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9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3권 중 2권

48

48

3권 중 2권

1.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타인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각자는 절대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누구라도 그 불평등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지위에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론-

		<보 기>
	ㄱ. 형벌의 부과는 규정된 법률에 따른다. ㄴ. 매매 시 급부와 반대 급부의 가치는 같다. ㄷ.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ㄹ. 국가는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를 특별히 보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서류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의 법적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서류는 유효하게 접수되었다.)

① 철수와 영희는 2촌의 친족 관계가 성립한다.

② 영희가 만 18세일 경우 민법상 성인으로 추정한다.

③ 철수와 영희가 혼인 중에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④ 일상 가사를 위해 영희가 진 채무는 철수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사전 약속이 없어도 영희와 철수의 혼인 전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학자 갑은 민법 제752조의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① 사법 기관이 판결의 형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② 법조문의 표현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③ 입법 기관이 법 규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④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법에 규정된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⑤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4. 그림의 A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ᄀ. 평균적 정의의 실현 ᄂ. 자본주의 문제점의 해결 ᄃ. 공공 복리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 ᄅ. 사적 생활에 대한 자율성의 최대한 보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 법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현실적인 제도로서 실효성을 갖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으로, 성문법이나 불문법 등과 같이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법률 관계와 법률 행위를 규율한다.

		<보 기>
	ㄱ. 법실증주의자는 이 법의 효력에 대해 부정적이다. 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ㄷ.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 규범이다. ㄹ.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현실 사회의 역사적 사실에 제한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은 법률 상담 사례이다. (가), (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

Q. 갑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을에게 독촉하였으나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차용증서나 영수증, 증인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에 의해 사실을 확정합니다.
(나)	차용증서나 영수증, 증인 등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법관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보 기>
	ㄱ. (가)의 경우 사실의 확정 방법은 입증이다. ㄴ. (가)의 경우 을이 먼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ㄷ. (나)의 경우 반대 증거가 있어도 즉시 그 효과가 번복 되지는 않는다. ㄹ. (나)의 결과는 법조문에서 ‘～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와 효과가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법 적용 과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골프장에서 예약 업무를 담당하던 갑은 지난 2년 동안 회원들에게 우선 돌아가야 할 골프장의 주말 예약권을 대행 업자인 이 씨 등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해 비회원들에게 골프장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 대가로 8억 1,000만 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위의 혐의로 기소된 갑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히고,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

(나)

(다)

		<보 기>
	ㄱ. (가)는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소전제이다. ㄴ. (나)는 관련 법규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단계이다. ㄷ. (다)의 과정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ㄹ. 실제 법 적용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해야만 된

단다.

선생님!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노출될 때라면서요?

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② 출생과 사망의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③ 태아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④ 권리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한가?

⑤ 권리 주체 간의 법적 지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9. 다음 법률 상담에서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만 17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연소근로자로 규정하여 성인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근로를 할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은 연소근로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도덕이나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③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하루 최대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④ 10시 이후의 야간 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⑤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회자 : 최근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 초보자들이 무턱대고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의 기본은 권리 관계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물권과 가압류나 압류 등 ㉢채권의 소멸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① ㉠은 신체에 부착된 의족(義足)을 포함한다.

② ㉡은 친족권과 상속권 등 신분 관계를 포괄한다.

③ ㉢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④ ㉠은 ㉡의 객체로서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⑤ ㉡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은 자연인에 한한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찰서는 납치를 당했다는 갑(만 26세. 여)의 ㉡신고를 받고, 을(만 35세. 남)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긴급 체포하였다. 을은 귀가하던 ㉢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하여 3시간여 동안 끌고 다니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을은 갑을 짝사랑해 오다 갑이 ㉣교제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 기>
	ㄱ. ㉠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ㄴ. ㉡으로 갑과 을은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ㄷ. ㉢은 국가적 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에 의하여 ㉢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림은 갑과 을이 신문을 읽고 나눈 대화이다. 을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법의 이념 중 합목적성을 강조하고 있다. 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ㄷ.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하고 있다. ㄹ. 국민에 의한 행정 통제와 사법적 구제 제도를 중시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2명

‘법을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네. 법은 국가의 의도를 반영하니까 목적이나 내용을 따

지지 말고 그냥

지키면 되는데.

