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고 3

36

36

법

과

정

치

	(가) 정치는 구성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만의 활동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공식적 정치 조직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을 한다. (나) 정치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문제에 대한 일정한 결정과 실행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① (가)는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정치의 사례라고 보지 않는다.

② (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③ (가)는 (나)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가)는 (나)에 비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정부가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 증대와 행정의 전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입법 활동에 대한 행정부 위임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 는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 입법을 허용하여도 모법(母法)인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합법성을 확보하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B 는 헌법에 행정 기관의 입법 권한에 관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이를 통해 제정된 규범의 내용이 모호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① A는 법률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B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입법의 절차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④ B는 A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도록 한다.

⑤ A, B는 모두 권위주의적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한다.

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시민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였다. 또한 비밀 투표를 통해 독재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일정 기간 동안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국가의 정책 결정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중요한 사안은 시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	상공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불평등한 기존의 사회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고,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졌다.

① (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② (나)에서는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실시하였다.

③ (다)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았다.

④ (다)는 (나)와 달리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한다.

⑤ (가) ~ (다)는 모두 자치의 원리에 기초한다.

4.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 사례에 우리나라의 국회 구성 및 입법 절차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기타	합계
지역구 의원	105	110	25	13	253
비례 대표 의원	17	13	13	4	47
합계	122	123	38	17	300

* 의회 재적 의원은 300명이며, 재적 의원 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함.

** 의회 의결에는 재적 의원이 모두 참석하여 투표하고 무효표는 없음.

①  최소 4개의 교섭 단체가 구성될 수 있다.

② B당의 모든 의원이 반대해도 법률안은 재의결될 수 있다.

③  A당과 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으로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④  B당과 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⑤  A ~ 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무소속이다.

5. 그림은 우리나라 법원 조직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② ㉡은 소년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을 담당한다.

③  (가)는 항고심을 담당한다.

④  (나)는 ㉠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한다.

⑤  (가), (나) 모두 위헌 · 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6.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2

		<보 기>
	ㄱ. A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기도 한다. ㄴ.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A, B는 C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ㄹ. B, C는 A와 달리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 근처에서 주차 대행업을 하는 을에게 차를 맡겼고, 을은 자신이 고용한 병에게 갑의 차를 주차하도록 하였다. 병은 갑의 차를 주차하러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 무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병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였다. 갑의 차는 병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파손되었다.

① 무의 행위는 자구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을은 정의 피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고의가 없었다면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병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정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다.

⑤ 갑, 을, 병은 정의 피해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의 부모는 대학에 입학한 갑(18세)에게 한 달 용돈을 20만 원으로 올려주었다. 용돈을 받은 갑은 전자 제품 상점에서 3만 원에 이어폰을 구입하고, 전시되어 있던 노트북을 구경하였다. 상점 주인인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갑에게 노트북 구매를 권유하였고, 갑은 200만 원에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는 갑에게 구입한 것을 취소하라고 하였다.

		<보 기>
	ㄱ.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이어폰 구입을 취소할 수 없다. ㄴ. 갑의 부모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노트북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ㄷ. 을은 노트북 거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ㄹ. 을은 갑에게 노트북 구입을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집을 방문한 유아 교구 판매업자의 설명을 듣고 유아 교구 구매 계약을 하였다. 며칠 후 자녀가 교구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아 ㉠ 청약 철회 제도를 활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였다. ○ 을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난 불을 끄다가 팔과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당시 작동 중이던 식기세척기가 과열되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을은 ㉡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여 식기세척기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갑이 ㉠을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 일정 기간 이내라도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갑은 ㉠이 불가능하다.

③ 을이 식기세척기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이 인정된다.

④ 고의가 없었다면 식기세척기 제조업자는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조업자가 식기세척기의 결함과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점]

① ㉠에 ‘내각 불신임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을국의 경우 t+1대는 t대와 달리 연립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③  갑국의 t대는 을국의 t대에 비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했을 것이다.

④  갑국의 t대는 을국의 t+1대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한 정당제가 형성되었다.

⑤  을국의 t+1대는 갑국의 t+1대와 달리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11. 그림은 범죄를 저지른 갑 ~ 병을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법과 정치

		<보 기>
	ㄱ. (가)가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이면, 갑은 19세 이상이다. ㄴ. (가)가 ‘형벌 부과가 가능합니까?’이면, 갑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ㄷ. (가)가 ‘기소될 수 있는 연령입니까?’이면, 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ㄹ. (가)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까?’이면, 해당 경찰서장은 병을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임차인 갑은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임대인 을에게 쇠망치를 휘둘러 ㉠ 구속되었다. 검사는 갑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 기소하였다. ㉢ 법원은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특수 상해죄로 인정하여 ㉣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살인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①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② ㉡ 이후 갑은 피고인 신분이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④  ㉣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에 해당한다.

