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1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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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그림의 A ～ C는 근대의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② B는 입법권과 집행권으로의 권력 분립을 강조하였다.

③ C는 입헌주의에 기초한 군주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였다.

④ A는 B와 달리 신탁 사상에 따른 주권의 일부 양도를 주장하였다.

⑤ C는 B와 달리 개인들의 의사가 주권자의 권력 행사를 구속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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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도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효과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안>

* 주민 참여 예산제: 예산 편성권을 분할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

		보 기
ㄱ. 지역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지방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ㄷ. 대의제에 따른 관객 민주 정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ㄹ. 부당한 예산 편성을 사전(事前)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림 (가), (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갑 ～ 병국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나)

① 갑국은 을국과 달리 ㉠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② 병국은 을국에 비해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③ 갑국은 을국, 병국에 비해 ㉡의 재량권이 작을 것이다.

④ 을국은 갑국, 병국에 비해 ㉡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⑤ 병국은 갑국, 을국에 비해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이 빈번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정부 형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은 엄격히 분립된다. ㄴ. 대통령과 총리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행정의 이원화로 대통령과 총리의 대립이 나타나기도 한다. ㄹ.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원활한 국정 운영이 용이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시대별 민주 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나)

① 여성의 참정권 불인정	보통 선거의 실시

② 특권 계층으로서의 시민	대의제 민주 정치의 실시

③ 대의제 민주 정치의 실시	공직자 소환 제도의 실시

④ 공직자 소환 제도의 실시	선거에 의한 공직자 선출

⑤ 추첨에 의한 공직자 선출	직접 민주 정치의 실시

다음은 정치 수업 모둠별 활동지이다. <활동 방법>에 따라 진행했을 때 갑, 을 모둠의 최종 도착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활동 방법>

1. 학생 3명씩 1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발표함.

2. <게임지>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발표 내용이 맞으면 2칸, 틀리면 1칸을 경로를 따라 이동함.

3. 이동 중 도착한 지점에 명령문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수행함.

<게임지>

<예시>

학생1의 발표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E, 틀릴 경우에는 A로 이동함.

<모둠 발표 정리표>

발표 순서	학생1	학생2	학생3
갑 모둠 (대통령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됨.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짐.	정책의 계속성 보장이 어려움.
을 모둠 (의원내각제)	의회 신임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됨.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가짐.	정치적 책임에 민감함.

	갑 모둠	을 모둠			갑 모둠	을 모둠
①	F	G		②	J	I
③	J	K		④	K	I
⑤	K	K

표는 A국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구분	유권자 비율	투표율	후보별 득표율
			갑	을
20대	20	35	69	31
30대	22	50	76	24
40대	21	40	67	33
50대	18	60	44	56
60대 이상	19	75	27	73

* 선거 결과 ‘갑’이 당선됨.

		보 기
ㄱ. 연령이 높을수록 유권자의 주권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ㄴ. 투표율이 높은 연령층일수록 갑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ㄷ. 20대보다 60대 이상에서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ㄹ. 갑은 투표자 중 40대 이하에서, 을은 5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두 학생의 대화 장면이다. A에 들어갈 옳은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무상보육에 대한 정당 간 정책 협의 및 입법 과정 ㄴ. 아파트 주민 자치회의 사업 선정에 따른 갈등과 해결 과정 ㄷ. 공청회를 통한 지방 자치 단체의 고용 증진 대책 수립 과정 ㄹ. 근로 환경 개선을 둘러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 협상 과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수결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가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표는 A ~ C 정책에 대하여 유권자 집단이 선호하는 정책 순위이며, I ~ Ⅲ의 유권자 수는 동일하다.

유권자 집단 선호 순위	Ⅰ	Ⅱ	Ⅲ
제1선택	A 정책	B 정책	C 정책
제2선택	B 정책	C 정책	A 정책
제3선택	C 정책	A 정책	B 정책

이 표에 따르면 유권자 집단Ⅰ ~ Ⅲ이 A ~ C 정책을 놓고 다수결로 투표할 경우 B 정책이 선택되지만, 두 정책만을 놓고 투표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즉, A와 B 정책만을 놓고 투표할 경우는 A 정책이, B와 C 정책만을 놓고 투표할 경우는 B 정책이, A와 C 정책만을 놓고 투표할 경우는 C 정책이 결정된다. 이처럼 어떤 정책들을 대상으로 투표하느냐에 따라 정책 결정이 달라진다. 즉, 다수결의 선택 결과가 A > B > C > A 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① 다수결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으로 공공선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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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수결을 통한 의사 결정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④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할 때는 소수보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⑤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구성원 절대 다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음 필자가 강조하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민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도, 통치자, 정책의 세 부문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정권 교체 및 정치 운영이 룰(rule)에 기반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정당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위를 획득한 통치자라 하더라도, 통치 기구와 사회 전체를 적절하게 통솔하는 리더십이 결여된다면, 그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잃어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정책은 이해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에 따른 불만이 국민에게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확대된다면, 정치 권력의 실질적 정당성은 사라지게 된다.

① 권력의 획득 및 행사는 합법적ㆍ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통치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③ 정치 권력은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④ 통치자의 리더십과 올바른 정책 수립에 비해 민주적 제도의 정착이 더 중요하다.

