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뉴먼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It's strange that at this week's World Economic Forum the designated voice of the world's poor has been Bill Gates, who has pledged £478m to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telling Davos that the world economic crisis was no excuse for cutting aid.It reminds me of that dark hour when Al Gore, despite being a shareholder in Occidental Petroleum, was the voice of climate change action – because Gates does not speak with the voice of the world's poor, of course, but with the voice of its rich. It's a loud voice, but the model of development it proclaims is the wrong one because philanthropy is the enemy of justice.
Am I saying that philanthropy has never done good? No, it has achieved many wonderful things. Would I rather people didn't have polio vaccines than get them from a plutocrat? No, give them the vaccines. But beware the havoc that power without oversight and democratic control can wreak.
The biotech agriculture that Lord Sainsbury was unable to push through democratically he can now implement unilaterally, through his Gatsby Foundation. We are told that Gatsby's biotech project aims to provide food security for the global south. But if you listen to southern groups such as the Karnataka State Farmers of India, food security is precisely the reason they campaign against GM, because biotech crops are monocrops which are more vulnerable to disease and so need lashings of petrochemical pesticides, insecticides and fungicides – none of them cheap – and whose ruinous costs will rise with the price of oil, bankrupting small family farms first. Crop diseases mutate, meanwhile, and all the chemical inputs in the world can't stop disease wiping out whole harvests of genetically engineered single strands.
Both the Gatsby and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s are keen to get deeper into agriculture, especially in Africa. But top-down nostrums for the rural poor don't end well. The list of autocratic hubris in pseudo-scientific farming is long and spectacularly calamitous. It runs from Tsar Alexander I's model village colonies in 1820s Novgorod to 1920s Hollywood film producer Hickman Price, who, as Simon Schama brilliantly describes in The American Future, "bought 54 square miles of land to show the little people how it was really done, [and] used 25 combines all painted glittery silver". His fleet of tractors were kept working day and night, and the upshot of such sod-busting was the great plains dustbowl. But there's no stopping a plutocratic philanthropist in a hurry.
And then there is the vexed question of whether these billions are really the billionaires' to give away in the first place. When Microsoft was on its board, the 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 the AeA, challenged European Union proposals for a ban on toxic components and for the use of a minimum 5% recycled plastic in the manufacture of electronic goods.
AeA took the EU 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on a charge of erecting artificial trade barriers. (And according to the American NGO Public Citizen, "made the astounding claim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heavy metals, like lead, pose a threat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Now, the EU is big enough and ugly enough to have fought and won the case. But many an African country lacks the war chest for such a fight, and so will end up paying for the healthcare of those exposed to leaky old PCs' cadmium, chromium or mercury, instead of embarking on, let's say, a nationwide anti-malaria strategy. Bill Gates himself may not indeed have known about what the AeA was doing on Microsoft's behalf, but the fact remains that if a philanthropist's money comes from externalising corporate costs to taxpayers, and that if Microsoft is listed for its own tax purposes as a partly Puerto Rican and Singaporean company, then the real philanthropists behind these glittering foundations might be a sight more ragged-trousered than Bill and Melinda.
Free marketeers will spring to the defence of billionaire philanthropists with a remark like: "Oh, so you'd rather they spent all their money selfishly on golf courses and mansions, would you?" To which I reply: "Oh, you mean that trickle-down doesn't work, after all?" But the point is that the poor are not begging us for charity, they are demanding justice. And when, on the occasion of his birthday, a sultan or emperor reprieved one thousand prisoners sentenced to death, no one ever called those pardons justice. Nor is it justice when a plutocrat decides to reprieve untold thousands from malaria. Human beings should not have to depend upon a rich man's whim for the right to life.
자선활동은 정의의 적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빌 게이츠가 세계의 빈곤층을 대표하는 연설자가 된 건 이상한 일이다. 그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에 4억7800만 파운드(약 84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에게 세계 경제 위기가 원조액을 삭감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앨 고어가 석유업체 옥시덴탈오일의 주주임에도 기후변화 운동을 주장하던 어두운 시기를 연상케 한다. 물론 게이츠도 세계의 빈곤층이 아닌 부자들을 대변한다.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가 선언한 개발 모델은 잘못됐다. 자선은 정의의 적이기 때문이다.
