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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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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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의 평상시 정치권력은 행정권을 가진 집정관, 재정권을 가진 원로원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집정관은 두 명이고 그들의 권한은 동등하며 상호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입법권과 집행권이 통합되면 권력자는 자기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지 않게 되며, 입법과 집행의 양면에서 자기의 이익을 공익에 우선하여 사회·정치의 목적을 위반하게 된다.

①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② 국가의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

③ 권력 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④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제한된다.

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

2. 다음은 수업 시간에 제시된 신문 기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될 듯

1996년 갑국 의회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을 인정한 결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3년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에 대해 동성혼 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중략)… 17년 사이에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갑국의 여론도 아래와 같이 역전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갑국의 여론 변화]

		<보 기>
	ㄱ. 1996년보다 2009년에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ㄴ. 2009년보다 2013년에 정부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기 용이할 것이다. ㄷ.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ㄹ. 위헌 결정으로 성(性)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을 주장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홉스, 로크, 루소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다고 본다.

② B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③ C는 왕권신수설을 통해 군주의 주권을 정당화한다.

④ (가)에는 ‘권력 분립에 기초한 정치 체제를 옹호한다.’가 적합하다.

⑤ (나)에는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가 적합하다.

4. 기본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에 해당합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할 때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나)에 해당합니다.

① (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② (나)는 소극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③ (나)는 별도의 실정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보장된다.

④ (가)와 (나)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정된다.

⑤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5. 다음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에서는 시민들의 제안으로 ‘참여적 예산’ 제도를 만들어 매년 두 차례 예산을 위한 모임을 가진다. 시 집행부, 공무원, 지역 공동체 대표, 시민들은 공동으로 예산을 검토, 조정하고 다음 해의 예산 지출 순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적 예산 결정 과정에는 연 인원 10만 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가한다.

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주민 자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③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6 ～ 7]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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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 과정

요구

지지

㉤ 환류

㉣ 정치 주체

㉠

㉡

㉢

정책

결정

(나) 국가별 정치 문화 유형 분포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사회일수록 ㉠이 활발하다.

②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최근 ㉡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이 주로 ㉢을 수행한다.

⑤ 선거는 ㉠과 ㉤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7. (가), (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국가별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국에 비해 B국의 국민이 ㉠에 능동적 태도를 보인다. ㄴ. A국에 비해 B국에서 ㉢에 대해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다. ㄷ. B국에 비해 C국의 ㉡이 민주적이다. ㄹ. C국에 비해 A국에서 자신이 ㉣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에게만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을 주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일 동포 갑은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외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 기본권을 침해하고 ㉡ 민주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	㉡			㉠	㉡
①	평등권	비밀 선거		②	평등권	직접 선거
③	자유권	평등 선거		④	참정권	직접 선거
⑤	참정권	보통 선거

9. 그림은 정치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정치 권력 획득

추구함

추구하지 않음

추구

이익

공익

사익

A

B

C

ㆍ

		<보 기>
	ㄱ. A는 정부와 의회의 매개 기능을 한다. ㄴ. B는 직능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ㄷ. B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ㄹ. C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비자는 “관부(官府)에서 법을 공포하여 백성들이 이를 지키면 상을 주고 어기면 처벌해야 한다.” 고 하였다. 하지만 한비자가 말한 ‘법’은 군주가 제정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러한 한비자의 생각은 현대 법치주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① 법의 지배에 해당한다.

② 법에 의한 지배에 해당한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

④ 국가 통치 권력이 법에 구속된다고 본다.

⑤ 법을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본다.

11. 갑과 을이 속한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성인이 되고 민회에 참석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평의회 의원이 되었다. 전적으로 노동만을 담당하는 노예가 있어 나는 공무에 전념할 수 있다. ㉠ 민주주의 국가 아테네에서 태어나 정말 행복하다.

[을]

장사를 하며 돈만 벌던 나는 시민 혁명 후, 의원 선거에 참여하였다. 참정권이 없는 빈민과 노동자들은 나를 무척 부러워했다. ㉡ 민주주의 국가  프랑스에 태어나 정말 행복하다.

① ㉠은 제한적 민주 정치라는 한계가 있다.

② ㉠에서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③ ㉡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이 선거권을 가졌다.

④ ㉡은 봉건적 특권과 지배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⑤ ㉡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였다.

