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2010학년도 10월 고2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44

44

1. 다음은 서술형 평가의 학생 답안이다. 밑줄 친 ㉠～㉣ 중 옳은 내용을 고른 것은?

▶ 정치 참여 주체인 (가), (나)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가) 정치 권력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적 결사체

(나) 구성원들이 지닌 공동의 목표 또는 이익을 표출하고,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 학생 답안

(가)와 (나)는 모두 ㉠정책 결정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로, ㉡정책 집행에 대해 선거에서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나)는 ㉣공공선 실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자연은 인간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평등하게 창조했다. 이와 같은 ‘능력의 평등’에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의 평등’이 생겨난다. 그리고 ㉡자기 보존과 같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멸망시키거나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국 공공의 힘이 없는 한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성에 지배를 받는다.

① ㉠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공공의 권력 행사가 보장된다.

② ㉡을 위해 사람들은 사회 계약 이후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③ ㉢에서는 정의에 대한 합의된 관념이 존재한다.

④ 사회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 지속된다.

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생한다.

3. 밑줄 친 ㉠～㉢과 관련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기존 방식의 복잡성 완화, 소요 시간 단축, 투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입

투표 환경의 선진화 및 해외 부재자를 위해 인터넷 투표 도입

㉡투표소 전자 투표 방식

㉢인터넷 투표 방식

㉠강제투표제

자유투표제

		<보 기>
	ㄱ. ㉠의 도입 목적은 선거인의 기권 방지 및 투표율 제고에 있었을 것이다. ㄴ. ㉡의 도입 목적은 투표 및 개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있었을 것이다. ㄷ. ㉢은 투표권 행사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ㄹ. ㉡, ㉢이 실시되면 A, B국 모두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제도와 관련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군사 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마찰을 겪었던 □□도지사 ‘갑’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졌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략>… 최종 투표율이 11.0%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제22조(주민 소환 투표 결과의 확정) ② 전체 주민 소환 투표자의 수가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보 기>
	ㄱ. ‘갑’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ㄴ. 주민이 지방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ㄷ. 지방 행정에서 임명직 공직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일 것이다. ㄹ. 주민 소환 투표의 개표 요건을 완화하면 주민 의사의 정당성 확보 및 정치적 무관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과 같은 단체가 등장한 배경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우리들의 공동 인식은 경제 정의를 수립하는 일을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이젠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중략>…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 부정의 실상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고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보 기>
	ㄱ.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 의지 강화 ㄴ. 대의 정치 한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 증대 ㄷ.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 주체의 역할 필요성 증대 ㄹ. 정치적 충원 기능 및 여론의 조직화 기능 필요성 확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고대 민주 정치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밑줄 친 ㉠～㉣ 중 옳은 내용을 고른 것은?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구현함

㉡모든 성인의 참여를 전제로 민회가 개최된 장소

㉢추첨으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한 장소

㉣선거로 뽑힌 시민들로 500인 평의회가 열린 장소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7. 다음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의 보도 지침

⇒ 85년 10월: ‘야당 의원 의사 진행 발언 박스 기사’

보도하지 말라

⇒ 85년 11월: ‘고문’ 일체 보도하지 말라

⇒ 86년 2월: ‘학생회 수색 화염병’을 ‘총기 압수’로 제목 뽑을 것

①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훼손된다.

② 언론 기관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력이 약화된다.

③ 언론이 사회적 사실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게 된다.

④ 언론의 신속한 보도로 기사의 사실 왜곡 가능성은 줄어든다.

⑤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편집․편성권의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지방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② 시․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③ 지역구 광역 의회의원과 지역구 기초 의회의원은 모두 다수대표제로 선출될 것이다.

④ 기초 단체장보다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군소 정당 입후보자의 선출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⑤ 비례대표 광역 의회의원 선거가 지역구 광역 의회의원 선거보다 주민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것이다.

9.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수-학습 활동

◦ 학습 목표 제시: 헌법 재판소 결정 사례를 통해 관련 기본권을 분석할 수 있다.

모둠	기본권 침해 사례
A	검찰 조사실에서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무조건 수갑이나 포승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 ㉠ )을 침해한다.
B	형사 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해당 규정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 ㉡ )을 침해한다.
C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었을 때 다음 순위 후보의 의원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음 순위 비례대표 후보자의 ( ㉢ )을 침해한다.

◦ 모둠별로 기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한다.

① ㉠은 ‘국가에 의한 자유’ 확보를 위한 권리이다.

② ㉡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은 소극적․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④ ㉢과 달리 ㉠은 헌법에 열거된 것만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⑤ ㉡, ㉢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10. 다음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선거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 구조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이다. 이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통치 기구의 조직 원리이다.

