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고 3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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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사회자 : 정치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갑 : 정치는 이익의 대립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

도 정치입니다.

을 :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가)

은/는 정치가 아닙니다.

① (가)에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한 학급 회의’가 들어갈 수 있다.

②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갑의 관점보다 을의 관점이 정치의 의미를 넓게 이해한다.

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을 중시한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 권력 행사가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근거하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B는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절차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① A는 통치 행위의 형식적 합법성보다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② B는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B는 A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시한다.

⑤ A와 B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가해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 타인의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①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는 ㉠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으면 ㉠이 성립할 수 없다.

③ ㉡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의 예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들 수 있다.

4. 그림은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A

1. 관련 헌법 조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가)

2. 실현 방안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 연금을 지급함.

◦

(나)

①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되었다.

② A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가)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④ (나)에 ‘복수 정당제를 보장함.’이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 임금제를 실시함.’이 들어갈 수 있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게임의 규칙]

◦ 각 모둠은 (가) ~ (라) 사례 중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선택한다.

◦ 선택한 사례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3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2점,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1점을 획득한다.

◦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를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

◦ 선택한 두 사례로 획득한 총점이 가장 높은 모둠이 우승한다.

[사례]

(가) 갑(14세)은 동급생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았다.

(나) 을(22세)은 음식점에서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지갑이었다.

(다) 병(25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라) 정(30세)은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행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모둠별 선택 결과>

모둠	A 모둠	B 모둠	C 모둠	D 모둠
선택 결과	(가), (나)	(가), (다)	(나), (다)	(다), (라)

		< 보 기 >
	ㄱ. B 모둠의 총점이 가장 낮다. ㄴ. 우승한 모둠은 C 모둠이다. ㄷ. A 모둠의 총점은 D 모둠의 총점보다 높다. ㄹ. 두 가지 사례로 획득할 수 있는 총점은 최대 6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표는 국제법의 법원(法源)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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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체결권을 갖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가)	예	예	예

		< 보 기 >
	ㄱ. B의 예로 ‘국내 문제 불간섭’을 들 수 있다. ㄴ. A가 국제 관습법이면 C의 예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 수 있다. ㄷ. 우리나라에서 B는 A, C와 달리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ㄹ. (가)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지방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 지방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 주민 소환 제도,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 지방 의회와 ㉤ 지방 자치 단체장의 대립,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① ㉠은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한다.

② ㉢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의결권을 주민이 가진다.

③ ㉣의 지역구 의원은 모두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④ ㉤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의 의원과 달리 ㉤에 대해서는 ㉡이 적용될 수 있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A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원거리 근무 조치를 받았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을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

		< 보 기 >
	ㄱ. 을에 대한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ㄴ. 을은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A 회사 노동조합은 갑이 받은 조치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ㄹ. 갑과 을은 노동 위원회를 거쳐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 옳은 답변을 한 사람만을 고른 것은? [3점]

저는 컴퓨터 판매점을 어제 개업하였고 첫 고객에게 고가의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의 부모로부터 ‘17세인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컴퓨터를 판매하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고객이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트북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갑 : 혹시 고객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믿게 했다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 을 :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므로 거래의 의사 표시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병 :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세요.

□ 정 : 질문자님께서 불안하시면 먼저 고객에게 계약에 대한 취소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서술형 문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한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 행정부 수반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총의석수는 200석이다.)

정당	A당	B당	C당	D당
의석수(석)	70	60	50	20

<서술형 1> 갑국 정부 형태의 특징을 2가지만 쓰시오. (각 1점)

<서술형 2>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2가지만 쓰시오. (각 1점)

[서술형 학생 답안지]

문제	답안	점수
서술형 1	(가)	0점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
서술형 2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	㉡
	(나)	1점
총점		2점

① ㉠은 ‘0점’, ㉡은 ‘1점’이다.

