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대 사상가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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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오직 자신의 판단과 힘에 의존해야 한다. 그곳은 사적 판단이 횡행하며, 전체가 수용하는 행위 규칙이 없어 질서와 안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민이 스스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의 의미는 인민이 자기 보전을 위해 사적 판단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전체가 인정하는 공적 판단의 근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적 판단을 위한 대리자는 자연 상태에서의 불확실성과 불화를 해소하고 평화의 세계를 구축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로 인민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① 자연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된다.

② 국가 권력은 분립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 존재이다.

④ 인민은 군주에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

⑤ 인민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한다.

그림은 민주주의의 유형 A, B를 일반적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가)	(나)
①	중우 정치의 가능성	자치 원리의 충실성
②	민의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
③	정책 결정의 전문성	민의의 왜곡 가능성
④	자치 원리의 충실성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⑤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중우 정치의 가능성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가), (나)의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가 ‘내각은 의회 신임에 의존하는가?’이면 A는 B보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 ㄴ. (나)가 ‘의원직과 각료직의 겸직이 허용되는가?’이면 B는 A보다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고 독재화될 우려가 크다. ㄷ. A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가)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가 될 수 있다. ㄹ. B가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나)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가?’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가 현대 민주 정치에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산군은 자신의 폭정과 일탈을 간언하고 상소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그것도 모자라 신하들의 목에 신언패(愼言牌)를 달게 하여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입을 막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신하와 백성들은 왕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 민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언로(言路)가 차단되어 바람직한 여론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신언패*>

* 口是禍之門(구시화지문): 입은 화근의 문이요

* 舌是斬身刀(설시참신도):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

*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 安身處處牢(안신처처뢰):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리라.

① 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언론은 정치권력에 의해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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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⑤ 언론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ㄴ.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ㄷ.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ㄹ. 직업별 이익을 대변하여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가?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ㄱ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나라는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림은 이를 나타낸 것이며 A ~ C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의 하나이다.

① A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B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B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A, C를 견제할 수 있다.

③ C의 수장은 A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④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A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⑤ 선거는 국민이 B, C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득표율이 2%가 안 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지난 총선에서 ○○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에 ○○당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당 등록 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담당 법원은 정당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 헌법 재판을 청구하였다.

① ㉠의 위원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된다.

② ㉡은 행정 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③ ㉢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④ ㉠은 ㉢의 결과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⑤ ㉡이 제기되지 않아도 법원은 ㉢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의 대표 선출 방식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  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오랫동안 채택해 온 선거방식이다. 이는 한 번의 선거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는 간편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 선출 방식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B  는 각 정당이 자기 당 후보의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보 기
ㄱ. A는 다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ㄴ. A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든다. ㄷ. B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을수록 사표가 줄어든다. ㄹ.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A와 B를 병행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A 사건에 적용된 심급 제도와 1심 법원의 재판 모습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의 A 사건에 적용된 재판은 형사 소송에서만 가능하다. ㄴ. (가)의 A 사건 재판의 배심원은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 대해 양형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ㄷ. (나)는 고등 법원으로 선거 소송의 2심을 담당할 수 있다. ㄹ. (다)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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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 공약을 통해 공통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당: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당: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새로운 보육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보 기
ㄱ. ‘국가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 권리이다. ㄴ.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ㄷ.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 ㄹ.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았다. 갑의 차는 경유차인데, 종업원 병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하였기 때문이다.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을은 병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갑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용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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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사에게 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은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부각되는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국제 범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다자 조약이다. ○○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비준을 거부해 왔다. 왜냐하면 ○○국은 해외에 파견된 자국민들이 특정 국가의 불순한 정치적 동기로 기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① 국가 이익보다도 이념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

② 국력의 차이로 인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③ 각국의 주권이 평등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④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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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없어 국가 간 수직적 권력관계가 나타난다.

다음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법원은 “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인근 양식장에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공장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폐수 중에 양식장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물질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폐수 중에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양식장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장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①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②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개인의 소유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가) ~ (마)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이후에는 갑 또는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나)이후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③ (다)에서 임대차 기간은 2년까지만 정할 수 있다.

④ (라)이후 을의 주택이 경매되면 병은 △△은행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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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마)에서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과 을은 ㉠에 의해 법률상 부부가 된다.

② 병은 ㉡에 의하여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③ 병이 미성년자라면 ㉢은 3개월이다.

④ ㉣로 갑과 을의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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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결혼 후 아버지 병을 모시고 살았다. 갑과 을 사이에는 아들 정이 있었고, 을은 무를 임신한 상태였다. 갑과 을은 정을 데리고 을의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갑과 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갑의 사망 후 밀봉되지 않은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전 재산을 병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유언장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출력된 후 갑의 날인이 찍혀있었다. 사망 후 갑에게는 10억 원, 정에게는 1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무는 무사히 태어났다.

		보 기
ㄱ. 을의 상속액은 7억 원이다. ㄴ. 무는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 병은 정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된다. ㄹ. 무는 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사기혐의로 구속된 갑에게 적용될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 ～ (라)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② (나)에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다)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에서 갑의 범죄 입증 책임은 범죄 피해자에게 있다.

⑤ (라)는 판사가 지휘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소 학칙을 자주 위반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갑(만 18세)은 가정에서도 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을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다 순찰 중인 경찰관 병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갑은 극렬하게 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은 갑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보 기
ㄱ. 갑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학교장은 징계를 내릴 수 없다. ㄴ. 갑의 부모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ㄷ.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된다면 갑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병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난 초록색에

출발했는데…

저도 초록색에

출발했어요.

		보 기
ㄱ.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 ㄴ. 신호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 ㄷ. 운전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운전자는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의 문제들은 인간의 이성과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 윤리, 국제법,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제 사회 구성원들은 협력을 통한 이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이익을 키운다면 국제 사회는 평화롭고 협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①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한다.

②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한다.

③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의 형성을 간과한다.

④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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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