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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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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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기존의 법 자체에 대한 복종을 강조할 뿐 민주주의 하의 법이냐 독재 체제 하의 법이냐를 가리지 않는다. 법치주의에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에 대한 복종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동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②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③ 법치주의의 형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⑤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언론과 관련하여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로(言路)가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것이 나라에 가장 중요합니다. 언로가 열리면 치안(治安)이 있지만 그것이 닫히면 난망(亂亡)하고 맙니다. 그런즉, 인군(人君)은 널리 언로를 열어 주도록 힘쓰소서. 그래서 위로는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는 저 시정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그 언로를 얻도록 해 주소서.                 - 조광조 -

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②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쟁점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회 정의의 이념에 따라 해결한다.

◦ 소극 국가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의 생활 영역에 개입한다.

① 국제 평화주의	② 자유 민주주의

③ 문화 국가의 원리	④ 복지 국가의 원리

⑤ 국민 주권의 원리

4.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재 을은 만 17세이고,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3점]

힘들겠네. 월급은 많이 주니?

내가 경험이 없어서 ㉣ 시간당 4,500원만 준대.

갑

주중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야.

이번 겨울 방학 때 뭐해?

㉠ 부모님의 허락은 받았니?

응. ㉡ 부모님이 대신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로 했어.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니?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해.

갑

갑

갑

을

을

을

을

		< 보 기 >
	ㄱ. ㉠은 을이 임금을 청구할 때도 요구된다. ㄴ. ㉡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ㄷ. ㉢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ㄹ. 을 또는 을의 부모가 동의하면 ㉣은 허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비교한 것이다. (가)의 질문 내용에 따른 ㉠, ㉡의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A	B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가?	예	아니요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해 존립되는가?	아니요	예
(가)	㉠	㉡

(가)	㉠	㉡

①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예	아니요

②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③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한가?	아니요	예

④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아니요	예

⑤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가?	아니요	예

6. 그림은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가)를 검색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의 예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다. ㄴ. (가)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ㄷ. 우리나라에서 (나)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ㄹ. (가)와 달리 (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의 유무에 따라 갑, 을, 병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와 B는 각각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3점]

* 갑은 전교 1등을 하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이다.

		< 보 기 >
	ㄱ. B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ㄴ. 을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병의 부모는 병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을과 병 모두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만 18세이다. 갑에게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갑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만 20세의 을과 ㉡ 결혼식을 올린 후 ㉢ 혼인 신고를 마쳤다.

◦ 병과 정은 모두 만 35세이다. 병에게는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모아 둔 돈으로 마련한 ㉣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혼인 의사가 있는 병과 정은 ㉤ 결혼식을 올리고 ㉥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① ㉡으로 인해 갑은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다.

② ㉢으로 인해 갑과 을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③ ㉢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으로 인해 정은 ㉣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⑤ ㉥으로 인해 병과 정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한다.

9. 다음은 근대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개인들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할 수 없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진다. 이에 개인들은 자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을 :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종종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해 자연권 일부를 신탁(信託)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① 갑은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② 을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들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⑤ 갑과 을 모두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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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국제 사회를 보는 어떤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글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행해야 될 당위적 의무를 위해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파멸시킬 뿐이다. 무슨 일에서든 선(善)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ㄴ. 국제 규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ㄷ. 국제법을 통해 세계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 ㄹ. 국제 평화를 위해 국제 연합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그림은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가), (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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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가)는 ㉢의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ㄴ. (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ㄷ. ㉡보다 ㉠을 선출하는 방식이 사표가 적다. ㄹ. (가)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는 예산안을 심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시장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방을 설치하면서 A의 토지를 시유지로 편입하였다.

◦ □□ 부대에 근무하는 하사 갑이 병력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여 B의 집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냈다.

◦ 폭우로 인해 국가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 도로가 크게 유실되었으나 이유 없이 복구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던 C의 자동차가 전복되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 10주인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D의 의사 면허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D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보 기 >
	ㄱ. A는 ○○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B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C는 국가를 상대로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D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의 갑과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옳은 것은?

◦ 갑을 폭행한 A는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갑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치료비를 배상받고자 한다.

◦ B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을을 치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 이로 인해 을은 6개월 째 입원하고 있지만, B가 너무 가난하여 병원비를 배상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갑	을

①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②	배상 명령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③	형사 보상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④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 명령 제도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형사 보상 제도

14. 다음은 민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제1009조 ②  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

㉠

제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 한정승인 또는 ㉢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60조 ㉣ 유언은 ㉤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한정승인 :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

① ㉠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② ㉡과 ㉢의 신고는 법원에 해야 한다.

③ ㉣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상속이 개시된다.

④ 제1060조는 유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⑤ 유언자와 상속인이 합의하면 ㉤을 따르지 않아도 ㉣의 효력이 발생한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갑은 ○○법 제10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법 제10조의 위헌 여부를 묻기 위하여 직접  을 청구하였다.

㉠

㉡

		< 보 기 >
	ㄱ. ㉠의 제청은 형사 재판에서만 가능하다. ㄴ.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ㄷ. ㉠과 ㉡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ㄹ. 법원은 ○○법 제10조가 위헌이라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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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은 기본권 (가), (나)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빈칸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② 소극적ㆍ방어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③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④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⑤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의 자녀 B(만 5세)는 유치원에서 친구 C의 비싼 장난감을 파손하였다.

◦ 갑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을(만 20세)은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 떨어뜨려 손님 병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① C의 손해에 대해 B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② A와 갑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C의 손해에 대해 A는 과실 책임, B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⑤ 병의 손해에 대해 갑은 과실 책임,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18. 밑줄 친 ㉠ ～ ㉣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사장 B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 구속 기소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A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며 A에게 ㉡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 징역 1년의 실형을 결정하였다.

		< 보 기 >
	갑 : ㉠ 이후에 A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을 : ㉡을 통해 변호인은 A가 무죄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어. 병 : ㉢은 A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군. 정 : 판사는 ㉣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9 ~ 2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 의회는 총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200명은 지역구에서 단순 다수제를 통해, 나머지 100명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갑국의 비례 대표제는 각 정당이 비례 대표 후보자들의 순위가 정해진 명부를 선거 전에 제출하고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정당 투표에서 6%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이 두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정당을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하는데, 각 정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수를 배정받는다.

	의석 할당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수	×	비례 대표 의원 총수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수 합

19. 위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선거구는 모두 200개로 구성되어 있다. ㄴ.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비례 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는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투표 기회가 박탈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표는 위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정당	A	B	C	D	E	F	무소속	계
지역구 의석수(석)	112	32	44	0	4	3	5	200
정당 투표 득표율(%)	36	27	18	9	5	5	-	100

① A 정당은 총 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② B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

③ C 정당은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률이 더 높다.

④ D 정당과 E 정당은 총 의석수가 동일하다.

⑤ F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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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