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2010

대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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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③	2. ⑤	3. ⑤	4. ②	5. ②

6. ④	7. ④	8. ④	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③	14. ⑤	15. ②

16. ⑤	17. ①	18. ④	19. ①	20. ⑤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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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능 해설 |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1.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입장	③

정답

(가)는 도덕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양자는 모두 도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는 형법의 목적이 악의 예방이라고 볼 것이다.

ㄱ. 성매매는 비도덕적 행위이므로 (가)는 이를 처벌하는 법률에 찬성할 것이다.

ㄷ. (가)의 입장이다.

2. 손해 배상 사례 분석	⑤

정답

병은 을의 사용자이고, 법원에 의해 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고용자인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① 일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고난도

3. 공소장과 판결문	⑤

정답

A는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장이고, B는 판결문이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검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변호인 선임은 공소 제기 전에도 가능하다.

②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이다.

③ B에서 판사가 단독 판사이므로 항고심 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④ 판결전 조사 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보호 관찰관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제출하는 것이다. 법조문에는 소년범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성인범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다.

4. 적법 절차의 원리(미란다 원칙)	②

정답

우리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여 적법 절차의 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없이 병을 강제로 연행하려 한 갑과 을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없고, 병의 동행 요구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영장 없이 가방을 압수할 수는 없다.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행정 처분과 행정 소송	②

정답

ㄱ.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는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ㄴ. 행정 처분은 권력적･법적 행위이지만, 행정 지도는 지도, 조언, 권고 따위의 수단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ㄷ.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 기관에서 이의를 심사하게 되므로 자율적인 시정 기회가 부여된다.

ㄹ.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 소송이다.

6.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④

정답

(가)는 자연법론, (나)는 법실증주의이다. 양자는 악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악법의 존재를 인정하므로 위헌 법률 심사 제도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절차를 준수하여 제정된 법률도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ㄱ은 (나)에만, ㄷ은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7. 노동 쟁의 해결 방법	④

정답

(가)는 긴급 조정, (나)는 중재, (다)는 조정이다. 긴급 조정은 노동부 장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시되고 중재는 제3자의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이나 중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다)의 조정은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는 점이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

8. 계약 자유의 원칙	④

정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하지 않은 약관을 무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원칙’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①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9. 성년 연령 하향과 성년 후견제	①

정답

개정 후에는 만 19세가 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성년 후견제에 의해 한정 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고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① 법 개정 후에는 성년 연령이 낮아지므로 기존의 만 19세는 미성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0. 사회봉사명령	⑤

정답

ㄱ. 사회봉사명령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관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

ㄴ. 대법원은 ㉡이 사회봉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ㄷ.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

ㄹ.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11. 환경 분쟁	④

정답

㉠은 환경 피해이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 시설물인 비행장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것일 경우 국가 배상도 받을 수 있다. ㉡이 거부되면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상 손실 보상에는 토지 가격뿐 아니라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이사 비용 등도 포함된다. ④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12. 재산권의 제한	③

정답

토지 수용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재산권이고 재산권은 자유권에 속한다. 범죄 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다. ①은 노동권, ②는 선거권, ④는 신체의 자유, ⑤는 사회 보장권이 나타나 있다.

13. 위법성 조각 사유	③

정답

(가)는 위법성이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갑의 행위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면 긴급 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4. 범죄 행위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⑤

정답

제시된 사례는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경우로서 독자들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ㄱ. 법원의 판결은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다.

15. 부동산 매매 절차	②

정답

ㄱ. 계약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는 채무뿐만 아니라 채권도 취득한다.

ㄴ. 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므로 계약금 없이도 성립된다.

ㄷ.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ㄹ. 소유권 변경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16. 직장내 성희롱	⑤

정답

ㄱ. 상하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내 성희롱은 인정된다.

ㄴ. 가해자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 굴욕감을 중시한다.

ㄷ. 승진 탈락도 불이익에 해당된다.

ㄹ. 성희롱은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고난도

17. 저작권	①

정답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지적 재산권은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만을 보호한다.

② 요건을 갖추면 예술적 가치가 낮아도 보호된다.

③ 산업 재산권이 아니라 저작권이다.

18. 법정 상속	④

정답

을이 정을 출산한 경우, 을(배우자)과 정(직계 비속)은 3:2의 비율로 상속한다. 만약 정이 출생 직후 사망하면 을은 결과적으로 전액인 1억 4천만 원을 상속한다. ④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갑의 재산은 병, 을, 정이 2:3:2로 상속한다. 그리고 을과 정은 병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19. 방문 판매	①

정답

ㄱ. 내용증명 우편은 의사 표시의 증거로 활용된다.

ㄴ. 현금으로 결제했건, 신용카드로 결제했건 ‘방문 판매 등의 법률’에 의해 철회권이 보장된다.

ㄷ. 하자가 없어도 마음이 바뀔 경우 일정 기간 안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ㄹ. ‘방문 판매 등의 법률’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고난도

20. 국제법	⑤

정답

㉡과 ㉢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 ① ㉠은 조약이므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아니다. ③ 국제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다. ④ ㉢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