자선 활동이 결코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자선 활동은 놀라운 일을 해냈다. 재벌로부터 소아마비 백신을 받느니 차라리 백신이 없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백신을 줘야 한다. 하지만 감시와 민주주의적 통제가 없는 권력이 초래할 혼란에 주의하라.
소매식품 유통기업 세인스버리의 회장이었던 존 세인스버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는 생물공학을 이용한 농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개츠비 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우리는 개츠비 재단의 생물공학 프로젝트 목적이 빈곤국에 식량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다.
그러나 당신이 인도의 카르나타카주 농민연합 같은 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식량 안보는 그들이 유전자변형 작물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가 된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작물은 병해에 취약해 많은 양의 석유화학 농약과 살충제, 살진균제(다들 싸지 않은 제품들이다)가 필요하다. 감당하기 힘든 이 비용은 석유 가격에 따라 함께 올라갈 것이고 소농 가구부터 먼저 파산시킬 것이다. 동시에 작물 병해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투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작물의 수확을 방해하는 병해를 막지 못한다.
개츠비 재단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특히 아프리카에서 농업 분야에 더 깊게 관여하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지방의 빈곤층에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의 해결책은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사이비과학을 이용한 농업에서 독재자의 오만함이 드러났을 때 길고 심각한 재앙이 초래된다.
1820년대 제정 러시아 서부의 노브고로드에서 차르알렉산더 1세가 시행했던 모델에서부터 1920년대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였던 히크먼 프라이스까지 그랬다. 역사학자 사이먼 샤만은 <미국의 미래>에서 프라이스가 "힘없는 이들에게 자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54평방마일의 땅을 사 25대의 트랙터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프라이스는 트랙터는 밤낮없이 일했고, 그 결과 거대한 토지는 황폐화됐다. 그러나 그걸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일어나지 않았다.
먼저, 억만장자들이 기부하는 이 수억 달러가 정말 거저 주는 돈이냐는 골치 아픈 질문이 있다. 미국전자협회(AeA)의 이사회에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들어가 있던 시절에 AeA는 전자제품를 만들 때 최소 5%의 부품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독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유럽연합(EU)의 제안에 반발했다. AeA는 EU가 인위적인 무역 장벽을 세우려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로 사건을 가져갔다. (그리고 미국 NGO '퍼블릭 시티즌'에 따르면 AeA는 납과 같은 중금속이 인체나 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경악스러운 주장을 펼쳤다)
현재 EU는 이러한 주장에 싸워 이길 만큼 충분히 거대해졌고, 또 추해졌다.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런 분쟁을 벌일 자금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전국적인 말라리아 퇴치 운동 대신 고장난 구형 컴퓨터에서 나오는 카드뮴, 크롬, 수은에 노출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에 돈을 쓰는 처지가 될 것이다.
빌 게이츠 자신은 AeA가 MS의 지지를 받으며 벌인 일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선가의 돈이 납세자에게 가야할 기업의 비용으로부터 나온다면, MS가 부분적으로는 푸에르토리코나 싱가포르에 적을 두고 적은 세금을 낸다면, 빛나는 자선 재단 뒤에 있는 진짜 자선자들은 게이츠 부부보다 더 '누더기 바지 차림의 박애주의자'(The Ragged Trousered Philanthro-pists)로 보일 것이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이런 말로 억만장자 자선가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이기적으로 골프장이나 부동산에만 돈을 쓰는 게 낫다는 건가?" 난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의 말은 결국 낙수효과(trickle-down)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
핵심은 빈곤층이 우리에게 자선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이 자신의 생일에 사형수 1000명의 형 집행을 유예할 때 누구도 이러한 '용서'를 정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재벌이 말라리아로부터 수천 명을 구한다고 해도 정의가 될 수 없다. 인류는 삶의 권리를 위해 부자의 변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번역: 프레시안 김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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