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9학년도 10월 고2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48

48

1. 다음에 나타난 선거 원칙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들은 인종 차별주의 정책으로 인해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990년 인종 차별 정책이 폐지된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1993년부터 백인과 마찬가지로 흑인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① 보통 선거 -  시민 혁명 이후 재산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② 보통 선거  -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③ 평등 선거  -  영국에서는 1928년부터 여성도 남성과 같이 선
거권을 행사하였다.

④ 평등 선거  -  우리나라는 총선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65:1에서 3:1로 조정하였다.

⑤ 비밀 선거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재외 국민에게 국회의원 투표권을 주기로 하였다.

2. 표는 갑국의 역대 의회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전형적인 정부 형태와 관련하여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정부 형태는 변화 없고, A와 B시기의 여당은 갑당, C시기는 을당임.) [3점]

(단위 : 석)

시기 정당	A	B	C
갑당	103	128	83
을당	128	135	146
병당	45	24	51
정당	13	15	9
총 의석수	289	302	289

① A시기에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 행사가 용이할 것이다.

② B시기에는 갑당과 병당을 중심으로 연립 내각이 형성될 것이다.

③ C시기에는 정책 결정을 야당이 주도할 것이다.

④ B시기에는 C시기에 비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빈도가 높았을 것이다.

⑤ A～C시기에는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집권당도 교체되었다.

3. 자료에 제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단계와 그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의제 설정 - 출산 보조금에 관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

② 정책 결정 -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여성 단체의 서명 운동

③ 정책 집행 -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 보조금 지급

④ 정책 평가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 마련

⑤ 환류 - 의회의 출산 장려 관련법 제정

4. 다음 형성 평가에서 학생이 얻게 될 점수는? [3점]

<정치 형성 평가>

2학년 ○반 ○번 이름 이 ○ ○

다음 사례에서 절대적․획일적 평등에는 ‘A’, 상대적․비례적 평등에는 ‘B’라고 쓰시오. (맞으면 한 개에 1점)

번호	사 례	답
1	□□씨 문중은 시집간 딸에게도 아들과 동일하게 유산을 상속하였다.	A
2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례 대표에서 일정 인원을 여성으로 할당한다.	B
3	영업사원 ◇ ◇씨는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입사 동기들에 비해 보수를 적게 받았다.	A
4	과세표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6%, 과세표준 4,600만원 미만인 경우 16%의 세율을 적용한다.	B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5. 다음에 공통으로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조항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국가는 국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복종할 뿐이다.

		<보 기>
	ㄱ.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ㄹ.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가), (나)와 관련된 정치 사상가의 견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

(가)                            (나)

<목 차>

Ⅰ. 자연 상태

1. 자연법 그리고 자연권

2. 사적 소유물과 소유권

3. 자연 상태의 한계

Ⅱ. 사회 계약

1. 사회 계약의 발생

2. 사회에 위임되는 권리

가. 권리의 일부 양도

⋮

<목 차>

Ⅰ. 자연 상태

1. 자유로운 상태

2. 사유 재산의 불평등

Ⅱ. 시민 상태

1. 사회 계약

2. 자연권과 시민권

가. 주권의 양도 불가

⋮

		<보 기>
	ㄱ. (가)는 신탁을 위반한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본다. ㄴ. (가)는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약에 의해 국가에 양도할 것을 주장한다. ㄷ. (나)는 입헌 군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본다. ㄹ. (나)는 일반 의지에 복종할 때 공공선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ㅁ. (가), (나) 모두 국가를 인위적인 산물로 인식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7. 우리나라 지방 선거에 관한 자료를 보고 나눈 대화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투표 용지

구청장․

시장․

군수

(연두색)

비례 대표

구 ․ 시 ․

군 의원

(연미색)

지역구

구 ․ 시 ․

군 의원

(계란색)

1차 투표

시 ․ 도

지사

(백색)

비례 대표

시 ․ 도

의원

(청회색)

지역구

시 ․ 도

의원

(하늘색)

2차 투표

◦구성 현황

구 분		당선자 수 (명)	선거구 수 (개)
광역 자치 단체장		16	-
기초 자치 단체장		230	-
광역 의회 의원	지역 대표	655	655
	비례 대표	78	16
기초 의회 의원	지역 대표	2,513	1,028
	비례 대표	375	230

* 단체장 수, 선거구 수, 의원 수는 전국의 합임.

** 기초 자치 단체장과 기초 의회에서 특별 자치도는 제외함.

		<보 기>
	갑 : 정당에 기표하는 투표 용지는 총 2장이야. 을 : 사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고 있어. 병 :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차이가 없어. 정 : 2차 투표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거야.

① 갑, 을	② 갑, 정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을, 병, 정

8.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단순한 전자 투표 및 여론 조사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이용한 정치 토론이나 정책 결정의 참여를 통한 자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대 아테네의 민회 장소였던 아고라가 사이버 공간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보 기>
	ㄱ. 정책 결정에 있어 대표자의 재량권이 강화된다. ㄴ. 정보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ㄷ. 정보 통신에 관한 기술적 기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ㄹ.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유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다음 헌법 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① 수평적 분립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한다.

