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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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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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법치주의 전개 과정에서, 군주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A가 먼저 등장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와 헌법 이념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B가 대두되었다.

		< 보 기 >
	ㄱ. A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ㄴ. B의 실현 방안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있다. ㄷ. A는 B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한다. ㄹ. B는 A와 달리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며, 이익의 대립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교실 청소 순서를 정하기 위한 학급 회의도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을 :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학급 회의는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 보 기 >
	ㄱ.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ㄴ.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ㄷ.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ㄹ.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권력 현상을 정치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행정권은 A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각부 장관은 국무 위원 중에서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 A는 C의 동의를 얻어 B를 임명한다.

① 감사원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A가 임명한다.

② B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이다.

③ C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④ B는 A와 달리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C는 B의 해임을 A에 건의할 수 있다.

4. (가), (나)에 들어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구분	관련 헌법 조항
(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나)

①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②	국민 주권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③	자유 민주주의	국제 평화주의

④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⑤	복지 국가의 원리	자유 민주주의

5.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3점]

①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② A가 시민 단체라면 C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③ (가)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가)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A는 시민 단체이다.

⑤ C가 정당이라면 (가)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6.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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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갑국과 을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강의 선박 운항권은 갑국이, 수상 교통 통제권은 을국이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만약 양국 중 어느 한 국가가 판결에 불복하여 이행을 거부하면, 상대국은 판결 이행을 위한 조치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B에 요청할 수 있다.

		< 보 기 >
	ㄱ. A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다. ㄴ. A는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로 군사력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ㄷ. B의 상임 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에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ㄹ. A는 B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기본권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기본권	의미
A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B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C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① 근로 3권은 A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② B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③ C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④ A는 C와 달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⑤ B는 A, C와 달리 소극적 권리이다.

8. 밑줄 친 ‘선거구 제도 개편’으로 갑국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단, 개편 이전 갑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의 당선자 수는 같다.) [3점]

선거구 제도 개편에 따라 이번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의 당선자 수가 변화됩니다. 이로 인해 정당들은 각 선거구에서 1위가 아니라 2위를 노리는 전략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사표가 증가한다.

②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③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해진다.

④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아진다.

⑤ 동일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9. 다음은 갑국의 행정부 수반과 각료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점]

각료 : 우리 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A당이 연합 중단 및 다른 정당과의 새로운 연립 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 : 그럼 B당의 대표에게 연합을 제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료 : B당과 우리 당은 이념적 차이가 커서 연합이 곤란합니다.

행정부 수반 : 그렇다면 을/를 추진합시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

		< 보 기 >
	ㄱ. (가)에는 ‘의회 해산’이 들어갈 수 있다. ㄴ. 갑국 의회에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 ㄷ.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ㄹ. A당이 다른 정당들과 새로운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 A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와 그에 대한 활동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과제를 옳게 수행한 모둠은? [3점]

◆ 과제 : <자료>를 토대로 모둠별로 제시된 사례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자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 B, C가 있어야 한다. A는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B는 해당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 C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구분	사례	범죄 성립 여부
1모둠	갑(11세)이 돌을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A, B, C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함.
2모둠	을(25세)이 절도를 한 것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었다.	B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3모둠	병(30세)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4모둠	정(40세)이 타인을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	A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5모둠	무(50세)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었다.	A, B, C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함.

① 1모둠	② 2모둠	③ 3모둠	④ 4모둠	⑤ 5모둠

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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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다니는 갑은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 성별만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 △△ 회사에 다니는 을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은 원거리 근무 발령을 회사로부터 갑자기 통보받았으며, 어떠한 업무도 배정받지 못하였다.

		< 보 기 >
	ㄱ.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 회사가 갑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더라도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ㄷ. 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갑, 을은 각각 ○○ 회사, △△ 회사로부터 근로 3권을 침해당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병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으며, 연령은 각각 9세, 12세, 17세 중 하나이다. 다음은 갑 ~ 병의 법적 지위를 구분한 것이다.

		< 보 기 >
	ㄱ. (가)에 ‘형사 미성년자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ㄴ. (가)에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ㄷ. 을이 12세라면 병은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ㄹ. 을, 병은 갑과 달리 검사가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노모 병을 모시고 사는 갑은 을과 혼인하여 10년간 자녀 없이 살다가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이 ㉡ 유언 없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이 남긴 재산은 10억 원이며 빚은 없다.

① ㉠에도 불구하고 을과 병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② ㉠ 이후 갑의 재산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권은 유지된다.

③ 갑과 을은 ㉠을 위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④ ㉡으로 인한 병의 법정 상속액은 10억 원이다.

⑤ ㉡ 이후 을은 병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4. 형사 절차 (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30세)은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음.
↓
(나)	갑은 기소되었음.
↓
(다)	갑은 1심 법원에서 유죄,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음.

① (가)의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② (나)로 인해 갑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③ (다)에서 항소한 재판 당사자는 갑이 아니라 검사이다.

④ (다)의 대법원 판결 이후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나)에도 불구하고 (다)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5. 국제법의 법원(法源)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 C는 모두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 B, C는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인 A와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 사회 행위 주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B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C는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 보 기 >
	ㄱ. 우리나라에서 A의 체결ㆍ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ㄴ. C의 예로 국내 문제 불간섭을 들 수 있다. ㄷ. B는 A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에서 A ~ C는 모두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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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갑(17세)이 을(30세)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 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 보세요.

(가)

A : 갑의 법정 대리인인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B : 미성년자인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C : 갑과 거래한 을은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어요.

교사 : A, C의 판단은 옳지만 B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①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갑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⑤ 갑이 처분을 허락받은 용돈의 범위 내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자신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형법 조항에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이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갑은 재판 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면 갑은 A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① A는 위헌ㆍ위법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② ㉠이 없어도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③ ㉠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된 형법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④ ㉡은 갑뿐만 아니라 법원도 청구할 수 있다.

⑤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된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이 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차한 건물의 담장이 무너져 지나가던 A가 크게 다쳤다.

◦ 정이 사장인 주유소의 직원 병은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B의 승용차에 경유를 넣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고장으로 B는 승용차의 엔진을 교체하였다.

① 을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병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면 병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갑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④ 갑과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⑤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정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갑 ~ 병의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다.) [3점]

구분	갑	을	병
주택을 인도받았는가?	예	예	예
전입 신고를 하였는가?	아니요	예	예
확정 일자를 받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 보 기 >
	ㄱ.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ㄴ. 을은 주택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ㄷ. 병이 받은 확정 일자는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다. ㄹ. 병은 을과 달리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

* 갑국 의회는 총의석수가 300석이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 갑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수와 의석수는 같다.

구분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A당	30	70	100
B당	30	50	85
C당	20	35	60
D당	10	35	40
E당	10	10	15

①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②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는 소수 대표제로 결정되었다.

③ 지역구 의석률은 A당, 비례 대표 의석률은 B당이 가장 높다.

④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사표의 수는 B당과 E당이 같다.

⑤ C당과 D당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지역구 득표율이 낮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