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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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13

36

정치는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ㆍ행사하며,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야.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야.

갑

을

<보 기>

ㄱ. 갑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ㄴ. 을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ㄷ. 갑은 을과 달리 학생 자치회 활동을 정치로 본다.

ㄹ. 을은 갑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법치주의의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준법이란 정당한 법 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준법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 국가에서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까지도 요구하는    A    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①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② 법은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④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로우면 절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3.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A, B는 모두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 정치의 형태이다. A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에게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B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

<보 기>

ㄱ. A에서는 성별에 따른 참정권의 차별은 없었다.

ㄴ. B에서는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다.

ㄷ. A와 달리 B에서는 입헌주의 원리가 실현되었다.

ㄹ. A, B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시는 소각장 예정 지역의 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토론 의제를 설정하고, 주민 참여단을 구성하였다. 주민 참여단은 토론을 거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 권고안에 따라 당초 예정 부지에 소각장과 함께 공원과 도서관도 건설하기로 하였다.

①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의 여건을 조성한다.

②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③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여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

④ 사회적 희소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한다.

⑤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5. 그림은 현대 민주 국가의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투입

㉢ 산출

㉣ 환류

㉡ 정책 결정 기구

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 활발하다.

② 언론은 ㉡에 참여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③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입법은 ㉣에 해당한다.

④ 이익 집단의 활동은 주로 ㉠보다 ㉢에서 이루어진다.

⑤ 일반적으로 시민 단체는 ㉢, 정부는 ㉣을 담당한다.

6.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 A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 B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치권력을 감시하며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C는 시민들이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인권, 환경, 민주주의 등 다양한 공공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다.

① A는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공직 획득을 목표로 한다.

② B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C의 예로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를 들 수 있다.

④ A는 C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⑤ C는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7.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은 각각 로크, 루소 중 하나이다.)

갑 :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통치자에게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그러나 개인은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면 국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을 :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의 삶을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개인은 주권을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는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된다.

① 갑은 국가의 통치권이 신으로부터 부여된다고 보았다.

② 을은 대의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았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⑤ 갑, 을 모두 국가를 자연권 보장의 수단으로 보았다.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A의 의장인 B는 A에 참석하여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C의 장(長)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① A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권을 가진다.

② B는 조약의 체결ㆍ비준권을 가진다.

③ C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가진다.

④ A는 B와 달리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A는 C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9.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는 평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고,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형식적 평등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 실질적 평등은 각자의 선천적 능력이나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ㄱ. ㉠의 사례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ㄴ. ㉡의 사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ㄷ. ㉠은 ㉡과 달리 개인의 상황, 필요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ㄹ. ㉡은 ㉠과 달리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의 균등을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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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은 국회 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안전과 국회 시설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고, 국회의 기능 보호라는 면에서 수단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만,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허용 가능한 집회까지도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① 갑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국회의 기능 보호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11.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체는 ‘이동권’을 헌법에    A    의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통해 이동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권, 보건권 등과 같이 별도의 조항으로 이동의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의 자유가 외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성격이라면, 이동의 권리는 교통 서비스가 없는 오지ㆍ낙도에 사는 주민, 휠체어 이용인 등이 이동에 필요한 여건의 조성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②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③ 국가의 간섭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

④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12. (가), (나)가 공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난민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 구호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원리이다.

②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위한 원리이다.

③ 문화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리이다.

④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⑤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원리이다.

13.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갑은 ㉠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 △△법원은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의료진의 문진 의무 소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의료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① ㉠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③ ㉠은 ㉡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을 담당한다.

④ ㉡은 ㉠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⑤ ㉠, ㉡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14.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지역구 국회의원 갑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했대. 국회의원이 행정부 소속인 교육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해?

응.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는       (가)       이 있어.

<보 기>

ㄱ.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ㄴ.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ㄷ. 국회의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ㄹ.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

36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 의원은 300명이며, 200개의 지역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200명과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 비례 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갑국에서는 지역 선거구의 선거구 간 유권자 수 차이가 최대 4배라는 것과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에만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선거구 간 당선에 기여한 표의 가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비해 양당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③ 선거구 간 유권자 수의 차이가 최대 4배인 것은 민주 선거 원칙 중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군소 정당은 비례 대표 정당 의석 배분 기준의 상향 조정에 찬성할 것이다.

⑤ 갑국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 모두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

16.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최근 유치원 통학 차량에 아동이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이 개정 법률안은 국회의 ㉡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어렵지 않게 ㉢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보 기>

ㄱ.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을 발의할 수 있다.

ㄴ. ㉠은 반드시 ㉡을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ㄷ. ㉢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ㄹ. ㉢ 이후 대통령은 일정 기간 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정부 형태

질문

A

B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

예

아니요

(가)

아니요

예

① A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A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③ B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B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가)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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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일반 승용차를 몰고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하다가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갑은 일반 승용차의 버스 전용 차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 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지방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갑은 A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A는 해당 심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① A는 고등 법원이다.

② 법원은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갑은 A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④ 갑은 A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⑤ A의 심판 결과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19.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광역시의 ㉠ △△구 의회는 지역 주민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와 태아를 지원하는 내용의 ㉡ 조례를 제정하였다.

◦ □□시는 유기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동물 보호 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 주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보 기>

ㄱ. ㉠은 광역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ㄴ. ㉡의 효력은 ○○광역시의 △△구 전체에 미친다.

ㄷ. ㉡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ㄹ. ㉢은 지방 자치 단체의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 의원은 7명이며, 7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한다. 표는 갑국의 t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며, 유효 투표 총수는 7,000표이다.

<갑국의 t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정당별 의석수

4

2

1

정당별 득표수

2,500

2,400

2,100

* 정당별 득표 비율 = (정당별 득표수 / 유효 투표 총수) × 100

갑국은 t+1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 제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변경안은 모든 선거구를 1개의 선거구로 통합하고 정당별 득표 비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의석은 정당별 득표 비율에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에 배분된다.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배분된다. 단, 변경안의 경우 t+1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t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하고, 각 정당의 선거 제도 변경안에 대한 찬반은 의석수로만 판단한다.

① t대에서는 연립 내각의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② t대보다 t+1대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

③ t+1대보다 t대에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유리할 것이다.

④ A당은 선거 제도의 변경안을 반대할 것이다.

⑤ B당, C당 모두 선거 제도 변경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정치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