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9학년도 10월 고2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48

48

1. 다음은 법과 관습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형법과 같이 그 내용, 집행, 제재 방법을 명확히 제도화시킨 규범이다. ㄴ. (나)는 우리나라에서 민법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다. ㄷ. (다)를 위반하면 국가의 제재를 받게 된다. ㄹ. (나)와 (다)는 의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성문화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은 법의 분류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군형법은 (가)와 (나) 영역에 해당된다. ㄴ. 형사소송법은 (다)와 (바) 영역에 해당된다. ㄷ. 민법은 (라)와 (마) 영역에 해당된다. ㄹ. 헌법은 (마)와 (바) 영역에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은 어떤 권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가 )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

(조사대상 : 전국 만 15～39세 남녀 1,535명)

1. 영화, 소설, 음악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90%

아니오		10%

2.	불법 다운로드가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83.5%

아니오		16.5%

3.	이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작 의욕 감소		56.7%

기타		43.3%

① 권리의 분류상 국가적 공권에 해당한다.

② 사법의 공법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권리이다.

③ 이 권리의 객체는 물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한다.

4. 법 적용 과정의 사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건물에서 분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자격자에게 전선 교체 작업을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다. 얼마 후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갑은 을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을은 소실된 건물의 손해 배상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갑이 ㉡민법 제374조의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여겨,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에

		<보 기>
	ㄱ. ㉠은 법률에 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소전제이다. ㄴ. ㉡은 명문화된 실정법으로 대전제에 해당한다. ㄷ. ㉢은 3단 논법의 형식 중 결론에 해당한다. ㄹ. 실제적인 법 적용의 과정은 ㉡ → ㉠ →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출생 시기와 권리에 관한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2

	선생님 : 지난 시간에 출생 시기에 관한 법 적용에 대해 조사해 오라고 했죠? ㉠태아는 ㉡자연인의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래 그림을 참고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①  갑  :  ㉠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및 상속의 경우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을  :  ㉡이 권리 능력을 행사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병  :  ㉢에 따르면 분만 진통 이후에 태아를 살해하면 형법 상 낙태죄가 됩니다.

④  정  :  ㉣은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⑤  무  :  ㉢, ㉣은 행위 능력의 취득 시점에 관한 학설 중 일부입니다.

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법 이념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해안에서 해적을 잡아 “왜 해적질을 하여 남을 괴롭히느냐?”고 물었다. 해적은 “대왕이 온 세상을 괴롭히는 이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작은 배로 남의 물건을 빼앗아 해적이라 불리고 당신은 큰 함대로 저와 똑같은 짓을 해도 대왕이라 불리는 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항변을 했다.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가 이 대화를 들었다면 “그들은 각자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을 잊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①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② 최고의 법률은 그 나라 민중의 행복이다.

③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④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⑤ 법은 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 또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7. 다음은 법률 상담 내용이다. 변호사가 해 줄 수 있는 답변으로 옳은 것은?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저의 남편 갑(만 30세)은 며칠 전에 회식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만큼 과음을 한 상태로 회사 동료와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기에 졌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1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는데요. 남편이 정말 10만 원을 동료에게 주어야 할까요?

① 각서를 쓸 당시의 갑은 금치산자로 판단됩니다.

② 각서의 내용대로 동료에게 1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③ 갑의 배우자는 갑을 법무부에 한정치산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갑은 일상 생활에서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⑤ 갑의 행위는 젖먹이, 정신병자의 법률 행위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의 아들 을(만 19세)은 갑의 허락도 없이 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병에게 80만 원을 받고 팔아 버렸다. 당시 병이 을에게 미성년자인지 묻자, 을은 갑의 도장으로 위조한 부모동의서를 보여 주었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병에게 매매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① 갑은 병으로부터 시계와 함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을이 사술을 사용하였으므로 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을이 부모 동의서를 위조하였으므로 병과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⑤ 을은 의사 능력이 없으므로 매매 계약 시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

9. 그림은 도서관에 비치된 법률 서적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위 서적들은 해당 연도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음.

		<보 기>
	ㄱ. 실정법의 위계상 ㉠이 ㉡에 비해 상위법이다. ㄴ. 19세 미만인 자의 범죄는 ㉣보다 ㉢이 우선 적용된다. ㄷ.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보다 ㉡을 우선 적용한다. ㄹ. ㉢은 원칙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2000년 5월 : 갑(만 25세)과 을(만 30세)이 혼인 신고를 함. ○ 2001년 12월 : 갑과 을이 별거함. ○ 2002년 6월 : 을이 갑의 친생자인 병을 출산함. ○ 2009년 10월 : 갑이 병을 키우기 위해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학대가 심함.

① 병은 2024년 이후에도 갑과 을의 친권에 복종해야 한다.

② 2002년 병에 대한 법적 친권은 원칙적으로 을이 단독 행사한다.

③ 갑과 을이 이혼할 경우 양육권을 갖는 자가 면접 교섭권도 갖는다.

④ 친족의 청구에 의해 병에 대한 갑의 친권 상실을 검사가 명할 수 있다.

⑤ 2002년 병에 대한 친권자는 징계권, 재산 관리권, 대리 및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 다음은 가족 관계와 상속에 관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혼인 신고를 마친 A와 B 사이에는 딸 C가 있다. 그리고 A에게는 과거 D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 E도 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병이 있던 B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B는 10억 원의 재산과 2억 5천만 원의 은행 빚을 남겼다.