⑤ 통치자에게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확고히 밀고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 ㉡에 해당하는 옳은 답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 A국의 정부 형태와 ㉡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단,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A국의 총선거 결과>

구분	2003년			2007년			2008년			2011년
정당	갑	을	병	갑	을	병	갑	을	병	갑	을	병
의석률(%)	60	20	20	30	40	30	51	27	22	37	55	8
집권당	갑			을, 병			갑			을

	㉠	㉡
①	대통령제	의석률이 높은 정당이 집권을 하기 때문이다.
②	대통령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③	의원내각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④	의원내각제	의원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고, 연합 정권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⑤	의원내각제	여러 정당들이 존재하고, 집권당이 계속해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필자의 주장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대중화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른바 ‘스마트 파워’의 거센 열풍이 불고 있다. 시민들은 손쉽게 자신의 호불호(好不好)를 표현하고 공감을 얻는 장(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NS*, 무료 통화, 무료 문자와 같은 정보 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상시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하여 향후 국민 스스로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누름 단추식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웹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① 결정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법적 책임이 커질 것이다.

② 주권 의식의 확산으로 국민 자치 원리가 강화될 것이다.

③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간의 동질성이 커질 것이다.

④ 국민에 대한 통치 집단의 정치적 권위 의식이 약화될 것이다.

⑤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가), (나)는 공공 정책 결정에 관한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엘리트 중심의 통치 질서는 무지한 일반 대중의 지배보다 효과적이고 정당하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들은 대중의 영향에 좌우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나)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수의 권력 엘리트에 의한 지배보다는 집단 간의 경쟁, 협력 등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 (가)는 대중이 선거를 통해 엘리트를 견제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는 계층적 구조와 하향식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③ (가)는 (나)에 비해 중우 정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④ (가)는 (나)보다 대중의 의사에 기초한 권력 행사를 중시한다.

⑤ (가)는 직접 민주제를, (나)는 대의제를 중시한다.

민주 선거 원칙과 관련하여 그림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 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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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강제가 아닌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5 ~ 16] 다음은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위: %, 석)

총선 결과(t년)				재ㆍ보궐 선거 (t+1년)	재ㆍ보궐 선거 후 총의석률
정당	지역구 득표율	전국구 의석률	총의석률	당선 의석수
A	36	45	42	2	38
B	37	36	39	3	39
C	16	13	14	8	18
D	7	5	4	0	3
E	4	1	1	2	2

* 총의석수는 200석이며, 지역구와 전국구 의석 비율은 1:1임.

** 재ㆍ보궐 선거는 10개 지역구에서 시행되었음.

갑국의 총선 지역구 선거구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할 수 있다. ㄴ.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당선되기에 유리하다. ㄷ.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ㄹ. 대표 선출 시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갑국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당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다.

② 재ㆍ보궐 선거 결과, 지역구 의석수의 변동률은 C당이 가장 크다.

③ 재ㆍ보궐 선거 전후, 제1당이 B당에서 A당으로 바뀌었다.

④ 총선 지역구 의석수와 재ㆍ보궐 선거 후의 지역구 의석수를 비교하면, A당에서 감소한 의석수와 C당에서 증가한 의석수는 같다.

⑤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D당과 E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다음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은 민주제가 아니라 귀족제’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면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도록 전체 구성원의 대표를 뽑고자 한다면, 투표에 의한 선출보다는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외모나 재력, 인지도 등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선출될 가능성을 갖는다. 추첨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축소판으로, 엘리트로만 구성된 의회보다 훨씬 더 정확히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시민은 누구라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② 선거제는 추첨제보다 의회의 대표성이 클 것이다.

③ 대표를 통한 정책 결정은 자치의 원리에 어긋난다.

④ 추첨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⑤ 국민 구성에 비례한 대표 선출을 통해 의회와 국민 간의 동질성을 높여야 한다.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자유는 ‘자기 지배로서의 자유’와 ‘강제로부터의 자유’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前者)는 ‘자기를 규율하는 자율과 ㉠ 집단을 규율하는 자치’를 의미한다. 반면 후자(後者)는 타자(他者)의 간섭뿐만 아니라, ㉡ 빈곤, 결핍 등과 같은 외적 장애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오늘날 현대 국가의 복지 정책은 이와 같은 외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보 기
ㄱ. 사회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ㄴ.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의 추구는 ㉢의 실현과 상통한다. ㄷ. ㉠은 소극적 자유, ㉡은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ㄹ. 참정권의 보장은 ㉠보다는 ㉡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각종 의제를 둘러싼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컨퍼런스(open conference)’는 수십, 수백 개의 모임으로 구성되며, 참여하는 누구나 주최자, 기획자, 진행자 등이 될 수 있는 열린 회의이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모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면,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 논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① 국민 다수가 공식적인 정책 결정 참여자로 전환될 것이다.

② 참여와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③ 집단 지성(知性)의 형성과 개방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것이다.

④ 국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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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이 강화될 것이다.

다음의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 분	내 용
선거 비용 보전 항목	◦보전 대상인 모든 선거 비용 ◦점자형 선거 공보 제작 비용
보전 기준	◦100% 보전 : 당선자, 낙선했으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 ◦50% 보전 : 낙선했으나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

①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 및 사표 방지

② 활발하고 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극대화

③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표의 등가성 실현

④ 피선거권자에게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

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방지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