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정치

정치

201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

성명			수험 번호						3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7

44

1. 자료에서 밑줄 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직접 행동□ 의 저자인 카터는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행동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행동’이라고 옹호하는 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간접 행동’이라고 깎아내린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와 같이 추첨으로 누구나 공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소수가 정책 결정을 좌우하므로 과두적이라고 평가했다.

①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② 선거의 공정성은 권력의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③ 다수의 의사가 소수의 의사보다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④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 덕목이다.

⑤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 자료에 나타난 정치적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자발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려는 유권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① 선거 참여는 시민의 의무인가, 권리인가?

② 투표 독려 활동과 선거 운동의 경계는 어디인가?

③ 투표 독려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해치는가?

④ 정보 기기를 활용한 선거 운동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가?

⑤ 선거 운동원이 아닌 유권자들의 선거 운동을 허용해야 하는가?

3. 다음은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해 봅시다.

갑 : 저는 대통령, 국회,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을 : 국가의 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업 등의 사회 집단에서 대표를 선출하거나 집단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 기>
	ㄱ. 갑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ㄴ. 을은 시민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의 활동을 경시한다. ㄷ. 갑은 국가 현상설, 을은 집단 현상설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있다. ㄹ. 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쉽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근대 정치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전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고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도 어렵다. 이에 구성원들은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형성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인간은 자기가 관계된 분쟁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으므로, 합의를 통해 다툼을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 만일 국가가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이에 저항할 수 있다.

		<보 기>
	ㄱ. 갑은 국가의 의사 결정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고 보고 있다. ㄴ. 을은 국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ㄷ. 을과 달리 갑은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보고 있다. ㄹ. 갑, 을 모두 국가가 사회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에서 을의 답변에 부합하는 신문 기사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 형태인가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입니다.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갖고 있어요.

갑

을

① 국무총리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② 정부, 민생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③ 이번 개각에 여당 의원 3명 장관 임명

④ 야 4당, ○○○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⑤ 미디어 관련법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

6. 다음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3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 대부분은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가결률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의원의 법률안 발의권만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의원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법률안보다 행정부에서 만들어져 의원을 통해 제출되는 법률안의 가결률이 높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정부가 입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②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③ 지역 대표로 선출되는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④ 직업 공무원제를 통해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고 있다.

⑤ 의원들이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당론에 구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7. 다음 정책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행정안전부는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남자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군은 주거 밀집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등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 기>
	ㄱ. 헌법상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본권이다. ㄴ.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ㄷ. 공직을 담당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ㄹ.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을 남용하기 쉽다. 그는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실증한 바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이 견제 없이 마음대로 국가 권력 전부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① 국가 활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원리이다.

② 행정국가화 현상은 이 원리의 약화를 초래한다.

③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간에도 적용된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⑤ 의원 내각제보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더 중시된다.

18

44

9.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도출한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ㄴ. 다양한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겠군. ㄷ. 경제 외교보다 문화 외교를 우선할 필요가 있어. ㄹ.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안보 외교가 필요하다고 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칸막이 같은 차단 시설 없이 다른 수감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속옷을 벗게 해 몸을 검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

◦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 배치되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 서울행정법원 -

①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국민의 참정권과 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③ 개인의 기본권이 자연권이 아니라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본다.

④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중시한다.

⑤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11. 그림의 인물이 강조하는 정치 발전의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을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러하고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① 공동체 의식 함양	② 다원적 가치 존중

③ 민주적 절차 존중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

⑤ 합리적 의사 결정 추구

12.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들 스스로를 국제법의 규제에 내맡기고, 궁극적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를 포함할 세계 공화국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원치 않을 것이므로 세계 공화국이라는 적극적 이념 대신에 소극적 대안으로서 연맹을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연맹도 여러 위협을 받기는 하겠지만, 전쟁을 싫어하는 연맹이 점차 확산됨으로써 법을 혐오하는 호전적인 흐름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①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②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국제 사회의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개별 국가는 자국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

④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은 국제 사회에서 이성적 질서는 불가능하다.

⑤ 군비 경쟁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안보 딜레마를 피해야 한다.

13. 그림은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의 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ㄴ. B는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ㄷ. C는 법을 적용하는 수동적인 국가 작용을 담당한다. ㄹ. ㉠에는 법률안 거부, ㉡에는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법 심사가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 (나)에 나타난 대중 매체의 기능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대중 매체는 사건 및 쟁점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나) 대중 매체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 과정에서 능동적인 시민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보 기>
	ㄱ. (가)는 합의적 여론 형성을 촉진한다고 본다. ㄴ. (나)는 체제 순응적 정치 사회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ㄷ. (나)는 정치 과정에서 다원적 이익 표출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ㄹ. (가), (나) 모두 시민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44

15. 자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4개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 시한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2% 줄이기로 한 규약으로, 이번 총회에서는 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음 체제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견이 있었다. 의무 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은 새로 부상한 주요 배출국이 참여하는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의무 감축 대상국의 재분류를 반대하였다.

		<보 기>
	갑 : ㉠은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돼. 을 : ㉡은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로서 체결 당사국을 구속하지. 병 :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정 :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반영한 의무 감축 대상국 지정을 찬성하는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6∼17] 그림은 우리나라 광역 자치 단체 ‘갑’, ‘을’에서 나타난 선거 결과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6.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 다수 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수 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④ 국회의원보다 기초 의회 의원의 선거 제도가 다수당에 유리합니다.

⑤ 정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각종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7.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에 속하는 기초 의회에서는 과반수 의석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다.

② ‘을’에서는 후보자의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③ A당은 기초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갑’, ‘을’ 모두에서 2명 이상 당선된 지역구가 있었다.

④ B당은 ‘갑’의 국회의원 선거보다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사표가 발생하였다.

⑤ C당은 기초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갑’보다 ‘을’에서 공천 대비 당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8. 그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국제 관계에서 이념보다 실리가 중시되었다.

② (나) - 이념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강화되었다.

③ (나) -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단일 시장이 확립되었다.

④ (다)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형성되었다.

⑤ (다) - 비동맹 국가들이 주요한 국제 행위 주체로 등장하였다.

1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은? [3점]

이익 집단의 활동은 지니고 있는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 그 자원은 부유층의 이익 집단에서 풍부하다.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빈곤층의 이익 집단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그 구성원들은 매일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의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장래의 가능성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기에는 그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이다.

① 이익 집단의 증가는 사회 통합의 달성에 기여한다.

② 이익 집단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③ 구성원의 수가 많은 이익 집단일수록 영향력이 크다.

④ 이익 집단의 활동으로 상향식 의사 결정이 활성화된다.

⑤ 이익 집단의 영향력은 구성원의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28

44

20. 신문 기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헌법재판소는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응급 의료와 같은 필수 유지 업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대한 ㉡ 헌법소원 심판에서 ㉢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무 영역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해도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① ㉠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3인 이하일 때에만 가능하다.

④ 헌법재판소는 공공복리를 위해 단체 행동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평등 원리에 기초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