)와 (라)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해석은 입법 해석에 해당한다. ㄹ. (가)와 (다)는 대전제이고 (나)와 (라)는 소전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가)~(라)는 A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이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가)	(나)	(다)	(라)
효력 범위	국내의 모든 산업	국내의 A 산업	국내 갑 지역의 A 산업	양 당사국의 A 산업
제정 주체	국회	국회	갑 지역의 지방의회	당사국 의회
제정 시기	T - 10년	T - 5년	T - 2년	T년

		<보 기>
	ㄱ. T년에 (가)와 (라)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가)가 적용된다. ㄴ. T년에 (다)와 (라)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라)가 적용된다. ㄷ. T - 2년에 (나)와 (다)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나)가 적용된다. ㄹ. T - 5년에 (가)와 (나)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가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교사가 재산권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 수업 중 활용한 자료이다. 교사의 말 중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 갑은 (가)에서 A를 정당하게 얻었지만, (나)에서는 B를 부당하게 침해했습니다.

(가)	(나)
한정판 책을 드디어 샀다. 갑	복사해서 팔아야지. 갑	복사한 거라 싸게 파는 거예요. 갑

① A와 달리 B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B와 달리 A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다.

③ A와 B는 행정 기관에 등록해야 인정된다.

④ A와 B는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A와 B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권리의 객체로 할 수 있다.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1년 3월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주택(A)에 대한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11년 5월 을은 잔금을 지급하고 A에 ㉡ 입주한 후 전입  신고를 마침.

2012년 1월 갑과 병은 갑 소유의 A에 대한 ㉢ 매매 계약을 체결함.

2012년 2월 병은 갑에게 ㉣ 잔금을 지급하고 ㉤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침.

① 을은 ㉠의 효력을 ㉤ 이후에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으로써 대항력을 획득한다.

③ 병은 ㉢의 체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④ ㉣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으로 A의 등기부에서 을구 내용이 변경되었다.

7. ㉠ ~ ㉣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업체는 ○○시에 대규모 가축 단지 조성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 ○○시는 ㉡ 조성 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업체는 ㉢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가축 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 여건과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 기각되었다.

		<보 기>
	ㄱ. A 업체는 ㉡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일반적으로 ㉢은 행정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ㄷ. ㉣은 행정 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린다. ㄹ. ㉠은 ㉡에 대한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자료 1]의 (가)~(다)를 토대로 [자료 2]의 사례 분석이 바르게 된 사람을 고른 것은? [3점]

[자료 1] 법적 권리와 능력

(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다)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자료 2] 사례 분석

(○ : 있음, × : 없음. 단, 제시된 사실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사례	(가)	(나)	(다)
갑 : 실종 선고를 받은 30세 남자	×	○	○
을 : 술에 만취한 25세 남자	○	×	○
병 : 상속 순위와 관련한 태아	○	×	×
정 : 혼인 신고를 마친 18세 여자	○	○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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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 공통적으로 위배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A국 의회는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 “도로 운행 중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 B국 의회는 경찰서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방화가 잇따르자 ㉡ “건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국가 주요 시설에 방화한 자는 엄히 처벌한다.”라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① 적정성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⑤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10. (가)~(다)는 노동 쟁의의 해결 방법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노사 중 일방이 신청하여 노동 위원회가 노사 간 화해, 타협이 성립되도록 노력하는 방법

(나) 노사 쌍방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한 일방이 신청하여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다)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개시되는 분쟁 해결 방법

		<보 기>
	ㄱ. (나)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ㄴ. (나)와 달리 (가)에서 노동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ㄷ. (다)는 (가)에 비해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좁다. ㄹ. (가), (나), (다)에서 확정된 내용은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와 (나)는 행정상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
공무원의 과실로 공시 지가가 잘못 공시되어 공시 지가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교량의 이음새 철판이 돌출되면서 운전 중인 차에 충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핸들 조작이 어려워져 차량이 전복되었다.

		<보 기>
	ㄱ. (가)에서는 국가가 공무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ㄴ. (나)에서는 공공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ㄷ. (가)와 (나)의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ㄹ. (가)와 (나)의 피해자는 배상 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법적으로 옳은 댓글을 단 사람을 고른 것은?

