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탐구 영역

고 2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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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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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 선택

교사 : 정치의 사례를 말해 보세요.

갑 : ○○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숙사 규칙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을 : 국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 : A에서 보면 갑, 을은 모두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B에서 보면 을만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보 기>

ㄱ. A는 정치를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현상이라고 본다.

ㄴ. B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ㄷ. A는 B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ㄹ. A, B는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

이다.) [3점]

넓음

좁음

높음

낮음

정당 선택의 범위

A

B

A

B

(가)

① (가)에는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② A는 B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③ B는 A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④  대통령제 국가에서 A가 나타날 경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반드시 일치한다.

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B가 나타날 경우 국정 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3. 표는 법치주의의 유형 A, B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유형

질문

A

B

(가)

예

예

(나)

예

아니요

<보 기>

ㄱ. (가)에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ㄴ. (나)에는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경계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A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면 (나)에는 ‘법적 형식의 준수뿐 아니라 법의 내용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B가 형식적 법치주의라면 (나)에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헌법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13년부터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어 지정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 선거 관리 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소가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 승강기나 경사로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①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③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⑤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민 혁명 이후 정립된 ㉠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계승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복지 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 새로운 헌법이 등장하였다.

<보 기>

ㄱ. ㉠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ㄴ. ㉡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추구한다.

ㄷ. ㉠은 ㉡과 달리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역할을 중시한다.

ㄹ. ㉡은 ㉠과 달리 통치 기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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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지방 자치 단체장인 갑은 허위 신고한 재산 내역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누리집에 게시되도록 하여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갑은 항소하였다. 항소심을 담당한 ○○ 고등 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고, 갑은 상고하였다.

① 국가 기관 상호 간 권한 쟁의에 관한 재판이다.

② 1심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담당하였다.

③ 2심 법원은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을 가진다.

④ 상고심은 위헌 법률 심판권을 가진 헌법 기관에서 담당한다.

⑤ 갑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할 수 있다.

7.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은?

주민은 어떤 방법으로 지방 자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학습 주제 >

◦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1) 다양한 주민 참여 방법

⋮

① 갑 :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어요.

② 을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제정할 수 있어요.

③ 병 :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④ 정 : 비리를 저지른 지방 자치 단체장을 임기 중이라도 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어요.

⑤ 무 : 주민 투표 제도를 통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요.

8.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특수 이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하는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가?

A

B

C

① A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B는 영리를 목적으로 로비 활동을 한다.

③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④ A는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B는 C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 산업 안전 보건법이 ㉡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확정하였다.

① ㉠의 개정안은 국회의 상임 위원회가 발의할 수 있다.

②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③ ㉡으로 인해 ㉠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은 ㉠의 상위법이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표는 각 시기별 갑국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을 나타낸 것이다. 단, 시기별 정부 형태의 변화는 없다.

구분

t 시기

t+1 시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A당

B당

정당별

의석률(%)

A당

45

25

B당

25

58

C당

30

17

①  갑국은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②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t 시기에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④ t+1 시기에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⑤ t+1 시기에는 t 시기에 비해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1. 그림은 현대 민주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 결정 기구

㉠ 투입

㉢ 산출

㉣ 환류

① 시민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②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에 해당한다.

③ 언론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④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는 ㉣에 해당한다.

⑤ ㉠이 ㉢에 잘 반영되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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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B에 해당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의 투표세를 내거나 문맹 검사를 통과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가난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A에 어긋난다.

◦ △△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선거구 거주 연한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유권자 1인은 최소 1표에서 최대 3표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B에 어긋난다.

A

B

A

B

①

보통 선거

비밀 선거

②

보통 선거

직접 선거

③

보통 선거

평등 선거

④

평등 선거

보통 선거

⑤

평등 선거

직접 선거

13. 다음 자료는 국회 활동 일정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월 ○일

[본회의] 국정에 관한 ㉠ 교섭 단체 대표 연설

△월 △일

[본회의] ㉡ ◎◎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안) 처리

[국정 운영 위원회] ㉢ 국정 감사 계획 협의

◇월 ◇일

[본회의] ㉣ 헌법 재판소 재판관 선출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20☆☆년 회계 연도 결산 심사

<보 기>

ㄱ. ㉡을 얻어 체결ㆍ비준되면 해당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ㄴ. ㉢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ㄷ. ㉣은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ㄹ. ㉠은 ㉤과 달리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신문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 근거 마련

㉠ ○○ 특별시 ㉡ △△구에서 전국 최초로 ㉢ ○○ 특별시 △△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 △△구청장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① ㉠의 장(長)은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을 담당한다.

② ㉠은 광역 자치 단체, ㉡은 기초 자치 단체이다.

③ ㉢의 효력은 ㉠의 전체에 미친다.

④ ㉢의 제정 주체는 ㉣이다.

⑤ ㉣은 ㉡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가진다.

15.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항상 공포와 두려움, 불신과 전쟁의 위험 속에 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자연권 전부를 통치자에게 양도한다.

을 :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할 법도 없고 집행관도 없기 때문에 자연권의 보전이 불확실하다. 이에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자연권 일부를 정부에 위임한다.

① 갑은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을은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았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사람들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⑤ 갑, 을은 모두 국가를 자연권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16.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3점]

◦ 갑은 출근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갑은 A를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을은 B를 행사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① A는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② A는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③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B는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⑤ B는 A와 달리 천부 인권적 성격의 권리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갑은 의무 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A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A가 신청을 기각하자 갑은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B는 해당 심판 조항들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① A는 지방 법원, B는 대법원이다.

② A는 해당 심판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갑은 B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④ B는 해당 심판 조항들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B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심판 조항들은 효력이 상실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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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중 의원 내각제적 요소 3가지를 서술하시오. (각 1점, 총 3점)

◦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 국회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가)

채점 결과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2020. ○○. ○○.

○교시

< 서술형 평가 >

정치와 법

`

<보 기>

ㄱ.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행정부 수반인 A의 소속하에 B를 두고 있다. B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한다.

① A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② A는 국무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③ B는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④ 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B의 장(長)을 임명한다.

⑤ B는 직무상 A로부터 독립되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3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100개의 선거구에서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투표를 실시하고, 각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 : %)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률

45

35

15

5

정당 투표 득표율

40

28

26

6

① 지역구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절대 다수 대표제이다.

② 비례 대표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지역구 선거에 비해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③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한다.

④ A당은 D당과 달리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 대표 의석률보다 낮다.

⑤ B당과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동일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정치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