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치는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입니다.

그럼 ㉠ 의회의 입법 활동과 ㉡ 교내 봉사 동아리 학생들의 봉사 장소 결정 회의를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①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③ 갑에 비해 을의 관점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을 정치라고 본다.

⑤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을 정치라고 본다.

13

36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3점]

갑은 A, B, C가 입법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A는 회비 의존도가 높고, 회원들의 직업적ㆍ경제적 이해를 위해서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B는 보조금이나 후원금 의존도가 높고, 공익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키려는 캠페인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주로 당비에 의존하는 C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약을 개발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① A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②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C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④ A와 달리 C는 공익의 실현보다 사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⑤ C와 달리 B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포괄하므로 누구도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 공동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

①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다.

②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며 선하다고 본다.

③ 국가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본다.

⑤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 ○○법은 입법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과 내용에 관계없이 국민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법은 형식적 요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① 갑의 관점은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② 을의 관점은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⑤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은 국제 평화주의와 더불어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A를 기본 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A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② 평생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③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한다.

④ 사전 검열을 금지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⑤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

◦갑국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당 대표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을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① 갑국의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다.

② 을국의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④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임기가 보장된다.

⑤ 갑국과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모두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14

36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오늘 대통령 소속의 헌법 기관인 B를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이어갑니다. A는 B가 가진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권한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는지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A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② A의 장(長)은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③ B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④ 대통령은 A의 동의를 얻어 B의 장(長)을 임명한다.

⑤ B는 A가 의결한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을 담당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자신을 구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A에 해당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것으로 B에 해당한다.

		보 기
ㄱ. 화재로 인한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옆집 담을 넘은 행위는 A에 해당한다. 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자를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ㄷ. A와 달리 B는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ㄹ. A, B는 모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결정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결정 일자       2018년 □□월 □□일

사건 개요

신청인 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을로부터 25만 원에 구두를 구입한 후 수령하였으나 구두가 자신의 발볼에 맞지 않아 을의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을은 구두를 수선하여 다시 갑에게 배송하였지만, 갑은 여전히 구두가 자신의 발볼에 맞지 않는다며 을에게 구두 교환 또는 매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거부하였다.

주  문

을은 갑으로부터 구두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

① 갑은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② 위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갑은 위 조정 결정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갑은 위 조정 결정 이전에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을은 위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과 정치 서술형 평가

◦㉠ 현행 우리나라 법정 상속 제도를 ㉡ <자료>의 상속 제도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자 료
1.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순이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가. 공동 상속인이 직계 비속일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1/2을 상속받는다. 나. 공동 상속인이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일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2/3를 상속받는다.

서술형 답란:	(가)

		보 기
ㄱ. ㉠에서 상속 순위는 ㉡과 달리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1순위이다. ㄴ. ㉡과 달리 ㉠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ㄷ. ㉡과 달리 ㉠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많아질수록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든다. ㄹ.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이 ㉡보다 상속 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상고심 중 갑은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A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보 기
ㄱ. 대법원은 갑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만 A를 제청할 수 있다. ㄴ.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유형은 A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청구할 수 있다. ㄷ. 헌법 재판소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ㄹ.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고 없이 갑은 무죄가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36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A를 가진다.

①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②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③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④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⑤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그림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① B가 조약이라면, C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② B가 국제 관습법이라면, C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비준한다.

③ C가 국제 관습법이라면, B는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④ B, C와 달리 A는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⑤ (가)가 ‘당사국 간 명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가?’라면, C는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표는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과 적용 사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적용 사례
A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일부 아파트의 매매를 제한하였다.
B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배상하였다.
계약 공정의 원칙	(가)

		보 기
ㄱ. A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ㄴ. A에 의하면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은 절대적이다. ㄷ. B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가)에는 ‘공정 거래 위원회는 연예인 전속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기획사의 계약을 규제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A 주택을 임차하여 2019년 1월 10일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후 거주하고 있다. (가)는 갑과 을이 2018년 11월 5일에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이고, (나)는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① (가)에 제시된 내용은 (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② 갑은 (가)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2018년 11월 5일 이후 일방이 해제할 수 없다.

④ 갑은 2019년 1월 8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

⑤ A 주택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갑은 병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밑줄 친 ㉠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 구속되었다. 갑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 기각하였다. 이후 갑은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을 담당한 ㉢ ○○ 지방 법원 단독 판사는 갑에게 ㉣ 금고 6월에 ㉤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① ㉠을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② ㉡에도 불구하고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의 판결에 불복하면 갑은 고등 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④ ㉣은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⑤ ㉤은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4

3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 직접 만든 복어 알 요리를 손님이 먹고 독에 중독되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대형견을 혼자 데리고 산책하던 을(20세)이 한눈 판 사이, 그 대형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

◦병과 함께 있던 자녀 정(5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차량 일부를 파손시켰다.

		보 기
ㄱ. 갑은 고의가 없다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을은 대형견의 소유자와 함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ㄷ. 정은 고의가 있더라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정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회사는 갑의 쟁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다. 이에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A 회사의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라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A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 기
ㄱ.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과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갑뿐만 아니라 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ㄹ.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 회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국은 이란에 대해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였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양국이 체결한 우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A에 제소하였다. A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물품 거래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보 기
ㄱ. A의 재판관은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ㄴ. 조약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도 A의 재판 준거가 된다. ㄷ. A는 국제 사회의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ㄹ.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현재 5개의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1인을 의회 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 및 현재 갑국의 선거구를 나타낸다.

갑국은 일부 선거구를 통합하여 총 3개의 선거구를 구성한 후,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에서 선거구 통합은 경계선이 접한 선거구끼리만 가능하다. 통합 후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만 공천한다.

① 현행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과소 대표되었다.

③ 개편안에서 선거구는 선거구1-2, 선거구3-4가 통합되고 선거구5는 유지되어 3개로 구성된다.

④ 개편안에서 B당과 C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현행에 비해 각각 1석씩 감소한다.

⑤ 현행에 비해 개편안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