② (가)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④ (나)에 ‘여대야소 현상이 나타난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 ‘A당 소속 후보자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될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1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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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며, B는 고등학생임.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1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중략) …

4. 근로 시간 : 13시 ~ 21시(휴게 시간 : 17시 ~ 18시)

5. 근무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6. 임금

- 시급 : 8,000원

- 지급 방법 : 계약 종료일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함.

① B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②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A와 B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④ B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할 수 있다.

⑤ A와 B가 근로 계약에 합의하였으므로 B는 A에게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12.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고심을 관할하는 A의 장(長)은 B의 동의를 얻어 C가 임명한다.

◦ C의 직속 기관인 D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담당한다.

① A는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한다.

② B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③ D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④ C는 B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⑤ D는 C가 발포한 명령에 대한 위헌ㆍ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검사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갑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갑을 구속하려고 한다.

◦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을은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 법원은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검사는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을은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병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갑이 구속되더라도 을과 달리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⑤ 을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병과 달리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ㄴ. B는 국제 사회의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ㄷ. C의 상임 이사국 거부권 행사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ㄹ. C와 달리 A는 B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A에서 160개국 찬성으로

○○ 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 결의안 채택

갑국, B의 판결을 무시하고

고래잡이하다 적발

C의 을국 경제 제재안에 대해

병국만 거부권 행사

국제 연합 소식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의 교사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은? (단, A ~ C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3점]

칠판에 제시된 기본권 중에서 A, B, C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각각 1개, 2개, 3개입니다. A ~ C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청원권

환경권

보건권

진술 거부권

단체 교섭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갑 : A는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② 을 : B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입니다.

③ 병 : C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입니다.

④ 정 : A와 C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⑤ 무 : B는 A, C와 달리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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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혼인 신고를 한 상태에서 자녀 병을 낳고 홀어머니 정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은 여행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가)	(나)
갑이 먼저 사망함.	병이 먼저 사망함.
* 병은 사고 당시 재산이 없었으며, (나)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액은 6억 원임.

		< 보 기 >
	ㄱ. 갑의 재산은 14억 원이다. ㄴ. (가)의 경우 정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ㄷ. (나)의 경우 을의 법정 상속액은 정보다 2억 원이 많다. ㄹ. (가), (나)의 경우 을의 법정 상속액은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정치 참여 주체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① A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B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③ A는 B와 달리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을 담당한다.

④ B는 C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⑤ C는 A,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18.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갑과 을은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하였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를 낳았다.		병과 정은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 신고는 한 상태에서 B를 낳았다.

① 갑과 을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A를 낳았다.

② 병과 정은 법률혼 상태에서 B를 낳았다.

③ 갑과 달리 병은 배우자의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다.

④ (가)에서 A는 혼인 외 출생자이므로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⑤ (나)에서 B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병과 정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19 ~ 2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의회는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한다. 단, 갑국에 무소속 의원은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다.

<현행> <개편안>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고, 비례 대표 의석은 비례 대표 의원 정수에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만큼 각 정당에 배분한다. 현행 의회 의원 정수는 유지한다. 지역구 의원 200석과 비례 대표 의석 중 50석은 기존의 방식대로 선출 및 배분하고, 비례 대표 의석 중 나머지 50석은 아래의 계산 방식에 의해 각 정당별로 배분한다.

각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
[eqn: =]	의회 의원 정수 ×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 - 각 정당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
	2

* 갑국에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잔여 및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상황은 없다고 가정함.

19. 갑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현행의 경우 지역구 선거구 수는 200개이다. ㄴ. 개편안에서는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비례 대표 의석 중 일부를 배분한다. ㄷ. 현행보다 개편안에서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ㄹ. 개편안은 현행과 달리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함.

정당	A당	B당	C당	D당	계
지역구 의석률(%)	44	42	8	6	100
정당 득표율(%)	38	40	12	10	100

① 현행에서 A당은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

② 개편안에서 B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은 40%이다.

③ C당의 총의석수는 현행과 개편안이 동일하다.

④ D당의 경우 현행과 개편안 모두에서 과소 대표된다.

⑤ 선거 제도를 개편하면 B당은 A당과 달리 유리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