⑤  법관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을 따라야 한다.

13.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18세)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을(19세)과 혼인 신고를 하였다. 5년 후, 갑은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었고 채무 없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을과 입양된 아들 병(3세)이 있다. (나) 정(32세)과 무(31세)는 혼인식을 올렸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 평소 화목한 사이였으나 정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혼인식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정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① 갑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을의 법정 상속분은 병보다 적다.

③ 을은 무와 달리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위해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무는 정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는 정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 원장 ․ 보육 교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재판소에 ㉡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개정된 법 조항이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 어린이집 원장 ․ 보육 교사, 영유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일부 보육 교사 등에 의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으므로 ㉢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후략)…” 라고 중요 이유를 밝혔다.

		<보 기>
	ㄱ. ㉠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성격의 권리이다. ㄴ.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ㄷ. ㉢은 과잉 금지 원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ㄹ. 헌법 재판소는 사생활 보호가 아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와 B는 2018년 3월 2일 △△주택에 대해 보증금 3억 원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8년 4월 17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 일자도 받았다. 두 달 뒤에 A가 △△주택에 대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 ㉠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2017년 7월 20일 제◯◯◯◯호		소유자 B (이하 생략)
2	소유권 이전	2018년 5월 3일 제◯◯◯◯호	2018년 5월 1일 매매	소유자 C (이하 생략)

【 ㉡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저당권 설정	2018년 5월 15일 제◯◯◯◯호	2018년 5월 14일 설정 계약	저당권자 D (이하 생략)

		<보 기>
	ㄱ. ㉠은 갑구, ㉡은 을구이다. ㄴ. A는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보장된다. ㄷ. 2018년 5월 3일 이후 A는 C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ㄹ. 2018년 5월 15일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D가 A보다 우선 변제 받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고3

(나)

이 원리에 따라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 인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예요.

㉠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게 말했군요.

(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에 대해 말해 보세요.

① A는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이다.

② ㉠은 갑과 을 중 한 명이다.

③ 병이 옳지 않게 말했다면, (나)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원리예요.’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정이 옳게 말했다면, (가)에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요.’가 들어갈 수 없다.

⑤ (가)가 ‘국제법을 존중하는 원리예요.’이면, (나)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요.’가 들어갈 수 있다.

17.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 가운데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 국가 간 또는 국제 기구 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규율하는 법과 ㉡ 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구분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그러한 구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양자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① ㉠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 ㉡을 함께 적용하여 재판한다.

③ ㉠은 ㉡과 달리 법을 제정하는 주체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④ ㉠은 ㉡에 비해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미약하다.

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 ㉡의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18.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률 상담 Q & A

Q: 대형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자 공고를 냈는데 갑(15세), 을(17세), 병(19세)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을 고용할 때 근로 기준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가)

① 을의 1일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7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② 병에게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③ 갑과 을의 임금은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④ 갑과 달리 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⑤ 을과 달리 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기록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국제 환경에서 개별 국가는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며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가의 대외 정책 수립에 있어서 첫 번째 주안점은 자국의 생존을 영속시키는 일이다. (나) 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공동체적인 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인류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의 규범을 준수하여 전쟁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① (가)는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한다.

② (가)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나)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

④ (나)는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⑤ (나)는 (가)와 달리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6명이다. 갑국 국민들은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갑국 의회 의원들은 대표자 선출 방식과 선거구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 경계선이 접한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함.(대각선 방향으로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음)

○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1을 넘을 수 없음.

○ 각 정당은 한 선거구에 1명의 후보를 공천함.

○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을 당선시킴.

<자료 1>은 갑국의 현행 의회 의원 선거구 및 유권자 수를, <자료 2>는 최근 의회 선거에서의 선거구별 정당 득표율을 나타낸다.

<자료 1>                       <자료 2>

(단위: 명)                                    (단위: %)

Ⅰ (100)	Ⅱ (100)
Ⅲ (150)	Ⅳ (200)
Ⅴ (350)	Ⅵ (100)

선거구 정당	Ⅰ	Ⅱ	Ⅲ	Ⅳ	Ⅴ	Ⅵ
A당	35	25	30	55	60	39
B당	45	35	20	25	30	26
C당	20	40	50	20	10	35

* 개편안의 경우, 위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함.

** 갑국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① 선거구제 변경으로 사표가 증가할 것이다.

② 개편안의 경우 Ⅲ선거구와 Ⅴ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③ 개편안의 경우 현행 대비 정당 의석수 변화가 가장 큰 정당은 A당이다.

④ 개편안의 경우 B당은 과소 대표, C당은 과대 대표될 것이다.

⑤ C당과 달리 B당은 개편안이 현행 선거 제도보다 유리할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