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연금개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9.09 공무원이 본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1)

공무원이 본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ETC 2014.09.09 21:16 Posted by Migguragi chanyi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신문이나 방송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적 적자 9조 8000억원" , 26년 2개월 근무한 공무원은 월 220만원,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84만원.. 아무것도 정해진것이 없다는데 언론에서는 다른 모든 조건은 언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떠든다. '혈세', '특혜' ,  '엄청난재앙'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을 섞어가며 공무원대 비공무원간의 감정적인 싸움으로 여론 몰이하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도 연금의 재정상황이나 세계적인 흐름상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식하고 있다. 더내고 덜받는 연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귀신 작전으로 내가 이 만큼 받으니 너도 이만큼만 받아라는 식의 대응은 상황개선을 위한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협, 협상이라는 것이 이뤄지려면 양측 모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어느 한쪽더러 '너만 죽어라, 나는 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극렬한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성과 합리 대신 선입견과 적대감이 갖고 올 결과는 무엇일까? '지금 박봉 받는 대신 나중에 너 퇴직하면 그걸로나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마, 그러니 박봉이라도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고(저지르면 연금 못 받는다고 한다) 성실하게 일해라'라는 공무원 계층에 대한 설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당신네 직업에 대해 이런 식의 '개혁'이 이뤄진다면 당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개혁은 이뤄져야 하지만 그 대상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00 지금 공무원들이 왜 억울하다고 느끼냐하면...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만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직수당 4조7천169억원, 철도청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수당 2천227억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빼앗아 간 1조4천425억원, 군대 소급기여금 미납액 5천863억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빌리고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4천700억원, 책임준비금 미적립액 7조2천억원 등 현재가치로 30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끼쳤다. 당연히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다.


00 정부는 민간고용주에 비해 고용주로서의 책임도 적게 지고 있다. 민간고용주는 연금보험료 4.5%, 퇴직금 8.3%, 고용보험료 1.3%, 산재보험료 1.6% 등 15.7%를 부담하는 반면 정부는 연금보험료 7.0%와 퇴직수당 2.6% 등 9.6%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은 퇴직금도 훨씬 적고 고용보험 미적용되며 대부분의 노동자가 받고있는 산재보험도 미적용이다.


외국 정부와 비교해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에 비해 한국 정부는 고작 11.2%를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00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민연금과 다르게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단순 노후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뿐 아니라 재직 중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보상받는 인사정책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77.6%(일반직)에 불과하다. 퇴직금(퇴직수당)은 최대 39%밖에 안 된다. 또한 재직 중 영리행위와 겸직이 금지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없으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도 제한된다. 징계와 형벌에 따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역대 정권은 공무원의 재직 중 불이익을 퇴직 후 연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공무원에게 약속했다. 100만 공무원과 36만 수급자, 500만 가족과의 약속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깨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은 민간(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을 훨씬 많이 납부한다. 민간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를 납부한다. 실제 내는 금액으로 따지면 공무원은 월평균 25만원으로 민간(8만원)의 3배 이상을 납부한다.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39.9%)과 퇴직금(5.85%)을 합산한 퇴직 후 소득대체율은 45.75%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은 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7~14%)과 국민연금(24.7%), 퇴직금(14.6%)을 합산하면 46.3%에서 53.3%로 공무원보다 퇴직 후 소득대체율이 높다.


00 일본은 통합하는데 공무원들의 받대가 적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일본 국가 공무원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도권 공무원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5세 기준 연수입은 281.7만엔(약 3800만원), 35세의 경우 455.8만엔(약 6300만원), 50세의 경우 706.2만엔(약 98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가공무원의 월수입, 학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의 연수입은 25세 ~ 29세 366만엔(약 5100만원), 30~34세 432만엔(약 6000만원), 35~30세 505만엔(약 7000만원), 40~44세 577만엔(약 8000만원), 45~49세 632만엔(약 88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가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급여는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처럼 일본은 기업과 공무원간의 급여가 별차이가 없고 연금개혁도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00  “공무원연금 지급문제로 정부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 열받는 여론 플레이

정부는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세금을 더 거둬서 OECD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복지수준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담배값이나 올린다거나 DTI, LTV까지 낮춰 가계부실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부도나야 할 부실기업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또 사대강에 쏟아부은 22조의 세금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며 일반 서민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간접세는 점점 올리고 낙수효과도 전혀 없는데 법인세는 올리지 못하고 있음을 국민들, 위정자들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국가기여분도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위의 국가가 시도한 개혁결과만을 강조하는것은 앞뒤가 맞지않고 있다. 

일반기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감시, 감독해야 할 국가가 공무원을 고용하고 이런 저런대우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퇴직후 받는 연금이 많다는것만을 강조한 여론 플레이는 퇴직금 떼먹는 기업체와 다를바가 무엇인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개혁해야 하지만 개악이어서는 안되고 합리적이고 공무원들의 설득과 협조를 얻어서 합리적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국민들사이의 반목과 갈등만 야기할 것이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도 리더십전혀 없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땐 뭉쳐야 한다고 국민들의 의무만을 지적했다. 많은 이들은 이순신의 희생하며 앞장서는 리더십을 칭찬했다.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이렇게 시선이 틀릴진데 하물며 평생에 걸쳐 받을거라고 생각하며 생애계획에 넣고 살아온 연금을 본인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다른 국민들에게 악당으로 몰리며 뺏길때 가만있을 국민들은 많지 않으리라. 최소한 통쾌한 욕이라고 하겠죠... 그것도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제발 합리적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며 다른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면 합니다. 명량에서 본 이순신의 리더십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