		<보 기>
	ㄱ. A의 법정 상속액은 4억 5천만 원이다. ㄴ. B와 E는 법률상 2촌의 인척 관계이다. ㄷ. D는 A가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ㄹ. A, C, E가 B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등기부등본의 일부이다.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 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 보존	2001년 8월3일 제****호		소유자 김△△(주민 번호) (주소)
2	소유권 이전	2009년 5월2일 제****호	2009년 5월1일 매매	소유자 박○○(주민 번호) (주소)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 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전세권 설정	2008년 6월9일 제****호	2007년 9월2일 설정 계약	전세금 금 70,000,000원 범위 XXX호 전부, 주거용 존속 기간 2007년 9월3일 부터 2009년 9월2일까지 전세권자 이★★ (주민번호) (주소)
2	근저당권 설정	2009년 5월8일 제****호	2009년 5월7일 설정 계약	채권최고액 금 80,000,000원 채무자 박○○ (주민 번호) (주소) 근저당권자 A 은행 (주소)

① 이★★이 설정한 권리는 담보 물권의 일종이다.

②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는 김△△이 진다.

③ 박○○의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는 권리이다.

④ 물권 순위에 있어서 이★★의 권리가 A 은행보다 우선한다.

⑤ 기한 내 박○○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 은행은 채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경매는 신청할 수 없다.

13.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시된 탐구 과제이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3

[탐구 과제] 법의 내용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법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법의 해석 중에서도 법규의 의미를 통상의 경우보다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①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을 한정치산자에 적용한 사례

② ‘절도죄’와 관련하여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③ ‘자동차 통행 금지’의 경우 이보다 무거운 중장비 차량이나 탱크 역시 통행 금지 대상에 포함한 사례

④ ‘재물 손괴죄’와 관련하여 물건의 형태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밥그릇에 방뇨하는 것까지 포함한 사례

⑤ ‘애완견 입장 금지’의 경우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새 등 다른 애완 동물도 입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14. (가)～(다)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만 18세)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여학생 B를 치었다. (나) C(만 21세)는 해외 유학 중인 친구의 개를 돌보아 주고 있었는데, C가 휴대폰을 받느라 줄을 놓친 사이 개가 행인 D를 물어 다치게 하였다. (다) E가 소유한 별장의 대문이 고장으로 열려 있었는데 E는 이를 장기간 방치하였다. 그러던 중 F(만 5세)가 별장에 몰래 들어가 정원 분수대에서 놀다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① A는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B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② B는 A에게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C는 점유자이므로 D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④ E는 F에 대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⑤ (가)～(다)는 특수한 불법 행위의 사례이다.

15. 그림은 청첩장의 일부이다.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저희 두 사람,

한 마음 되어 참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 김○○의 장남  몽룡

성△△ ․ 오△△의 장녀  춘향

날  짜 : 2009년 10월 20일(화요일) 오후 7시

장  소 : ☆☆ 웨딩컨벤션 3층

① 몽룡과 춘향의 혼인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 몽룡과 춘향은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어야 한다.

③ 2009년 10월 20일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현재 춘향이 만 19세라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몽룡과 춘향은 각각 법률상 다른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16. 밑줄 친 (가), (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4

	근로관계법은 각각 별개의 법체계와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가) 와 (나) 로 나뉜다. (가) 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 관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나) 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간의 노사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 단체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보 기>
	ㄱ. 근로 시간과 휴식 ㄴ. 노동 쟁의의 조정 ㄷ. 노동 조합의 설립 ㄹ. 임금 및 퇴직금 제도

(가)	(나)	(가)	(나)

①	ㄱ, ㄷ	ㄴ, ㄹ	② ㄱ, ㄹ	ㄴ, ㄷ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의 성립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②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사업주에게는 (가)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가 없다.

④ (가) 발생 시 진정․고발은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⑤ (가)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002년 시골 처녀 갑(만 21세)은 벌목공 을(만 25세)과 혼인 신고 후, 1년 만에 ㉠병을 출산하였다. 한 달 후 을은 벌목을 위해 입산하였으나 ㉡갑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2009년 갑은 이웃 마을 ㉢정과 무 부부의 친양자로 병을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였고, ㉣모든 입양 절차가 끝났다.

① ㉠에서 병은 을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고 갑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② ㉡의 경우 위난이 아니라면, 갑은 을이 실종된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에서 정은 무의 동의 없이 병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④ ㉣ 이후 갑과 병의 법률상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⑤ ㉣ 이후 가족 관계 등록부상 병의 호주는 정이 된다.

19. 다음 제도를 지지하는 견해와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재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생리 공결제’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생리 공결제’는 남자들과 다르게 생리적으로 신체적 불편을 겪는 여학생이 결석할 경우 매달 하루는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보 기>
	ㄱ.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에서 보장받는 것이다. ㄴ.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성차별이다. ㄷ. 헌법상 보장된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힘쓰는 것이다. ㄹ. 학생을 보호 및 감독해야 하는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이혼의 종류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배우자의 생사를 6개월 동안 알 수 없었다. 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ㄷ.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하게 학대하였다. ㄹ. 배우자 간 애정 상실로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 숙려 과정을 거쳤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