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일반사회)

성명			수험번호						1

제 4 교시

고 1	사회탐구 영역 (일반사회)

	사회탐구 영역 (일반사회)	고 1

28

28

	○○지구 주택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건설사가 주민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 일조권: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①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③ 국가의 정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국가에 대하여 침해된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2.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여성 공학 인재

양성 사업 실시 확정

교육부는 여성 공학 인재   양성을 위해 여학생 맞춤형   공학 교육을 하는 대학에    총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갑                                               을

한정된 자원을

여성 교육에만

투자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 사업은

남성에 비해 취업이 어려웠던 여성 공학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 기>
	ㄱ. 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ㄴ. 갑은 여성 공학 인재 양성 사업이 남성 공학도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여성 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ㄹ. 을은 형식적 평등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표는 저축 수단을 구분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3점]

1

저축 수단 질문	A	B	C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가?	X	X	O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O	X	X
(가)	O	O	X

( O: 예, X: 아니요 )

①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낮은가?

② 공공 기관만 발행이 가능한가?

③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가?

④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⑤ 만기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가?

4.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픽미 세대(Pick-me Generation)’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자신을 공개하고, ‘좋아요’와 댓글 등의 반응을 얻는 데 열정적이다. 이들은 ㉠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에 더 신경 쓰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나칠 경우에는 개인의 ㉢ 자아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보 기>
	ㄱ. ㉠은 주체로서의 자아에 해당된다. ㄴ. ㉡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ㄷ. ㉢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ㄹ. ㉢은 ㉠과 ㉡이 통합되어 형성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밑줄 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는 전국 최초로 동(洞)별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구청의 관계 부서에서 그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동별 마을 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① 주민의 자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② 정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③ 정책 결정에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④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6. A, B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이다. 표의 (가)～(라)에 들어갈 답변을 모두 옳게 한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이다.) [3점]

2

◦ 이 제도는 A의 하나로서, 개인과 회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국가가 기금으로 모아 두었다가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이 제도는 B의 하나로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국가가 지급한다.

사회 보장 제도 질문	A	B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가)	(나)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다)	(라)

	(가)	(나)	(다)	(라)
①	예	예	예	아니요
②	예	아니요	예	예
③	예	아니요	예	아니요
④	아니요	예	예	예
⑤	아니요	예	아니요	예

7.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 (단위: %)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율 전체 학생 학업 중단율

*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율: 다문화 학생 중 학업 중단 학생 비율

** 전체 학생 학업 중단율: 전체 학생 중 학업 중단 학생 비율

		<보 기>
	ㄱ. 상급 학교로 갈수록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증가한다. ㄴ.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적다. ㄷ. 상급 학교로 갈수록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높아진다. ㄹ. 다문화 학생과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 차이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주장에 대한 반대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년 연장 법제화 토론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노후에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② 노동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③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임금 격차가 작아질 수 있다.

④ 노인 인구 비율이 감소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⑤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9. 다음 연구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카페, 식당 등 공공장소에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생기고 있다. ○○연구원은 ‘당신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키즈존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찬성’ 비율은 73%, ‘반대’ 비율은 21%, ‘무응답’ 비율은 6%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키즈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질적 자료만을 활용했다.

② 통계 계산에 오류가 있다.

③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했다.

④ 상관관계를 인과 관계로 오인했다.

⑤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다.

10. 다음 사례에 나타난 소비 행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떤 소비자들은 상품이 자신의 마음에 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것을 구매하지 않는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 행태를 마케팅에 활용하여 특정 시기에만 출시되는 한정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보 기>
	ㄱ.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중시한 것이다. ㄴ. 다른 사람들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ㄷ. 타인을 모방하려는 심리에 의한 소비 행위이다. ㄹ. 판매량이 많은 상품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의 직업별 만족도 >
평가 항목 직업	소득 (40점)	적성 (30점)	안정성 (20점)	근무 환경 (10점)
A	30	20	20	10
B	30	30	10	9
C	40	10	20	8
* 각 평가 항목에 따른 만족도의 합계가 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임.

①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평가 항목 중 소득을 가장 중시한다.

③ 소득만을 고려한다면 C를 선택할 것이다.

④ 만족도 합계 순서는 근무 환경의 순서와 동일하다.

⑤ 안정성에 10%의 가중치 부여 시 B보다 C의 만족도가 높다.

12.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정한

선거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이 자유

로워야 합니다.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갑           을            병          정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13. 밑줄 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체는 자신들의 문화만을 우월하게 여겨 특정 인종과 그들의 문화를 비하하고 증오한다. 실제로 이 단체는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탄 테러, 총격 사건 등을 일으켜 전 세계인의 지탄을 받고 있다.

①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②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한다.

③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 집단 외부에 존재한다.

④ 각 사회의 제도, 규범 등을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⑤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막아 국제적 고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14. 사회적 상호 작용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협동, 경쟁, 갈등 중 하나이다.) [3점]

3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서로 적대시하는가?

(나)

참여자들이 동일 목표를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요

(가)

예

(다)

아니요

예

① (가)는 참여자의 규칙 준수를 전제한다.

②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합주는 (나)의 사례이다.

③ (다)는 목표 달성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경우에 강화된다.

④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다)보다 (가)를 장려한다.

⑤ (가)는 (나), (다)와 달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

15.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최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 야간과 휴일에도 업무를 처리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 시간보다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퇴근 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업무 처리에도 ㉡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 근로 시간 외의 시간에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 스마트 기기 이용과 관련한 노사 교섭을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 기>
	ㄱ. ㉠으로 여가 시간이 감소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ㄴ. ㉡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ㄷ. ㉢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ㄹ. ㉣은 근로 3권 중 단체 행동권과 관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갑, 을의 진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

[3점]

공공 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인구를 분산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인구 비율 >

갑                                       을

		<보 기>
	ㄱ. 갑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어 있다. ㄴ. 갑의 진술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ㄷ. 을의 진술은 존재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ㄹ. 갑에 비해 을의 진술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례에 나타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의 학생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시작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은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① 사회적 연대 의식을 높인다.

②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적인 노력이다.

③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④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

⑤ 지역 사회의 모습과 문제를 이해하게 한다.

18.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영국 국민은 ㉠ 세계화로 인한 이민자 증가와 자유 무역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EU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은 ㉡ 세계 금융 시장의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쳤고, 영국에 있는 ㉢ 다국적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 기>
	ㄱ. ㉠으로 인해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한된다. ㄴ. ㉡은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ㄷ. ㉢은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한다. ㄹ. ㉠으로 인해 ㉢의 영향력이 커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합계 출산율 및 연령별 인구 구성비 >

구분	합계 출산율 (명)		2010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 (%)
	2010년	2015년	유소년 인구 (0~14세)	노인 인구 (65세 이상)
갑국	2	2.4	35	5
을국	1.3	1.2	25	15

*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

		<보 기>
	ㄱ. 2010년의 생산 가능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같다. ㄴ. 2010년의 합계 출산율은 갑국에 비해 을국이 낮다. ㄷ. 2010년의 유소년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은 갑국에 비해 을국이 높다. ㄹ. 2015년에 갑국의 출생아 수는 을국의 2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드론(Drone)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이다. 최근엔 고공 촬영과 상품 배달, 농약 살포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드론이 추락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 기>
	ㄱ. 과학 기술 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ㄴ. 과학 기술을 활용할 때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 ㄷ. 과학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함양한다. ㄹ. 과학 기술이 가져올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