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1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3

44

44

제 4 교시

1. 다음 글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35년 독일에서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의 주된 내용은 유태인의 혈통이 섞인 국민을 독일인과 차별하는 것이다. 법의 권위를 살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독재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았다. 독일의 제 3제국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다.

		<보 기>
	갑 : 절차적 정의만을 강조하는 걸. 을 : 법에 의한 독재가 가능하겠어. 병 : 개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군. 정 : 법률이 시행되면 헌법에 의해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 그림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학원	학원 수강료 210,000원 ㉠신용카드로 결제 수강료 납입 후 환불 불가 통지 개강 전 청약 철회와 환불 요구 및 ㉡ 내용증명우편 발송	갑

		<보 기>
	ㄱ.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는 할 수 없다. ㄴ. ㉡은 환불 요청으로 인한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ㄷ. 갑이 법원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ㄹ. 갑과 학원 측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결정된 사항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의 (   )에 들어갈 법률 용어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40년 동거녀 “집 나가라”에 제동

재판부는□40년간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피고가 그 관계가 파탄나자, 달리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어려운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원고를 내쫓거나 괴롭히기 위한 (            )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① 무면허 성형 수술 성행, 부작용 피해 호소

② 장애인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부양비 청구

③ 고소득자들 세금 탈루, 국가가 재산 압류 진행

④ 3.3㎡당 2,300만 원 땅을 8억 원에 매도, 알박기 성행

⑤ ◯◯기업이 △△기업을 시세대로 2,500억 원에 인수

4. 밑줄 친 ‘이 법’의 성격에 부합하는 헌법 규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법은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 어떠한 선험적인 근거에서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지니는 이성에 의하여 인식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보 기>
	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제10조) 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1조 ①) ㄷ.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②) ㄹ.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4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권리 능력이라 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으로서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후부터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학설에서 본다면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하고 있다. *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① 교통 사고로 인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경우

②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③ 부(父)의 사망으로 대신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④ 할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⑤ 부(父)가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子)를 인지할 경우

6. (가)～(다)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①)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25조)

(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 (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② (나)는 실질적 평등을, (다)는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③ (가)는 포괄적 권리, (나)와 (다)는 열거적 권리에 해당한다.

④ (가)와 (나)는 소극적 권리, (다)는 적극적 권리이다.

⑤ 기본권의 발달 순서는 (다)→(나)→(가)이다.

7.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 제도이다.

① 개인의 법적 지위와 재산 관계를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변동, 성립시킬 수 있다.

② 사적 법률 관계는 사인(私人) 간의 대등한 관계를 중심으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③ 사법(私法) 질서에서의 법률 관계들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진다.

④ 국가에 대한 개인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⑤ 자본주의 폐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며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8.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소극적 권리로 바이마르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ㄴ. (나)는 단결권으로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보장된다. ㄷ. (다)에서 경영권과 인사권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ㄹ. (라)의 유형으로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은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다. 옳게 답변한 사람을 고른 것은? [3점]

저는 법과 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유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갑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에 위반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을  :  유언은 유언장 작성으로 요건이 성립하고, 그 효력은 유언 시부터 발생합니다.

□ 병  :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므로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정  :  유언은 유언자가 유효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  적으로 상속 대상자들에게 행하는 공동 행위이자 요식 행위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0. 다음 형성 평가에서 학생이 얻게 될 점수는? [3점]

<법과 사회 형성 평가>

3학년 □반 □번 이름 △ △ △

법률 효과에 따른 친족의 범위를 옳게 제시한 것에는 ‘○’, 틀리게 제시한 것에는 ‘×’를 표시하시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번호	내용	친족의 범위	답
1	유류분 권리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2	부양 의무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3	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4	유언 증인 결격자	배우자, 직계혈족	○
5	한정치산 선고 및 그 취소의 청구권자	배우자, 8촌 이내의 친족	×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1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이 하급자, 을이 상급자일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ㄴ. 갑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을의 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ㄷ. 갑은 을로부터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행정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ㄹ. 갑은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방 노동 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의 남편과 손자가 고속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버스 운전 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남편과 손자는 유언 없이 모두 사망하였다. 얼마 후 남편과 손자의 교통 사고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남편의 유산으로는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남편 명의의 주택이 한 채 있다. 유족으로는 갑과 시아버지, 며느리와 사별한 외아들이 있다.

		<보 기>
	ㄱ. 손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의 배상금은 갑과 아들이 공동 상속하게 된다. ㄴ. 남편에 대한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갑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동일하다. ㄷ. 남편과 손자가 동시에 사망했다면 손자의 배상금은 아들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ㄹ.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남편 명의의 주택 및 배상금은 갑과 아들이 공동 상속하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행위 능력이란 자기의 의사 표시로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권리 능력자나 의사 능력자가 반드시 행위 능력자인 것은 아니며, 행위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① ㉠은 혼인한 경우라도 부모의 친권 또는 후견인은 존재한다.

② ㉡의 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

③ ㉠과 ㉡은 채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④ ㉠과 ㉢의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⑤ ㉡과 ㉢의 단독적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소할 수 없다.

14.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의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배심원은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한다.

②  민․형사 재판에 적용하며,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한다.

③  법원은 희망하는 자 중에서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④  법관의 판결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자신의 주택을 을과 2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천 5백만 원과 중도금 7천 5백만 원을 을에게 받은 상태이다. 며칠 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을이 계약했던 주택을 4억 원에 팔았고,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했다. 현재 갑의 주택은 병의 명의로 등기 완료된 상태이다.

		<보 기>
	ㄱ. 갑은 을의 동의와 상관없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갑은 을에게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 ㄷ. 을은 갑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청구인   갑

대리인  변호사 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구 취지

“◯◯◯◯법 (2010.05.30. 개정 법률 ××호) 제 ◯◯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 기>
	ᄀ. 위 청구서는 대법원에 제출된 서류이다. ᄂ.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ᄃ.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ᄅ.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이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17. 다음 사례에서 학부모들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사(私)기업인 A사가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가 계획대로 신축될 경우 학교 건물의 하루 일조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최저 기준 시간인 4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①  A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관할 관청을 상대로 민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관할 관청에 사후적 구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A사를 피신청인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A사를 상대로 공법적 구제 수단인 환경 오염에 대한 예방․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서 제기할 수 있는 행정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지방 자치 단체는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의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일부 주민의 토지가 생태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지역 명소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① 공평 부담의 원칙과 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제도이다.

② 구제 정도가 미흡할 경우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구제함이 원칙이다.

④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및 제한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을 국가가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1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 학생 갑(만 16세)은 동갑내기인 같은 반 학생 을에게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켰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담임교사에게 발각되었다. 이 사건을 학교 측은 (가)로 규정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다.

ⓛ  학교의 장은 갑을 퇴학 처분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갑을 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 갑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는 특별 교육 이수이다.

④  (가)로 인해 형사 소송을 할 경우 갑은 형벌의 대상이 아니다.

⑤  (가)는 교원, 학부모,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학교에 설치된 법정 기구에서 담당한다.

20. (가), (나)는 행정 소송의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갑)은 관할 구청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을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자신의 호봉이 잘못 계산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난 1년 간 받지 못했던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 기>
	ㄱ. (가)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ㄴ. 위법한 조세 부과로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나)와 같은 유형이다. ㄷ. (가)는 항고 소송, (나)는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ㄹ. (가)와 (나)에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배상할 경우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