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1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고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3

44

44

1. (가) 정치 현상의 확산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정치 권력이 시민에 대해 무책임해 질 수 있다. ㄴ. 정치 권력의 남용과 부정 부패가 초래될 수 있다. ㄷ. 정치 과정이 국민 전체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ㄹ. 정치 과정에서 국민은 객체로 전락되어 정책 결정에 혼란과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9세기 유럽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 관점은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국제 평화와 국가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이 관점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 대신 힘으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지배적 시각이 되었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는 각국의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평화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① ㉠은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갖는다.

③ ㉢은 홉스보다 루소식의 자연 상태로 국제 사회를 설명한다.

④ ㉣은 집단 안보 보장 전략보다 세력 균형 전략을 추구했다.

⑤ ㉤은 데탕트의 시기로 미․소 중심의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3. (가), (나)는 근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발표된 문서의 일부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4조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이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5조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구금되거나 박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에 의해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즉, 그것은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제도화했고, 정부는 피지배자들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도출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면 시민들은 그러한 정부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① (가)는 군주의 권력 행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② (나)는 사회계약설 및 저항권 사상이 나타나 있다.

③ (나)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⑤ (가)는 법에 의한 통치를, (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4. 다음은 ○○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 및 의회 의석 분포이다. A에서 B시기로의 변화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부 형태>                <의회 의석 분포>

(단위:%)
시기 정당	A시기	B시기
갑 정당	57	41
을 정당	21	37
병 정당	16	15
정 정당	4	5
기타 정당	2	2

*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보 기>
	ㄱ. 의회 의석 분포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ㄴ. 의회 내에서 병 정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ㄷ. 정당 간 연합을 통한 연립 내각 수립이 불가피할 것이다. ㄹ. 여당은 변함없이 갑 정당이므로 정권 교체는 없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다음은 기본권 발달 과정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근대 부르주아들은 시민 혁명을 통해 국가 권력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 ㉠ )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19세기에는 차티스트 운동 등을 통해 ( ㉡ )이 확대되었고, 20세기 초에 복지 국가 사상이 등장하면서 ( ㉢ )이 강조되었다.

① ㉠은 수단적ㆍ개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③ ㉡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보면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④ ㉢은 국가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 조건의 창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 ㉡은 자연법상의 권리, ㉢은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6. (가), (나)는 서로 다른 민주 정치 형태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가) ‘국가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의 일치 가능성을 지향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성립되는 형태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나) 구성원들의 사적 의지 가운데 공공선을 지향하는 다수 의지의 합인 총의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로,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히 실현할 수 있다.

① (가)는 국민의 신임과 대표의 책임을 이념적 기초로 한다.

② (가)에서 국가 기관과 국민의 관계는 대리적 관계만을 전제로 한다.

③ (나)에서 국가 기관은 총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④  (나)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표의 의사는 곧 국가 의사이다.

⑤ (나)는 (가)보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에 적합하다.

7.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의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동일한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평등이야. 을: 그렇지만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해도 배가 고파 달릴 수 없는 선수가 있다면 공정하지 않아. 갑: 공정한 경기 규칙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선수들의 배고픔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야. 을: 같은 출발선이라는 공정한 경기의 규칙이 의미를 가지려면, 두 선수가 모두 다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먹어야 할 거야. 바로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해.

		<보 기>
	ㄱ. 갑의 입장은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ㄴ. 갑은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ㄷ. 을은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입장이다. ㄹ. 을은 자산의 차이가 분배의 몫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표는 ○○국의 유권자의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지지 후보 선택 기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인물/ 능력	정책/ 공약	소속 정당	주위의 선호	정치 경력	기타
7대 총선			1,500	41.7	15.2	24.2	6.4	6.6	5.9
8대 총선	연령	20대 이하	317	23.0	41.4	10.0	9.6	6.8	9.2
		30대	342	35.5	32.2	20.2	5.8	1.5	4.8
		40대	339	36.6	29.2	18.3	4.0	4.9	7.0
		50대 이상	502	38.7	24.2	15.0	3.4	4.0	14.7
	전체		1,500	34.2	30.8	15.8	5.4	4.2	9.6

① 7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가 다른 기준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② 8대 총선의 모든 연령대에서 ‘인물/능력’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7대 총선과 비교할 때, 8대 총선에서는 ‘정책/공약’을 선택한 응답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④ 7대 총선에서 ‘소속 정당’을 선택한 응답자 수와 8대 총선의 50대 이상에서 ‘정책/공약’을 선택한 응답자 수는 같다.

⑤ 8대 총선의 40대 이상에서 ‘주위의 선호’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정치 경력’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다.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헌법 재판소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갑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정하여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해당 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남녀 간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헌법 재판소는 ○○시가 자치 사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동 감사를 실시한 행정 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선고하였다. ‘자치 사무는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인데 법령 위반 사실이나 가능성이 없음에도 합동 감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이다.

①  (가)의 심판은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가)는 열거적 성격의 기본권과 고전적 의무의 상충 관계를 다루고 있다.