		<보 기>
	ㄱ.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의 가치를 평등하게 한다. ㄴ. 모든 국민이 선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ㄷ. 대표자를 선택할 때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행사되도록 한다. ㄹ.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면 다른 제도적 통제 장치가 없어도 정당성은 항상 유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공청회 개최 안내

1. 목적: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사에 반영함

2. 일시: 2010년 □월 ○일(목) 10:00

3. 장소: 국회 ◇◇◇위원회 회의실

		<보 기>
	ㄱ. 정책 결정을 주도하여 입법부를 통제한다. ㄴ. 정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ㄷ.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ㄹ. 정책 결정의 신속성 확보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마)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확립된 시기이다.

② (나)는 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된 시기이다.

③ (다)는 여성․흑인까지 참정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④ (라)는 사회권을 초(超)국가적 권리로 인정한 시기이다.

⑤ (마)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된 시기이다.

[13-14] 다음은 ○○당이 정당의 대표를 결정하기 위한 두 가지 선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

	(가)형: 각 당원들은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1표를 던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정당의 대표가 된다. (나)형: 각 당원들은 자신의 후보자별 선호에 따라 1∼4순위를 정하여 투표한다. 순위 자체를 점수로 부여하여 그 결과를 집계하고, 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후보를 정당의 대표로 결정한다.

13. <사례>를 위 (가), (나)형 선거 방식에 적용할 때 당선자로 옳은 것은? [3점]

<사 례>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7,000명이며, 4명의 후보자(갑, 을, 병, 정)가 출마할 예정이다. 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 당원들의 선호 순위는 표와 같다.

<후보자에 대한 당원의 선호 순위>

당원 후보자	A	B	C	D	E	F	G
갑	2	1	3	3	3	2	1
을	3	2	2	4	2	1	4
병	1	4	1	1	4	3	2
정	4	3	4	2	1	4	3

*당원은 표의 선호 순위에 따라 후보에게 투표하며, 투표율은 100%이다.

**A～G는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인 개별 당원의 합으로 각각의 당원 수는 1,000명이다.

	(가)	(나)				(가)	(나)
①	갑	을			②	을	정
③	병	갑			④	병	정
⑤	정	을

14. (가), (나)형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형은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가)형은 전체 당원들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이 가능할 것이다.

③ (나)형은 소수대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투표 가치의 등가성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④ (가)형은 (나)형보다 소수파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⑤ (나)형은 (가)형보다 투표 방식과 개표 절차가 복잡할 것이다.

15. 정치 과정을 시대적으로 (가)와 (나)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정치 과정의 특징

(나) 정치 과정의 특징

◦ 지배자의 통치 행위

◦ 정치 과정이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역동적 상호 작용

◦ 공식적 참여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와의 상호 작용 관계를 중시함

① (가)에서는 정치 과정이 주로 사법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② (가)에서는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여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

③ (나)에서는 다양한 집단 간의 경합 과정이 전개된다.

④ (나)에서는 정치를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로 인식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입법부가 정책 집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6. 밑줄 친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한편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과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여 이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보 기>
	ㄱ. 실업 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 ㄴ. 경제적 약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도입 ㄷ. 개인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확대 ㄹ.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국가의 경제 개입 최소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대화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교사: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정치 현실에 따라 다양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 ( )

		<보 기>
	ㄱ.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ㄷ.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ㄹ.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8.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하여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입헌주의 원리에 입각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에 따라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고 있다.

② ㉠은 개인의 자유ㆍ평등의 보장 및 국민 자치의 행사를 그 중심 이념으로 한다.

③ 우리 헌법에서 ㉡의 원리는 수평적․수직적 권력 분립을 포함한다.

④ ㉡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국가 권력의 기능적 통제에 있다.

⑤ 편의적ㆍ자의적 법 운영이 가능한 입법을 허용하는 것은 ㉢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

19. 현행 정당법에 따른 정당 창당 절차이다. 이에 대하여 옳게 분석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당 창당 절차> (1) 제1단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ㆍ신고 및 활동 (2) 제2단계: 시ㆍ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 (3) 제3단계: 중앙당 창당 및 등록신청

		<보 기>
	ㄱ.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ㄴ. 정당은 법적 절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창당 가능하다. ㄷ.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기본적인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ㄹ. 정당은 등록 요건을 갖춘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이 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밑줄 친 ㉠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언론사는 선거를 앞두고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선거 보도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선거 보도 목표를 설정하여 ㉠선거 보도 준칙을 마련하였다. <선거 보도 목표> ○ 절차적 민주주의(선거 과정)의 성숙에 기여하는 선거 보도 ○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선거 보도 ○ 불법적 선거운동을 막는 선거 보도 ○ 언론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거 보도

①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하고 정확한 뉴스의 전달에 노력한다.

②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선거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③ 유권자의 합리적인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④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언론의 감시 역할을 강화한다.

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간의 공약을 비교하는 보도는 자제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