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의 밑줄 친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법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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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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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신상은 한쪽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① 질서 유지	② 정의의 실현

③ 국가 안전 보장	④ 공공복리의 증진

⑤ 민주주의의 실현

2. 우리나라의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 다른 모든 법이나 정책은 ‘이것’이 정한 바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된다.

①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② 하위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③ 입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④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리를 담고 있다.

⑤ 기본권을 제한하여 통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구성
국회	㉠ 국회 의원으로 구성
정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회의, 감사원 등으로 구성
법원	㉢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등으로 구성

① ㉠은 재직 중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은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④ ㉢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은 국정 감사를 통해 ㉠을 견제한다.

4. 다음은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만약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 보 기 >
	갑 : 복지 국가를 추구하고 있네. 을 :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군. 병 : 사회 계약론과 국민 주권론을 반영하고 있군. 정 : 인권을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로 보고 있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5. 자료는 갑 ~ 정이 판서 내용을 학습한 후 나눈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 :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

◦ 넓은 의미 :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갑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 등이 국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만이 정치라고 생각해.
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의 삶도 편안해져.
병	나는 우리 아파트의 입주민 회의도 중요한 정치 행위라고 봐.
정	맞아. 우리가 학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라고 볼 수 있지.

① 갑은 입법 활동을 정치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② 을은 정치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③ 갑보다 병의 입장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을은 정과 달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본다.

⑤ 병과 정은 모두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

6. (가)~(다)는 정치 과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시민 단체의 주도하에 많은 시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였다.

(나)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 경찰 및 관련 부처는 여론을 반영하여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 보 기 >
	ㄱ. (가)에서는 시민들이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옹호한다. ㄴ. (나)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이 집약된다. ㄷ. (다)에서는 행정 기관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ㄹ. (나)에는 (가)와 달리 이익 표출이 나타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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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에 나타난 갑의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옳게 판단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Q : 제 친구인 갑은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는 부모님 동의 하에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방학이 끝나서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처음 고용될 때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기로 약속했으니 지금 그만두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주유소 사장님이 요구했답니다. 정말 내야 하나요?

A : 아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 기 >
	ㄱ. 갑이 주유소 사장과 맺은 근로 계약의 전체 내용은 무효이다. ㄴ. 주유소 사장은 갑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된다. ㄷ. 주유소 사장은 갑의 부모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ㄹ. 갑은 1일 법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이지만 주유소 사장과 합의하에 1시간 연장하여 일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갑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① 내각의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권력 분립을 추구한다.

③ 총리의 임기는 정치적 책임과 무관하게 보장된다.

④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⑤ 총리는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

9. 그림에서 갑과 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는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

안전벨트 착용은 너무 귀찮아요.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너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야 해.

을

① 사회 질서 유지보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②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기본권을 제한해야만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④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10.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같은 ㉠ 국제 환경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국제 여론에 부응하여 ㉡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의 법적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또한 ㉢ 개인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있다. 아울러 ㉣ 국제 연합(UN)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① ㉠은 각국 정부의 기금 출연을 통해 설립된다.

② ㉡은 국제법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③ ㉢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 사회의 한 모습이다.

④ ㉣의 형식상 최고 의결 기구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⑤ ㉣은 ㉠과 달리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11. 밑줄 친 재판의 종류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다. 이에 갑은 을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재판을 청구하여 그동안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① 선거 재판	② 형사 재판	③ 민사 재판

④ 행정 재판	⑤ 헌법 재판

12. 그림은 우리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을 분류하고, 그 중 일부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3점]

① A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② B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B는 A와 달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④ (가)에는 ‘청원권이 포함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가)에는 ‘민주 정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13.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노동 3권	의미
(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나)	근로자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보 기 >
	ㄱ. (가)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ㄴ. 파업은 (나)를 행사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ㄷ. 임금은 (다)의 행사 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나)는 ‘단결권’, (다)는 ‘단체 행동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은 한 학생이 제출한 수행 평가지이다. ㉠ ~ ㉣ 중 옳게 작성된 열쇠를 고른 것은? [3점]

수행 평가

○반 ○번 홍길동

■ 위 십자말풀이에 제시된 낱말에 맞는 가로, 세로 열쇠를 작성하시오.

[가로 열쇠]

(1)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

(3)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 ㉡

[세로 열쇠]

(1)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               … ㉢

(2)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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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우리나라 대학생이 쓴 일기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년 5월 ○○일

처음으로 공직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다. (가) 행정부의 수반인 A를 내 손으로 직접 뽑아보니, 국가 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3년 뒤에는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헌법 기관의 구성원인 B를 뽑을 텐데, 그때에도 소중한 내 한 표를 잘 행사해야겠다.

		< 보 기 >
	ㄱ. (가)를 통해 선거가 국민의 주권 의식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A의 임기는 5년이다. ㄷ. B의 법정 인원수는 선거구 수와 일치한다. ㄹ. A, B를 선출하는 것은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에서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다음의 집단은 무엇일까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공직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① 정당	② 국회	③ 행정부

④ 이익 집단	⑤ 시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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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신문 기사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도 도지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도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 중략 ……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개발 사업에서 우리 □□도는 △△군처럼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보 기 >
	갑 : 권력 분립의 모습이 나타나 있네. 을 : 지방 자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이야. 병 :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있군. 정 :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이 광역 지방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병, 정

④ 갑, 을, 정	⑤ 을, 병, 정

1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나라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 헌법 재판소를 설치하여 국민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이를 위해 ㉡ 위헌 법률 심판과 ㉢ 헌법 소원 심판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은 대법원에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다.

② ㉠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③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행정부가 ㉡을 제청할 수 있다.

④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은 ㉠에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을 할 수 있다.

19.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사

배심원

검사

증인

변호인

피고인

① 배심제를 적용한 민사 재판이다.

② 범죄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③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다.

④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이다.

⑤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결하는 재판이다.

20.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점]

<갑국(대통령제)>

정당	득표율 (%)	[eqn: {의석률(%)} over {득표율(%)}]
A당	40	1.1
B당	35	1.2
C당	20	0.5

<을국(의원 내각제)>

정당	득표율 (%)	[eqn: {의석률(%)} over {득표율(%)}]
가당	45	1.2
나당	40	1.1
다당	8	0.2

* 의석률(%) = (해당 정당의 의석수 / 총의석수) × 100

* 득표율(%) = (해당 정당의 득표수 / 유효 투표 총수) × 100

* 갑국과 을국 모두 지역구 선거만을 실시하며,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함.

① 갑국에서 대통령이 A당 소속이라면 의석 분포는 여대야소이다.

② 갑국에서 B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③ 을국에서 가당은 다른 정당과 연합해야 집권할 수 있다.

④ 을국에서 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대 대표되었다.

⑤ 갑국보다 을국의 의회에서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