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칸 A에 들어갈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한국사/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한국사/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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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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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놓고 다투기도 한다. 지위, 부, 권력, 명예 등의 사회적 가치는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게 되면 평화로운 삶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치는

A

을/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① 대표자의 선출	② 이해관계의 조정

③ 권력의 획득과 유지	④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⑤ 시민에 대한 지배와 통제

2.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가), (나)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나)

① (가)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가)는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③ (나)는 대의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④ (나)는 해당 단체 구성원의 이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⑤ (가), (나)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3. 빈칸 A에 들어갈 선거 제도로 옳은 것은?

교사 : 오늘 배운

A

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갑 :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을 : 돈이 없는 사람도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병 : 선거 운동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 :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교사 : 갑, 을, 병은 맞게 말했지만, 정은 다른 선거 제도에 대해 언급했어요.

① 보통 선거	② 소선거구제

③ 선거 공영제	④ 비례 대표제

⑤ 선거구 법정주의

4.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의 저항 등 인간의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다.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 프랑스 인권 선언(1789) -

① 천부 인권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②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있다.

③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시민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⑤ 부당한 정치권력에 항거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5. 그림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헌법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A이지만, B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 기 >
	ㄱ.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다. ㄷ. 국민은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글이 설명하는 정치 참여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또한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기르고 타인과 연대하는 법 등을 익힐 수 있다.

① 정책 집행 비용을 절감한다.

② 정치권력의 합법성을 높인다.

③ 신속한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④ 사회 갈등과 대립을 해소한다.

⑤ 정치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7.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정 통제 기능

② 재정에 관한 기능

③ 입법에 관한 기능

④ 국민 여론의 집약 기능

⑤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8. 다음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의료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여 환자를 강제로 묶어 두는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건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료 기관에서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 신체 억제대 : 환자의 신체 일부분이나 전신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

①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②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③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④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권리이다.

⑤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

9.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회의 장면이다. 이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 법률안 제출 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 위원

(국방부 장관)

부의장

(국무총리)

의장

(대통령)

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실시한다.

③ 국가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한다.

④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한다.

⑤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성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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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 헌법 조항
(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보 기 >
	ㄱ. (가)는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ㄴ. (가)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금지된다. ㄷ. (나)의 실현 방안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들 수 있다. ㄹ. (나)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줄여 개인 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갑 소유의 A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 달 후 ㉠ 을은 A 주택에 입주하면서 주민 센터에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을이 입주한 지 1년 후 ㉡ 갑은 A 주택을 담보로 병에게 돈을 빌렸다.

① ㉠으로 을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② ㉡으로 갑과 을이 맺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갑은 임차인, 을은 임대인이다.

④ 을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다.

⑤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12. A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옳은 것은?

A는 특수 불법 행위로서,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ㆍ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가 지는 배상 책임이다.

① 갑의 아들인 을(8세)이 병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지나가던 병을 함께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③ 갑이 점유하고 있는 을 소유 건물의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병을 다치게 한 경우

④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 을이 운반하던 음식을 쏟아 손님 병을 다치게 한 경우

⑤ 갑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을 친구 을이 공원에서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행인 병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13.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17세)은 길거리에서 학생들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다 이를 말리는 회사원 을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갑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다.

		< 보 기 >
	ㄱ. 검사는 갑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ㄴ. 기소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었다. ㄷ. 재판 과정에서 을은 갑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ㄹ.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은 법과 정치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노트의 일부이다. (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① 적정한 조항이 없으면 비슷한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② 범죄 예방을 위해 가벼운 범죄라도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③ 성문의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관습 형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④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는 사후에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

⑤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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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근로자의 권리	(가)	(나)
권리의 행사 사례

		< 보 기 >
	ㄱ.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의 행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ㄴ. (가)는 (나)와 달리 근로 조건의 향상과 관련된 권리이다. ㄷ. (가), (나)를 침해받았을 때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가)는 단체 교섭권, (나)는 단결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사례에서 갑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갑)는 밤 늦게 퇴근하던 중 강도 을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을은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저는 당장 치료비와 생계비가 없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을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① 가석방 제도	② 명예 회복 제도

③ 배상 명령 제도	④ 형사 보상 제도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17.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

(가)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나)

(다)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보 기 >
	ㄱ. (가)는 사유 재산권의 보장을 부정한다. ㄴ. (나)에 따르면 계약의 불공정한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다. ㄷ. (다)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ㄹ. (다)는 (나)와 달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은 국제 사회 변천 과정의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베스트팔렌 조약	➜	(나) 제1차 세계 대전	➜	(다) 제2차 세계 대전	➜	(라) 닉슨 독트린	➜	(마) 소련의 붕괴

① (가)로 인해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② (나) 직후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국제 연합이 창설되었다.

③ (다)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대립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④ (라) 이후 식민지 확보 경쟁으로 강대국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

⑤ (마) 이후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이 강화되었다.

19. 그림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댓글을 단 사람을 고른 것은?

[3점]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자 합니다. 아내와 혼인한 지 3년이 지났고 한 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 갑 :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을 : 협의 이혼을 하시려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병 :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법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정 :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키우게 되어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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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A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 B는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사법 기관이다.

		< 보 기 >
	ㄱ. A의 의결 과정에서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A는 국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ㄷ. B는 일반적으로 당사국 일방의 신청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ㄹ. B는 재판 시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적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