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한 이유

ETC 2016.06.28 13:54 Posted by Migguragi chanyi

포드 자동차Ford Motor Company 창업자의 손자 헨리 포드 2세(Henry Ford II)가 미국자동차노조 위원장 월터 루터(Walter Reuther)와 나눴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헨리 포드 2세는 월터 루터와 함께 자동화된 공장을 둘러보며 놀리듯이 이렇게 말했다.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저 로봇들로부터 노조회비를 걷으실 겁니까?” 그러자 월터 루터는 이렇게 맞받아쳤다.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저 로봇들에게 차를 팔 생각이신가요?” 

노동자들이 소비해야할 돈이 있어야 기업가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왜 이리도 왜면하는지 모르겠네요?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당장 눈앞의 이윤만을 앞세워 줘 짜내야할 대상이 아님을 사용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을 다 짜내면 무엇만이 남을까요? 빈부의 격차만이 남을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극심한 사회불안정이 만연하였고 부유한 개인들은 총을든 경비를 고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자영업자들은 망하기만 할까요? 물론 망하는 업체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소비를 늘려야 자영업자들도 잘살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식대로 한다면 변하는것이 없겠지요. 커피한잔도 6000원하는 세상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소비촉진, 내수진작이 될것입니다.


인류역사상 신분제도가 없었던 시대는 근래 100년 정도뿐이라합니다. 노동자들이 그대들의 노예로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동자들은 당신들이 착취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같은 인류임을 안다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임금을 지급해야함은 명백합니다.


인류역사상 망하지 않고 지속된 제도는 없습니다. 망할 때는 요즘처럼 상하격차가 크게 발생했을 때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칭찬해주면 자기몸 쓰러지는줄 모르고 일합니다. 칭찬이 뭘까요? 노동자에게는 임금이죠...줄돈주고 부려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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