12.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조직활동비 : 당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 정당의 행사 관련 비용.

** 국고보조금 : 지급 당시 정당별 소속 의원 수가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됨.

① A당은 B당에 비해 의석수가 적다.

② A당은 B당에 비해 기탁금을 통해 확보한 수입액이 적다.

③ B당은 A당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다.

④ B당은 A당보다 정책 개발에 지출한 비용이 많다.

⑤ B당은 A당보다 당원의 정치 사회화를 위한 지출 비율이 더 높다.

13. 신문 기사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갑, 을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정부도 ◇◇제도 도입 고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 호주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리스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이야.

나는 ◇◇제도에 반대해. 투표 참여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봐.

갑

을

① 갑은 기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② 갑은 투표율과 권력의 정당성 확보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③ 을은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자의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④ 을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⑤ 을은 투표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로 법적 강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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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비용의 보전 내역>

구 분	(가) 시기	(나) 시기
요 건	∘ 당선자 : 100% ∘ 낙선자 :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100%	∘ 당선자 : 100% ∘ 낙선자 -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100% -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50%
보전액	∘ 후보자 1인당 평균 : 4천만 원	∘ 후보자 1인당 평균 : 1억 원
항 목	∘ 법정 홍보물 제작 비용	∘ 모든 선거 비용

* 보전 : 법정 선거 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

** (가), (나) 시기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동일함.

		<보 기>
	ㄱ. (가) 시기에 비해 (나) 시기의 선거 비용 보전 범위가 넓다. ㄴ. (가) 시기에 비해 (나) 시기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적다. ㄷ. 재력이 약한 사람은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후보자로 나서기가 유리하다. ㄹ. (가), (나) 시기의 제도는 모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은 지역구 선거만을 실시하는 갑국의 총선 결과이다. (가), (나) 시기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무소속은 없다.) [3점]

(가) 시기

(나) 시기

		<보 기>
	ㄱ. (가) 시기의 대표 선출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ㄴ. (나) 시기에 B당의 의석률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 된다. ㄷ. (나) 시기에 D당의 후보가 2명 이상 당선된 지역구가 있다. ㄹ. (가) 시기에 비해 (나) 시기에 C당의 정당 득표율에 대한 의석률의 왜곡 정도가 개선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가), (나)는 정치를 보는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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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행정부, 국회, 법원

가족, 학교, 회사 등

		<보 기>
	ㄱ. (가)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ㄴ. (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ㄷ. (가)에 비해 (나)는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쉽다. ㄹ. (나)와 달리 (가)는 정치권력을 국가 권력과 동일하게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글에서 염원하는 국가상의 구현과 관련된 우리 헌법 기본 원리의 실현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후략) - 김구,「나의 소원」-

		<보 기>
	ㄱ.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ㄴ.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우선시한다. ㄷ.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ㄹ.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시장은 ㉡ 국토계획법 △△조항에 따라 체육 시설 건립을 위해 ○○시의 토지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이에 ㉢ 해당 지역 주민은 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체육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법률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① ㉠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② ㉠과 ㉢ 간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③ ㉢은 ㉡으로 인해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본다.

④ ㉣은 ㉡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⑤ ㉣은 ㉡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9. 그림은 시대별 헌법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

∘ 통치 기관의 조직·구성

∘ 국가 권력의 제한

∘ 인간다운 삶 보장

헌법의

의  미

∘ 통치 기관의 조직·구성

∘ 통치 기관의 조직·구성

∘ 국가 권력의 제한

(가)

(나)

		<보 기>
	ㄱ. (가)는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ㄴ. (나)는 사회권 보장을 추구한다. ㄷ. (가)는 (나)보다 실질적 평등을 강조한다. ㄹ. (가)와 (나)는 환경 보전의 의무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은 갑국의 시기별 정치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중 하나이다.) [3점]

* → 는 선출, ⇢ 는 견제 수단임.

** (가) 시기의 대통령은 B당 소속이며 외교와 국방을 담당함.

(가) 시기	(나) 시기

① (가) 시기에 수상의 임기가 보장된다.

② (나) 시기는 연립 내각 구성 가능성이 높다.

③ (나) 시기의 정부 형태는 엄격한 권력 분립형이다.

④ (가) 시기와 달리 (나) 시기의 수상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사이의 갈등 가능성이 높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