② 권력 집중으로 인한 독재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행정 국가화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이 원리가 약화되고 있다.

④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 한다.

⑤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10. 그림은 정치를 보는 관점 A, B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치

A

B

학생회장 선출, 주민 반상회, 가족 회의,

시민 단체의 서명 운동

국회의 입법 활동, 대통령의 특사 파견,

법원의 재판,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 기>
	ㄱ. A는 정치를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본다. ㄴ. B는 국가만이 사회 질서를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ㄷ. A는 B에 비해 정치를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이다. ㄹ. B는 A에 비해 정치를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그림은 A, B국의 정치 참여 형태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복수 응답이 가능함.) [3점]

		<보 기>
	ㄱ. A국은 개인적 참여보다 집단적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ㄴ. A국은 B국에 비해 정치 집회를 통한 참여자 수가 많다. ㄷ. B국은 A국에 비해 대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ㄹ. A, B국 모두 ‘선거에의 투표’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와 비례 대표로 구성되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은 1:1이다. 비례 대표는 지역주의에 따른 정당의 의석 편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한다.

비례 대표  의석 = 총의석 수 × 정당 투표 득표율 - 지역구 당선자 수

< 갑국의 총선 결과 >

정당	지역구 의석수	정당 투표 득표율(%)
A	75	35
B	45	30
C	60	20
D	20	15

* 총의석은 400석임.

		<보 기>
	ㄱ. B당이 가장 많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ㄴ. D당은 지역구보다 비례 대표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한다. ㄷ. A, C당은 비례 대표 배분 방식의 변경을 요구할 것이다. ㄹ. 정당별 총의석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B 〉A 〉D 〉C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3. 밑줄 친 ㉠, ㉡과 같은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3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총기폭력 방지연합(CSGV)의 자료를 보면 2000년 한 해에 28,663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총기폭력 방지연합을 중심으로 개인의 총기 소유 규제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총기 소유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2조와 ㉡전미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의 영향으로 총기 소유가 계속 허용되고 있다.

① ㉠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은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은 사회적 공공선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④ ㉡은 정권 획득을 통한 정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⑤ ㉠과 ㉡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14. (가), (나)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실정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될 때 의미가 있다.

②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실현시키는 권리에 해당된다.

③ (나)는 국가에 대해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가)는 (나)에 비해 초국가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⑤ (가)는 근대 입헌 국가, (나)는 현대 복지 국가에서 등장하였다.

15. (가), (나)는 지방 자치와 관련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가)	(나)
내용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직접 의사 결정권을 주는 제도	선출직 지방 공무원을 임기 만료 전에 주민이 해임하는 제도
요건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광역시․도 단체장은 유권자의 10%, 시․군․구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은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
결과	유권자 1/3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유권자 1/3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①  (가)를 통해 주민 발의가 가능해져 참여가 활성화된다.

②  (가)는 고대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와 유사한 제도이다.

③  (나)에서 지역구 광역 의원과 지역구 기초 의원의 청구 요건은 동일하다.

④  (나)는 지방 자치 단체장과 비례 대표 지방 의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⑤  (가)는 (나)에 비해 주민 대표에 대한 통제 기능이 강하다.

16. 다음에 공통으로 나타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

	○ 치자(治者)가 의회의 동의에 반(反)하는 지배를 한다고 인정될 때, 인민은 실력으로 이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그곳에 거주하는 국민의 것이다. 만약 통치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전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그것에 항거할 권리를 가진다.

		<보 기>
	ㄱ. 실정법으로 인정해야만 부여되는 권리이다. ㄴ. 합법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ㄷ. 정치 체제의 안정성보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ㄹ.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그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의 정당별 의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시기에서 (나)시기로 변화될 때, 예상되는 정치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ㄴ. 집권당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다. ㄷ.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 불안이 우려된다. ㄹ. 정당간 연합으로 책임 정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헌법 조항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① (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의무로 강제되지 않는다.

② (라)의 의무 중에서 병역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부여된다.

③ (가), (나)는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④ (다), (라)는 모두 근대 입헌주의 국가 성립 이후 부과되었다.

⑤ (가)～(라)를 헌법에 규정한 목적은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19～20] (가), (나)는 어느 나라의 의회 선거 결과를 서로 다른 선거 제도에 적용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지역구 선거구는 (가) 100개, (나) 200개임.

19. 위 (가), (나)에 적용된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에서는 한 지역구 당선자 간 대표성의 차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ㄴ. (나)에서는 득표 순으로 일정 수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ㄷ. (가)는 (나)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소수당에 불리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인물 선택의 범위가 좁고 지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위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B당은 지역구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률이 일치한다.

② (가)에서 A당이 C당과 연합하면 총의석의 과반수가 확보된다.

③ (나)에서 D당은 전국구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다.

④ (나)에서 C당은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과대 대표되었다.

⑤ (가), (나)의 전국구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