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정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3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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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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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권력, 돈,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외의 다양한 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 보 기 >
	ㄱ.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ㄷ.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이다. ㄹ. 국가 및 통치 기구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활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당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당은 청소년들의 정치 교육을 후원하기 위해 ‘모의 국회’, ‘청소년 리더 캠프’, ‘예비 유권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한다.

◦ B 당은 대중 매체와 언론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강연회, 집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① 대표자를 충원한다.

②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

③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정부 활동을 비판하고 통제한다.

⑤ 사회적 이익을 집약하고 표출한다.

3. 밑줄 친 ‘시민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이 다시 자연적 자유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사회 계약에 의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적 자유를 잃는 대신에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 과정에서 형성된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 일반 의지는 특수한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의지이며 사적인 이익이나 욕망을 제어하는 의지이다.

① 절대 권력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②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③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제한할 때 누리게 된다.

④ 사회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한다.

⑤ 구성원들이 합의한 계약에 따를 때 얻게 된다.

4. (가), (나)는 평등 이념을 두 가지로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가)

(나)

의미

사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

대학 입학에 있어 성별, 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한다.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학 진학 후에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가)가 실현되면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성과를 얻는다.

② (나)는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나)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대학 입시 성적과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④ 근대 시민 혁명 시기에는 (나)보다 (가)를 강조했다.

⑤ (가)는 (나)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5. 다음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불법적인 권력 행사는 물론, 합법적인 권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권력 행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한 권력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지 못해 정당성을 상실한다.

		< 보 기 >
	ㄱ.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조사한다. ㄴ. 3ㆍ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의 몰락 과정을 알아본다. ㄷ. 절대 왕정을 뒷받침했던 왕권신수설의 성립 배경을 조사한다. ㄹ.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선거가 아닌 추첨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한 사례를 찾아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두 사례에서 공통으로 행사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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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2년 동안 진행된 재판의 결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갑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형사 보상을 청구하였다.

◦ 을은 공무원의 위법한 건설 허가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농사를 망치게 되었고,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을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②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이다.

③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권리이다.

7. 헌법 조항 (가), (나)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가)는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

② (가)는 정당 해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③ (나)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담고 있다.

④ (나)에는 기본권의 실정법적 성격이 나타나 있다.

⑤ (가)는 (나)와 달리 기본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8. 밑줄 친 (가)로 응답한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사표(死票)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③ 선거구를 작게 하여 선거 비용을 줄여야 한다.

④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⑤ 1인 2표제를 통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9 ~ 1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1] 대표자 결정 방식

(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과반수와 상관없이 한 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나) 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다) 유권자는 출마한 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순위를 표기한다. 투표 완료 후 1순위를 과반수로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자로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저 득표자*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해당 유권자가 2순위로 선택한 후보자에게 배분하며, 그 표는 배분받은 후보자가 얻은 1순위 표로 간주된다. 이런 방식으로 최저 득표자를 계속 탈락시키면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배분 과정을 반복한다.

* 최저 득표자 : 유권자가 1순위로 선택한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

A	1	2	3	4
B	1	3	2	4
C	1	4	3	2
D	1	4	2	3
E	2	1	3	4
F	3	1	4	2
G	4	1	3	2
H	3	2	1	4
I	4	2	1	3
J	4	2	3	1

[자료2] 투표한 유권자의 선호 순위

유권자

후보자

갑

을

병

정

9. [자료1]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는 (다)에 비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ㄴ. (나)는 (가)에 비해 선거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ㄷ. (나), (다)는 대표자를 결정하기 위해 2회 이상의 투표 절차가 필요하다. ㄹ. (가)~(다)는 선거구당 대표자를 한 명만 선출하는 방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자료2]에 근거하여 [자료1]의 (가), (다)의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할 경우, 각각의 당선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3점]

(가)    (다)                  (가)    (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1.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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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분립이 엄격한 정부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을 : 오히려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을 융합할 필요가 있어.