글쎄. 법이 과거 독    재 수단으로 이용된 경험 때문에 정권에 저항한 사례도 있어. 법은 목적이나 내용까지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                 해.

갑

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상 보호를 받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와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미성년자들을 선도하고 교육적으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이므로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② 보호 처분을 부과 받을 경우 전과로 기록된다.

③ 소년원 송치나 요양소 위탁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④ 장래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이다.

⑤ 검사가 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벌을 받을 수 있다.

14. 다음은 신분 등록에 관한 신․구 법률을 비교한 것이다. 변경 취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3

		<보 기>
	ㄱ. 부부 공동 재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ㄴ. 증명서의 발급 종류를 단일화하여 편의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ㄷ. 가족 구성원 간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ㄹ.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여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앵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최근 병원을 상대로 생명 연장 치료 행위를 중단하고, 인공 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의 경우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갑 :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을 : 생명의 가치를 인간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인간 중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환자의 의사(意思)를 임의로 추정합니까? 인간의 이기심이자 오만입니다.

① 갑은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② 갑은 법원의 판결 후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할 것이다.

③ 을은 자신의 입장 없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을은 존엄사 판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⑤ 갑보다 을의 주장에 따를 때 사망의 시점이 유동적이다.

16. 밑줄 친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4

	인간은 사회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데, 그 중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가 보장되면서 근대 초기 법은 권리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개인 중심적 사고가 사회 중심적 사고로 바뀜에 따라, 때로는 권리보다 의무 쪽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현대 탈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조와 활용이 부를 창출하기에, 적정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다.

② ㉡은 자유방임주의 관점에서 형식적 평등이 강조되었다.

③ ㉢으로 인해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영역이 출현하였다.

④ ㉣의 증가로 무형의 재산권이 존중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⑤ ㉡시기는 ‘계약에서 제도로’, ㉢시기는 ‘신분에서 계약으로’라고 표현될 수 있다.

17. 다음 기사에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대만에서는 ‘흡연피해방지법’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실내는 물론 3인 이상이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 법 규정을 어긴 흡연자는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며, 금연 공고를 하지 않은 업주들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① 사회는 법보다 도덕이 앞서기 때문이다.

② 사회적 관행이 반복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③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개인의 권리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⑤ 외면적 행위가 내면적 의사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② 갑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③ 갑은 의사 능력이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은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9. 다음은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보겠어요. 제시한 사례에 맞는 상속 방식과 그에 따른 상속액으로 옳은 것을 찾아 볼까요?

[사례] 평소 지병이 있던 갑은 전 재산을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 재단에 전액 기부하고 싶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하곤 하였다. 어느 날 갑은 갑자기 쓰러져 유언장 없이 사망하였다. 갑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 10억 원, 은행 빚 5억 원이다. 유가족은 배우자와 아들이 있다.

구 분	법정상속	유언상속
		유류분 신청안함	유류분 신청함
장학재단 기부금	0원	㉠ 10억 원	㉡ 2억 5천만 원
배우자	㉢ 3억 원	0원	1억 5천만 원
아들	㉣ 4억 원	0원	㉤ 1억 원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다음과 같은 법원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아버지로부터 1,650㎡의 토지를 상속받은 갑은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측량하던 중 옆 상가 건물이 자신의 땅을 6.6㎡ 정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자신의 땅 옆에 또 다른 상가 건물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갑은 이번 기회에 상가 건물을 철거하게 할 생각으로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갑의 행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 기>
	ㄱ. 권리 행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한 경우 ㄴ. 권리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ㄷ. 사회상규 상 권리 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 ㄹ. 권리 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