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정치

3권 중 3권

정치

3권 중 3권

2009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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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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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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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에 나타난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개인의 자력 구제 행위는 범죄로 취급될 수 있지만, 국가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실업 수당이나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 기>
	ㄱ.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 주체이다. ㄴ. 정권 교체에 따라 존립 여부가 결정된다. ㄷ.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 ㄹ. 공공선 실현을 위한 권력 행사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은 어떤 국가 기관에 대해 판서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 - 헌법상 합의제 자문 기관이다.

② ㉡ - 국무총리가 지명 및 임명권을 가진다.

③ ㉡ - 정당 가입과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보장된다.

④ ㉢ -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⑤ ㉢ -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3. 밑줄 친 ㉠, ㉡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바르게 고른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

① 권력 분립                    침략적 전쟁 부인

② 사법권의 독립                사회 보장 제도 실시

③ 최저 임금제 실시             국제법 존중

④ 외국인의 지위 보장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⑤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책임 정치 실시

4. (가)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  매여 있다.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나)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야수적이며 단명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가)에서 대의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본다.

② (가)에서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③ (나)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④ (나)에서 인간은 주권의 일부를 군주에게 양도한다.

⑤ (가)와 (나)에서 자연권 보전을 국가의 목적으로 본다.

5. 다음은 시민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 모든 사람은 불가침ㆍ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② ㉡ - 합리적 이성을 통해 불합리한 관습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③ ㉢ -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가 주도하였다.

④ ㉣ - 국민 주권의 확립으로 대중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

⑤ ㉤ - 노동자, 농민 및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6. 정치 참여 주체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의 정치 참여 방법에는 1인 시위나 투표권 행사가 있다.

② (나)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정치적 충원을 한다.

③ (다)는 자발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④ (라)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라)는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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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자유와 평등에 대해 정리한 노트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한다.

② (나)의 예로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③ (다)의 획득을 위해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다.

④ (라)는 선천적인 조건이나 후천적 차이를 고려한다.

⑤ (마)를 실현하기 위한 예로 양성 평등 임용 목표제를 들 수 있다.

8.  ( A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시설 건설안을 수용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결국 ( A )가 추진되었다. ( A )가 이루어지려면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에 따른 일정 절차를 거쳐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임이 결정된다.

		<보 기>
	ㄱ.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시킨다. ㄴ.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약화시킨다. ㄷ. 주민들이 선출한 공직자를 감독하는 기능이 있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정책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래프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A～C국의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국은 사회 통합 정도가 가장 높다.

② B국은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다.

③ C국은 대다수의 국민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④ A국은 B국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⑤ B국은 C국보다 정책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의 가능성이 높다.

10. 다음은 학생의 수행 평가 답안을 교사가 채점한 결과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적 특징을 쓰시오.

②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중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쓰시오.

③ 우리나라 정치 제도 중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요소를 쓰시오.

④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요소를 쓰시오.

⑤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쓰시오.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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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가 정치를 하는 ㉠대의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을 제정ㆍ집행ㆍ적용하는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 기관이 나누어 맡는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 …… 권력 분립의 또 다른 형태는 ㉢지방 자치로 중앙 정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 정부에도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① ㉠의 사례로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를 들 수 있다.

② ㉡으로 인해 행정 국가화 현상이 촉진된다.

③ ㉢은 입법권을 중심으로 행정권을 융합하는 제도이다.

④ ㉠은 ㉡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유리하다.

⑤ ㉡과 ㉢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12. 밑줄 친 ㉠과 ㉡에 나타난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전문)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① ㉠은 소극적 국가에서 강조된다.

② ㉠은 일률적 세금 부과를 통해 실현된다.

③ ㉡은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④ ㉡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인정된다.

⑤ ㉠과 ㉡은 자연법상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다.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많은 학자들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로스만(Lawrence K. Grossman)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이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민주주의, 시민 혁명 이후의 ㉣대의 민주주의 시대에 이어 ㉤전자 민주주의라는 제3의 민주주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 예견하였다.

① ㉠을 이용한 정보 조작 및 여론 조작을 경계해야 한다.

② ㉡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은 대표에 의해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④ ㉣은 대규모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자치(自治)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⑤ ㉤은 ㉣의 한계를 보완하여 ㉢의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14. 그림에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편차를 최소화한다.

②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 투표제를 도입한다.

③ 선거 관련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킨다.

④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여 선거 불참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⑤ 투표 참여자에게 주차비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로크는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을 주장했으며,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우위를 강조했다.

◦ 의회와 군주 사이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발달한 정부 형태로 의회의 신임을 행정부의 존립 요건으로 한다.

①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②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이다.

⑤ 행정부 수반의 임기 동안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16. 그림은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대화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정당 내부의 비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ㄴ. 선거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동원 ․ 매수될 우려가 있다. ㄷ.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소수의 지도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ㄹ. 국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켜 정당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미국의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때 일반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당은

대선 후보를 국민의 손으로

뽑기로 공식 결정했대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18] 다음은 갑국의 10ㆍ11대 총선 결과와 투표 용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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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갑국의 11대 총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총 선거구 수는 150개이다. ㄴ.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었다. ㄷ. 10대에 비해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ㄹ. 비례 대표 당선자 결정은 후보자 개인의 득표순에 따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10대 지역구 선거에서 A당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② 10대 선거의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었다.

③ 11대 선거에서 A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④ 11대 지역구 선거에서 C당은 D당보다 득표율 대비 의석수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11대 선거 결과 정국의 안정을 위하여 B당과 C당의 정책 연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19. 다음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타당한 것은? [3점]

◦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을 아는 최고선의 심성을 가진 철인이 군주가 되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

◦ 긴밀하게 조직되어 훈련된 소수는 산산이 흩어져 있는 조직되지 못한 다수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이 하나의 정치 법칙이다.

① 시민의 정치 참여는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견제한다.

② 일반 대중의 과도한 정치 참여는 정치 불안을 가져온다.

③ 시민의 정치 참여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초래한다.

④ 정치 엘리트의 재량권 확대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⑤ 무지하고 감정적인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20.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모형이다.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활발하게 나타난다. ㄴ. B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오늘날 점차 약화되고 있다. ㄷ.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가 선거를 통해 교체되는 것은 C에 해당한다. ㄹ. B와 C가 활발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의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