③   (나)의 결정에는 헌법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한 심리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나)의 결정은 ○○시 자치 사무에 대한 행정 안전부의 합동 감사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⑤ (가), (나) 모두의 청구 주체는 개인과 지방 자치 단체 및 중앙 정부이다.

10. 다음에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교사: ‘법치주의’와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학생: 자유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됨을 의미합니다. 교사: 그럼 이 원리의 실현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보 기>
	ㄱ.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ㄴ. 정부는 후손들을 위해 환경 보존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ㄷ.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ㄹ. 다문화 사회로 변화됨에 있어 외국인과의 공존과 상호 존중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A, B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 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 양당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에 권력을 집중시켜 국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A선거구제와 부합한다. 다당제 맥락에서 의회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폭넓은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B선거구제와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는 전반적으로 권력 집중 성격이 강하여 후자의 논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① A선거구제는 소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② B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이 안정된다.

③ A선거구제보다 B선거구제가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④ A선거구제보다 B선거구제가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용이하다.

⑤ B선거구제보다 A선거구제가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 불일치가 심하다.

1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대통령 일정 ]

○월 ○일 화요일

◦오전 : ㉠국무회의

◦오후 : ㉡국제 통화 기금(IMF) 총재 접견

○월 ○일 수요일

◦오전 : ㉢한-□□국 자유 무역 협정 체결식

◦오후 : ㉣△△당(여당) 대표 월례 회동

① ㉠은 헌법상 행정부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은 제한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③ ㉢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의 주재와 ㉢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⑤ ㉣은 ㉠의 구성원을 제청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갖는다.

13. 자료는 ○○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 및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국은 지역구 의석을 포함한 전체 6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배분된 몫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빼서 각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결정한다. 만일 비례 대표에서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많아 600석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의석수를 모두 인정한다.	< ○○국의 의회 선거 결과 >

		<보 기>
	ㄱ. B당은 가장 많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ㄴ. C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많다. ㄷ. D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36석을 배분받으므로 3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 ㄹ. A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은 B당의 지역구 의석률보다 크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은 근대 학자들과의 가상 인터뷰이다. 갑과 을의 사상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질문: 시민의 권리와 국가 권력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갑: 자연 상태에서 불확실한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려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범죄를 심판하여 처벌한다면 이기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단으로 전쟁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범죄를 심판하고 처벌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을: 자연 상태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은 계약을 맺어 개인이 가지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주권자에게 주어 복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 기>
	ㄱ. 갑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적 자유를 획득한다고 보았다. ㄴ. 을은 자연 상태에서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ㄷ. 갑과 을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ㄹ. 을은 갑에 비해 비관주의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 과정은 다양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 과정을 (가)의 ‘투입→산출’ 모델로 설명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정치 과정을 (나)의 ‘산출→투입’ 모델로 설명하기도 한다. (가) (나)

		<보 기>
	ㄱ. (가)는 (나)보다 시민 사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ㄴ. (가)는 (나)보다 정부의 독립적인 정책 결정이 용이하다. ㄷ. (나)는 (가)보다 민주적 정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ㄹ. (나)는 (가)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의 영향력이 크다.
ㅈ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 밑줄 친 ㉠∼㉣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대통령 후보자는 국민 참여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 조사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1. 국민 참여 선거인단 투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 선거인 투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투표 2. 여론 조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 유선 전화 여론 조사

① ㉠, ㉡의 비중이 클수록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유지에 불리하다.

② ㉢, ㉣만으로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높아진다.

③ ㉠보다 ㉢의 비중이 커질수록 당원의 당내 위상은 강화된다.

④ ㉢이 ㉣보다 일반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정치적 효능감이 크다.

⑤ ㉠, ㉡이  ㉢, ㉣보다 정당의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화에 유리하다.

17. 다음은 예산 심의 절차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의 예산안 규모는 증감될 수 없다. ㄴ. ㉡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ㄷ. ㉡에는 법률안 의결과 동일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ㄹ. ㉢에 의해 집행된 결산안은 국회의 회계검사를 받는다.
ㅈ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다음의 각 시기에서 나타난 민주 정치의 공통점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민회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오늘날의 민주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국정을 담당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① 시민은 보통 선거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

②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친다.

③ 시민은 특권 계급으로 재산과 교양을 가진 사람이다.

④ 모든 사회 구성원은 정치 참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간접 민주 정치를 지향한다.

19. 다음 헌법 조항에서 도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보 기>
	ㄱ. 궁극적 목적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국가 운영이다. ㄴ. 국가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가 복잡화․전문화되면서 등장하게 된 원리이다. ㄷ. 지방 자치 제도 하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는 이 원리의 수직적 사례이다. ㄹ. 국가 권력이 집중될수록 자의적인 권력 행사의 가능성이 많다는 전제에서 도입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글은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은 법원에 상하의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법원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민․형사 재판에서 제1심을 지방 법원 단독부가 담당하면 제2심은 ( ㉡ )의 합의부가, 제3심은 ( ㉢ )이 담당한다.

① ㉠은 재판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은 행정 재판의 2심도 담당한다.

③ ㉢은 명령․규칙․처분의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④  ㉡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에 상고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과 ㉢의 2심제가 원칙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