병 : 그렇다면 갑이 주장하는 정부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을이 주장하는 정부 형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① 국회의원은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12. 다음에 제시된 투표 방식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투표 방법

선거일 전에

투표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선상에서

투표 실시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한

대한민국 국민

도입 배경

원양 어선 선원들의

부재자 투표를

보장하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

①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한다.

②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 장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③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④ 유권자가 타인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3. 다음 주장이 현대 정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치는 민심을 따르는 데서 성공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데서 실패한다.                       -『 관자(管子) 』-

◦ 백성이 가장 귀하며 나라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 맹자(孟子) 』-

◦ 아!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다! 사민(士民)들의 뜻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 신서(新書) 』-

①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여 정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대중 매체는 대중의 정치적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③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이다.

④ 여론은 정치 지도자나 엘리트층의 의사와 다르지 않다.

⑤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14. 다음은 시기별로 본 헌법 개념의 변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A 시기 ]		[ B 시기 ]
국가 통치 기관의 조직ㆍ구성 및 그 권한을 정한 규범이며,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	→	국가 통치 및 기본권에 관한 규범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규범

① A 시기에는 헌법의 구성 원리로 사회 민주주의가 강조되었을 것이다.

② A 시기의 헌법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B 시기의 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④ A 시기에 비해 B 시기의 헌법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⑤ A 시기와 달리 B 시기에는 국민 주권주의가 헌법의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을 것이다.

15. 그림은 17세기 말 영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학생들이 만든 신문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옳게 설명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땅에 떨어진 왕의 권위

왕은 의회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거나 세금을 매길 수 없어…

기세등등한 의원들

의회에서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원들 점차 늘어나…

		< 보 기 >
	갑 : 영국이 입헌 군주제 국가로 거듭나고 있군. 을 : 차티스트 운동 이후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군. 병 : 입법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었군. 정 : 로크보다는 홉스의 사상에 기초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6.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국경없는의사회가 남수단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망률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매주 입원 및 외래 환자 약 3천 명을 진료하고 있다.

◦ 총기 난사 사고에도 불구하고 ㉡ 미국총기협회 신입 회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총기 규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하여 협회는 회원 수 확대를 통한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총기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① ㉠은 정책 결정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② ㉠은 공익적 가치보다 직업적 이익을 우선한다.

③ ㉡은 정치 과정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집약하고 표출한다.

④ ㉠, ㉡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의 활동은 회원의 자발성을，㉡은 강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17.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주권자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행사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성립 과정에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 영향을 주었다. ㄴ.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 행사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ㄷ.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권리이다. ㄹ. 빈번하게 행사될수록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가 쉬워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 (나)는 민주 정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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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민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이 정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가)

보다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책 결정을 맡기는

(나)

를 주로 활용한다.

		< 보 기 >
	ㄱ. 우리나라에서는 (가)의 요소로 주민 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고대 아테네의 민회에서는 주로 (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었다. ㄷ. (가), (나) 모두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ㄹ. (가)에 비해 (나)는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개정 헌법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국정 감사권을 부활한다.

◦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 제도를 직선제로 전환한다.

◦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를 폐지한다.

◦ 민주 개혁 및 평화적 통일의 사명,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및 4ㆍ19 민주 이념의 계승을 헌법에 명시한다.

① 대통령제의 권위주의적 요소가 약화되었다.

② 헌법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 원리가 강화되었다.

③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④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더욱 확대되었다.

⑤ 권력 분립의 원리가 완화되면서 집행권이 강화되었다.

20. 그림은 갑국에서 실시한 총선 이후 정당별 의석 수의 변화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B 당 소속이다.

* 갑국의 총 의석 수는 300석이다.

		< 보 기 >
	ㄱ. A 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ㄴ. 의회와 정부 간의 대립 시 조정이 용이해졌다. ㄷ. 집권당의 의석 수가 증가했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ㄹ.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정당 구도로 바뀌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