저는 형사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제1심 판결 결과 형량이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갑 : 항소하세요.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을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하였다면 고등법원에서 제2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병 : 만약 제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하면 됩니다.

정 : 주의하세요. 항소장 제출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K는 가전 제품 대리점에서 ㉠ 로봇 청소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입일로부터 6일 만에 ㉡ 청약 철회의 의사를 대리점에 전달하였다. 대리점에서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K는 ㉢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하였다.

① ㉠에 하자가 있어야만 ㉡이 가능하다.

②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었다면 ㉡을 할 수 없다.

③ ㉡은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④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⑤ 구입일로부터 5일이 지나 ㉡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14~15]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판 대상 조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등록취소) : …(중략)…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제청 법원 ㉠ □□ 고등법원

제청 신청인 ㉡ ○○○

대리인 변호사　△△△

당해 사건 □□ 고등법원 95구6078 출판사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주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라는 이유로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할 것이다.

(가)

14.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② ㉠과 ㉡은 해당 법조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반된다.

③ ㉠의 판결에 불복하여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④ ㉡의 제청 신청이 없어도 ㉠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었다.

⑤ ㉡은 재판 중 ㉠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헌법 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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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저속의 의미가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② 저속한 표현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출판사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저속한 표현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지장을 준다.

⑤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공공의 복리가 더 근본적인 가치다.

16. 밑줄 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범한 회사원 갑은 상사인 을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회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갑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을은 민사 소송도 제기하여 명예 훼손과 관련한 손해 배상과 함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죄의 뜻을 담아 일간지에 광고 게재를 명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손해 배상의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원고 측이 요구한 광고는 사죄 광고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신체의 자유	② 양심의 자유

③ 재판 청구권	④ 거주ㆍ이전의 자유

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갑과 정의 아들)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병(갑의 어머니)과 정(갑의 배우자)의 상속은 갑과 을의 사망 순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갑의 재산은 10억 원, 을의 재산은 1억 원이다. (단, 갑과 을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병과 정 이외의 법정 상속인은 없다.)

사망 순서	상속인과 상속 금액
(가)	정 : 11억 원
(나)	병 : 4억 2천만 원, 정 : 6억 8천만 원
(다)	병 : 4억 원, 정 : 7억 원

(가)	(나)	(다)

①	갑 → 을	동시 사망	을 → 갑

②	갑 → 을	을 → 갑	동시 사망

③	동시 사망	갑 → 을	을 → 갑

④	을 → 갑	갑 → 을	동시 사망

⑤	을 → 갑	동시 사망	갑 → 을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건 개요]

갑은 ○○토목회사(을) 소유의 중장비에 의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위하여 △△병원(병)에 입원하였으나 병원 시설의 하자로 인해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 ◇◇ 고등법원의 판결	㉡ 대법원의 판결
원고 : 갑의 유족 피고 : ○○토목회사(을), △△병원(병) 판결 : 을과 병은 갑의 사망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	원고 : 갑의 유족 피고 : ○○토목회사(을), △△병원(병) 판결 : 을은 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 병은 추락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 을과 병이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보 기>
	ㄱ. ㉠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의 유족은 을로부터만 갑의 사망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ㄴ. ㉡의 판결로 을은 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보다 ㉡에서 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ㄹ. ㉡는 ㉠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사례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야간에 제방 위를 걷다가 빙판 길에 미끄러져 개천으로 굴러떨어졌다. 제방 위로 올라가기 위해 헤매던 중 쓰러져 있는 을을 발견하였다. 갑은 야간이라 길을 찾기 어렵고 미끄러워 을을 내버려 둔 채 가까스로 제방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을은 추위 속에서 4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이후 갑은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 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노유(老幼) : 늙거나 어림.

* 유기(遺棄) : 남기거나 버림.

①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②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③ 갑의 행위는 유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갑은 을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⑤ 갑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지만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을 갑 지위 법률 관계 권리 또는 의무 병	갑과 을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갑에 대해 갖는 병의 법적 지위 때문에 병은 을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 기>
	ㄱ. 미성년자 갑이 부모 병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노트북을 을에게 판 경우 ㄴ. 종업원 갑의 과실로 고용주 병의 식당에 온 손님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남편 갑이 부인 병에게 알리지 않고 갑 소유의 재산을 을에게 매각한 경우 ㄹ. 한정치산자 갑이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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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