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나)는 정치의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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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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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ㆍ유지ㆍ행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입니다.

(나) 정치는 이해관계의 조정, 갈등 해소 등을 위해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① (가)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정치가 존재한다고 본다.

② (나)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가)에 비해 (나)는 정치의 의미를 넓게 본다.

④ (가)와 달리 (나)는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⑤ (나)와 달리 (가)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 나치 정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 법치주의가 통치자의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①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를 무시하는 것이다.

② 통치자보다 법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정치권력의 행사가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④ 현대 민주 사회에서 추구하는 법치주의와 합치하는 것이다.

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에 해당한다.)

◦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A는 공정 선거를 위한 캠페인,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 특정 직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인 B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① A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② A는 공익과 공공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③ B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B는 공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⑤ A와 달리 B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4.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

의 목적과 실현 방안

1) 목적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

2) 실현 방안

□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함.

□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심판함.

□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음.

⋮

① 심급 제도	② 헌법 재판

③ 사법권 독립	④ 죄형 법정주의

⑤ 적법 절차의 원리

5. 그림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행한 업무 중 일부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국회

시정 연설

㉡ 국무 회의 주재

㉣ 보건 복지부

장관 임명

㉢ 헌법 재판 소장 임명

		< 보 기 >
	ㄱ. ㉠의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ㄷ.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회 의원은 ㉣을 겸직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상태를 해소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였습니다. 개인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군주의 통치권 강화에 긍정적이다.

②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③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본다.

④ 정당성을 상실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7. 밑줄 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②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④ 복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⑤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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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형적인 정부 형태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내각 불신임권은 ㉠에 해당한다. ㄴ.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ㄷ. (가)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ㄹ. (나)의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표의 A ~ 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D는 각각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중 하나이다.)

민주 선거의 원칙	의미
A	각 유권자가 가지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
B	유권자가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
C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D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

		< 보 기 >
	ㄱ. 1인 1표 제도는 A에 위배된다. ㄴ.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은 B에 부합한다. ㄷ. C는 근대 시민 혁명 직후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되었다. ㄹ. 유권자가 자신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D에 부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3점]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석, %)

구분	득표율	의석수	의석률
A당	35	80	40
B당	34	90	45
C당	18	20	10
D당	13	10	5
계	100	200	100

* 지역구는 총 200개임.

** 대통령은 A당 소속임.

		< 보 기 >
	ㄱ.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ㄴ. 의회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 ㄷ.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는 A당이 가장 크다. ㄹ.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일 때, C당의 동의 없이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A, B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국민 주권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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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원리	A	B
관련 헌법 조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실현 방안	(가)	(나)

① A는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② B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A와 달리 B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실현된다.

④ (가)에는 ‘민주적인 선거 제도의 운용’이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는 ‘사회 보장 제도의 시행’이 들어갈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7세)은 영업 사원 을로부터 잡지의 정기 구독권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갑은 정기 구독권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날 이를 알게 된 갑의 부모는 갑에게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였다.

①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③ 갑의 부모와 을이 계약의 당사자이다.

④ 을이 거부하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갑이 동의해야만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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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20세)은 아버지가 사 주신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가 행인 A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중상을 입은 A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하였다.

		< 보 기 >
	ㄱ. 갑과 갑의 아버지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ㄴ. 갑의 아버지는 A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ㄷ. 갑의 A에 대한 손해 배상은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ㄹ. A는 갑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하였고 혼인 중에 출생한 자식 A(8세)는 을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결혼식을 치르고 살았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① 갑은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② 갑과 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였다.

③ 갑과 을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였다.

④ 갑과 병은 법률혼 관계이다.

⑤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은 A와 병에게 있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은 자녀(3세)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을 하였다. 휴직 기간이 끝나자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을 ㉠ 해고하였다.

◦ 회사원 을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자 사용자는 을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 해고하였다.

		< 보 기 >
	ㄱ.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을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을과 달리 갑은 단결권을 침해당하였다. ㄹ. ㉠은 부당 노동 행위, ㉡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피의자 갑에 대해 진행된 형사 절차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됨.

↓

검사가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함.

↓

판사가 갑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함.

① 갑이 구속되면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갑이 구속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③ 갑이 구속되면 구속 적부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갑이 구속되지 않더라도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다.

⑤ 갑이 구속되지 않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17.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떤 사람이 담장을 넘어 간 행위가 주거 침입죄로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 요건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A ~ D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표해 볼까요?

<범죄의 성립 요건>

		< 보 기 >
	갑 :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집의 담장을 넘어 간 행위는 A에 해당합니다. 을 : 남의 집에 들어간 공을 찾으러 몰래 그 집 담장을 넘어 간 행위는 B에 해당합니다. 병 :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 담장을 넘어 간 행위는 C에 해당합니다. 정 : 사나운 개가 갑자기 덤벼들어 피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담장을 넘어 간 행위는 D에 해당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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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갑 :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잔금을 지급한 후 ㉠ 등기 이전을 반드시 하세요.

을 :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 입주를 완료한 후 전입 신고를 잊지 말고 하세요.

병 : 저는 입주 후 전입 신고도 하고 ㉢ 확정 일자도 받아두었어요.

① ㉠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록된다.

② ㉡을 하면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을 받을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모두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⑤ 거주 중인 주택이 매매되면 병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9. 그림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후 협약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제 사회는 상호 신뢰와 합의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각국은 기후 협약의 이행에 동참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일부 강대국이 거부하면 기후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갑

을

사회자

① 갑의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중시한다.

② 갑의 관점은 국가가 이성적ㆍ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④ 을의 관점은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보다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⑤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제 사회에 강력한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20.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 국제 사법 재판소

□ 역할 :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함.

□ 특징 : 국가만이 ㉡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 안전 보장 이사회

□ 역할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의사 결정함.

□ 특징 : ㉣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① ㉠은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② ㉠의 재판관은 모두 국적이 서로 다르다.

③ ㉢은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④ 실질 사항에 대한 의결에서 ㉣ 중 한 국가라도 반대표를 행사하면 안건이 부결된다.

⑤ ㉠은 ㉡이 판결에 불복하면 직접 제재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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